광우병 담론, 조직적 세력 세계관, 목숨 프레임

!@#… 선진국을 외치는 현 청와대의 세계관이 얼마나 도를 넘게 후졌는지 굳이 새로운 근거를 찾는 것이 귀찮을 지경지만, 가끔은 너무나 막강한 것이 저절로 나와준다.

<靑 `광우병 괴담' 진화 총력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5-04 15:29

한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캠페인의 배후에는 잘못된 사실을 유포하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상대가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지 못했다. 지금까지 정부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는 지난 2일 뒤늦게 정부 합동기자회견을 연 것이 고작”이라고 지적했다.


조직적 세력!!!

뚜렷한 적이 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뚜렷한 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적이 조낸 킹왕짱 대단한 녀석들이기 때문에라고 설명하는 방식은 참 직관적이고 쉽다. 전쟁광 정치가들의 방식이자, 동시에 음모론 대중들의 방식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의도가 뻔한 구라, 종종 구라를 치다가 정말로 스스로 믿어버리기까지 하는 구라라서 문제지만 말이다. 게다가 전염적이어서,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고 있을수록 효과가 크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어떤 부분은 민주주의적 문제제기로, 또 어떤 부분은 우려스러울 수준의 과장된 공포의 폭주로 복잡다난하게 동시다발 전개되어 폭발하고 있는 것은, 정작 이 분들의 멍청한 이야기와 정반대의 흐름으로 갔기 때문이다. 조직적 세력이 무언가를 해서 아래로 담론이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공포와 분노에 의한 움직임들이 담론을 만들어 그것이 점차 조직화되고 있는 것. 즉 하향식 구축이 아니라 상향적 발생(emergence)이라는 것이다. 아 물론 언론사인 프레시안의 기사들도 있고 어떤 정파,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좀 더 주도적으로 정보를 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그 과정은 더 조직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원래 광우병 떡밥들은 최소한 2003년 미국 쇠고기 금수조치 당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90년대말의 영국발 광우병 공포 끝물 당시부터 차고 넘쳤다. 조중동하고 대충 팀짜서 다른 정보 차단하고 한쪽으로만 마구 몰아서 영웅 하나 만들던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정보가 이미 차고 넘치는 세계에서는 조직적 배후 세력 없이도 다른 특정한 조건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어느 누구들이라도 나서서 담론을 조직화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다. 심지어 현재 주류 담론이 쥐고 있는 막강한 프레임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롭고 강한 녀석을 발굴해내는 것 만으로라도 말이다. 이런 전혀 다른 역동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선진적’ 세계관이야말로 아직 조직적 세력 세계관에 갖혀있는 그들에게 (다행히도? 불행히도?) 결여된 것이다.

!@#… 그렇다. 돈 프레임으로 절대권력을 얻어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는, 새로운 강력한 프레임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바로… 목숨 프레임. 현재 우리 사회 담론의 힘 속에서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보다 돈이 강하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그런데 돈 보다 강한 어쩌면 유일한 것, 사실 따지고 보면 가장 원초적으로 강한 것이 바로 (자기) 목숨.

처음에 그 단초에는 의료보험 민영화가 있었다. 의료비용이라는 돈 프레임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의료라는 행위가 지니는 목숨에 대한 연계가 슬슬 드러났다. “돈 없으면 죽으란 말이냐!” 로 압축되는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의 변에, 돈 프레임은 각종 경제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영역에서 승리한 돈 프레임이 여기서만큼은 기본적으로 밀릴 수 밖에 없던 것은, ‘죽으란 말이냐’ 부분 때문이다. 여하튼 살아있어야 돈을 벌기라도 하지. 그런데 그 때 목숨 프레임의 대두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계속 돈 프레임에 올인한 이명박정부는 결국 쇠고기 건에서 쪽박을 차고 말았다. 이번에는 “돈이고 자시고 간에 광우병으로 95% 죽는다”로 이야기가 흘러갔기 때문이다(과학적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개인적 성공으로 돈을 벌어봤자 급식과 짬밥과 조미료와 설렁탕과 화장품과 알약캡슐의 공포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처음에 이 분들은 또다시 자신들의 전가의 보도 돈 프레임을 썼다가 죽을 쒔다. “소비자들이 알아서 안 먹으면 된다”는 명언을 남기자, 결국 목숨프레임 앞에 처절하게 거꾸러졌다. 그래서 이제야 부랴부랴 한나라당이 나서서 우리도 국민 건강 생각해염 하면서 수습에 나섰으나, 어쩌면 좋나. 이미 사회 담론 속에서 ‘목숨 챙겨주는 이들’의 자리는 좌로는 진보세력, 우로는 선진한국당, 하지만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 바로 일반 국민 자신들이 벌써 차지해버렸는데. 이거이거, 이후 향배가 주목된다.

!@#… 물론 목숨 프레임은 워낙 극단적이어서, 돈 프레임만큼 여기저기 쑤셔넣고 써먹기에 편하지 않다. 하지만 던져준 떡밥을 굳이 모두 버릴 필요 또한 없다. 현재 중요한 것은 “미국 쇠고기가 우리를 모두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팩트와 거리가 있으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국회가 우리가 죽어도 상관 안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렇기에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채워야 하고, 더 안전하고 상식적인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로 이어가는 것이다. 제도를 건너뛴 분노에 의한 탄핵 주장에 몰입하기보다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역설하고, 다양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언론 제도를 강변하고, 원외에서도 요건을 갖추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대변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 즉 한마디로 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명박 나쁜놈을 때려주자가 아니라, 선진적 민주주의의 필요성 말이다.

이왕 공포와 불안의 분노로 조성된 분위기 속에서, 목숨프레임을 민주주의로 이어주는 담론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이번 광우병 파동이 사람들이 공포로 오버한 난리쑈가 아니라, 뭔가 사회적 발전의 계기가 되어주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Copyleft 2008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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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thoughts on “광우병 담론, 조직적 세력 세계관, 목숨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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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d Cow Walking…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어려운 용어들, 특히 확률, 유전자, 통계 용어가 난무하고, 금방 이에 익숙해져 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석유로 만든 물건들이 넘쳐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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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청와대로 진출하셔야 할 듯~ ^^
    왜 그쪽은 그리도 머리가 없는지 말입니다.

  2. 전 개인적으로

    소고기 재협상 – 이명박 다시 킹왕짱

    이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3. 목숨프레임은 그 속성상 모든 색을 부정하기 때문에 대중은 아마도 ‘어느 지점(좌우) 에 있는’ 사람이 목숨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달가워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4. !@#… 덧말제이님/ 그분들은, 좀 다른 쪽으로 머리들이 발달하긴 했죠. 자기 약점 뭉개기라든지…;;;

    ullll님/ 지금으로서는 재협상 자체가 대만 일본의 협상 과정에 슬쩍 몰래 묻어가는 것만이 가능한 경지라서, 드러내놓고 잘난체하기는 다행히도 불가능하달까요.

    milln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번 건 처럼 운좋게(?) 만들어진 기회일수록 열심히 치밀하게 달라붙어야 하겠죠.

  5. 한치앞을 알수 없는 정국입니다. 역시 똑똑한사람들보다 멍청한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뭐 어떻게 할지 예단을 하기 어려우니…그러게 국정홍보처는 왜 없앴대요.

  6. 재협상 해도 이명박 킹왕짱까진 안되겠죠. 이명박 본인은 그걸로 생색내겠지만, 국민들은 자신들이 관철시켰다고 생각할겁니다. :)

  7. 미국소와 경쟁관계에 있는 호주 목축업자들이 열심히 한글을 배워 루머를 퍼뜨리고 있을 거라는 설을 어디선가 봤었는데…ㅎㅎ
    꿍했던 마음이 풀어지는 글이군요.

  8. 가끔보면 이 양반, 정치를 하면 무시무시할 것 같다는 느낌이…. 옛날에 문건 대자보 꽤 쓰셨을 것 같은데!

  9. !@#… 기불이님/ 사실 자보는 아니고 찌라시 전문이었습…

    nomodem님/ 기존 국정홍보처의 모든 기능은 민영화와 외주의 물결에 힘입어, 동아일보로 넘겼습니다. 그러자 중앙과 조선은 덤(조선은 약간 츤데레지만).

    미고자라드님/ 생색내면 장난아니겠군요. “강대국 미국과도 맞짱뜨는 실용정신!”

    erte님/ 기회는 어느 순간에라도 찾아 올 수 있지만, 위기 속에 올 때 가장 알아보기 편하니까요 (…)

    모과님/ 그러고보니 소들의 경쟁관계와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라면, 최근 게렉터님이 감동의 총정리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상편 / 하편

  10. 의외로 폭발적이어서 놀랐는데, 과연. “절대반지”를 얻은 게로군요.
    주화입마하지 않고 잘 끌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조금 걱정입니다.

  11. 후이..게렉터님 글 정말 좋네요. 약간 과장해서 마이클무어급.

  12. 지금 퍼지고 있는 광우병 공포 떡밥을 국내에 적극적으로 본격도입한 건 한나라당과 조중동이었죠, 아마.

  13. !@#… 하늘빛마야님/ 사실은 주화입마하고도, 사회적인 암묵적 합의를 후딱 해버리고 싹 모른척 넘어가는 엽기적인 경우도 있지요. Remember 줄기세포 쌩쑈.

    nomodem님/ 저도 훌륭하다 생각하지만, 그 글 밑이 아니라 여기에서 칭찬하셔봤자…;;; (핫핫)

    갈렝님/ 뭐, 공포는 장사가 잘되니까요. 통제 범위(…) 내에 있을 때는.

  14. 어쩐지 “피라미드고 뭐고 오리엔트문명은 외계인이 만든거야!!” 라는 논리와 흡사한?

  15. !@#… 박진석/ 어허, 신성한 스타게이트교™를 부정하다니!

  16.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capcold님의 주장에 100% 동감합니다.

    논의가 극단으로 빠지는 가운데, 다른 한켠에서는 광우병 문제를, 정보 부족 상태에서 대중이 공포에 빠지는 상황으로 비하하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마치 “대중성”이 문제의 초점인양 말이죠), 조금 걱정이 되더군요. 결국은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서 국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철저히 등한시하고 외면한 이명박 정부가 후진성이 가장 큰 문제일텐데요.

    Capcold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다양한 언로와, 대변시스템, 그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과 국민이 함께 숙의하는 과정의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이 우리사회의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이야말로 논의의 흐름을 그쪽으로 잡아가려는 노력이 무척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7. !@#… anna님/ 이제 좀 정신 있는 언론사들이 광우병 구덩이는 그만 파고 스위치를 해줘야죠. 안그러면 허우적대다가 못빠져나오는 수가…;;; 별 영향력은 없지만, 저 역시 계속 궁리하고 생각을 퍼트리기는 하겠습니다.

  18. 꼭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보다는 국가와 국민 간의 목숨값 흥정으로 볼 수도 있지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 정부가 얼마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느냐일텐데.

    문제는 목숨값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는 파악되지 괴악한 존재라는 것을 정부는 전혀 파악을 못한듯 하군요.

    목숨을 지키지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1% 감소할 때 목숨값은 100%감소한다는 그 기묘한 산수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런지?

  19. !@#… 인형사님/ 지금 그 분들이 하고 있는 협상 관련 꼬라지를 보면(오역이었다, 사실은 미리 알았다, GATT 조항이 있어염, 미국에게 구두약속 이제 받아왔어염 등등), 그나마 ‘흥정’의 논리도 별로 제대로 고려한 것 같지는…;;; 그냥 애초에 목숨은 변수가 아니었던겁니다. 워낙 과감한 야매꾼들이어야 말이죠.

  20. 그 흥정이 아니라 미국소 수입반대를 하는 국민과 MB정부사이의 흥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정부는 광우병에 대비한 안전비용을 삭감한 것이고 국민은 다시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공공안전이라는 공공재의 확보를 위한 싸움이고 흥정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경제적 교환관계가 아닌 사회적 연대는 항상 경제로 환원되지 않는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안전비용의 지출을 줄이는 것은 그 모호성을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위험/비용 계산을 뛰어넘는 차원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capcold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생명프레임에 대한 부연설명쯤 되겠습니다.

  21. 제가 다른 곳에 써봤던 글을 소개하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100원을 지출한다고 하자. 이 경우 사람의 목숨값은 100원이 아니라 100 원 이상이 된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100원 주고 구입하는 물건이 구매자에게 가지는 효용은 100원일수 도 있고 1,000원일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이상’이라고 하는 규정되지 않은 여분의 영역이 생명의 존엄이라든지, 생명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든지 하는 명제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무한한 가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100원만 썼다고 하여 그것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남는 장사인 것이다.

    이런 비용지출이 일정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는 이런 계량할 수 없는 생명가치의 무한함은 유지된다. 그리고 그 지출이 늘었다고 생명의 가치가 따라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계속 무한대인 것이다.

    그런데 그 지출이 줄어들 경우에 전혀 다른 현상이 생긴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 이상을 쓸 수 없다하면 바로 그 순간 목숨의 가치는 그 계량할 수 없는 속성을 상실하고 정확하게 지출된 비용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용지출이 99원이 되어서 1% 줄었다고 생명의 가치가 1% 주는 것이 아니다.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생명의 가치가 딱 99원으로 고정이 되는 것이다. 99원을 무한대로 나누면 0이므로 생명의 가치는 그 전에 비해 0%로 줄어든 것이다.

    아마 국민들이 이번 광우병 사태에서 느끼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사랑의 무한함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다. 어디엔가 한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 유한한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사랑은 무한한 것이다. 그 한계의 존재가 확인될 때 사랑은 무한함을 상실하고 사라진다.

    모든 사회적 연대는 이러한 모호성을 구조적으로 내재하고 있어야만 유지된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간의 정치적 연대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그 모호함을 제거한 것이다

  22. !@#… 인형사님/ 아, 제가 상당히 불명확하게 리플을 달았군요. 제가 말한 ‘흥정’도 이야기해주신 바와 같이 ‘국가와 국민간의 목숨값 흥정’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명박정부가 미국과 거래해온 꼴을 볼 때 애초부터 국민들과 목숨값을 놓고 흥정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야매로 협약하고 문제점들을 해명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목숨값(즉, 국민과 흥정을 해야 할 부분)을 변인으로 넣고 들어간 적이 없다는 말이죠. :-) // 참, 다른 곳에 쓰신 그 글의 전문을 링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 핵심적인 내용은 저 위에 이미 다 있는 것이기는 한데요.

    원문은 여기 저기 올려봤는데 일단 브릭에 올린 것을 링크하겠습니다.

    [링크]

    현 MB 정부가 국민의 목숨값에 관한 의식이나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예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죠.

  24. 펌)광우병보다 무서운 FTA 독소조항

    광우병보다 무서운 FTA 독소조항
    한미 FTA 에는 무서운 독소조항들이 꽤나 많답니다.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내용은 알아도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_-;;;;
    참고로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 100만개 만들어놔도 FTA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FTA 법은 대한민국(KOREA)의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뭣 때문에 그렇게 살 떨리느냐고 하실텐데 왜 그런지는
    보시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1. 재협상불가 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
    예 :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 부화뇌동하고 있음.
    5월 중이나 올해 안에 FTA 국회 비준안 통과시 한국은 공식적인 노예국가로 재탄생
    2.래챗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 장치)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뭐 이딴 조항이 다 있습니까? -0-)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
    예 :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금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5. 학교 자율화(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음.
    3.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외워 두시길 !!)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미국 소유인 국제분쟁기구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십조를 국민세금으로 미국기업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또한 예상이익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예상이익의 범위는 포괄적, 추상적이며 계산방법은 해당기업의 자유재량이랍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못해서 기업이미지가 추락했으니 이 기업이미지 추락한 것도 보상하라 하면 해야 한답니다.
    4.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광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등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자본의 손에 들어가게되면 당장 수도료,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료, 인터넷요금, 핸드폰요금, 의료보험료 등 줄줄이 대폭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서민경제 파탄나는 겁니다 !!!
    5. 비위반 제소 (조폭보다 야비한 조항 !!)
    :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속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자기네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수 있답니다. 이게 다 누구 돈이죠? 국민세금이죠)
    예: 자기들이 게을러서..실수해서.. 잘못해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 있고 무조건 이겨서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 이것들이 깡패가 따로 없구나 !!
    6.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 진짜 원인 : 국제투기자본- 말이 좋아 외국자본)
    예: 1. 외국 투자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 (즉 넘어가게 됨)
    3. 중소기업에 대한 매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4.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5. 현금인출 수수료 상승.
    7.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의료보험체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입니다.
    그것도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이 성인1인당 대략 월 700불(7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료 대략 월 2000불(20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거기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진료시 최소 100~200불(10~20만원)이상 자기부담도 해야합니다.
    그것도 미국국민의 약 40%는 아예 이런 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의 개인파산신청 원인 중 제 1위는 이 의료비때문입니다.
    공기업민영화조항,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조항, 지적재산권직접규제조항 이 3박자로 의료보험광단을 민영화시킨뒤 이를 소유하여 의료비를 대폭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의료시장 개방입니다. 이것이 소름끼치도록 치밀한 미국의 우회전략입니다.
    교육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이고, 이런 공적인 부분을 미국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한미 FTA가 노예협정이라는 얘기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8.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한마디로 한국 헌법보다 FTA(법, 제도)가 더 높다는 얘기,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 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단 얘기, 뭔 짓을 해도 FTA가 우리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는 얘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잇고 주권은 있는 나라 맞습니까? )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국민 하나 못 지켜주는데 이것도 국가라고 불러줘야 하나요??
    9.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 이것 역시 골때리는 법이네요.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라네요.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눈에 보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개방,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광우병 소고기의 경우, 위험하다 아니다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10.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살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_-;;;
    이외에도 , 등 있습니다.
    한마디로 니네들은 노예로 살아라 !!!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아라 !!! 이 말이로군요.
    우리 국민모두가 알아야 FTA 비준 막아낼 수 있습니다. !!!
    만일 막지 못하면 한일 합방보다 더 치욕적인 한미합방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바삐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한미 FTA 실체를 알리기 위해 대국민 홍보에 동참하십시다 !!!
    널리 퍼뜨립시다~~

    1. ***
    2008-05-19 am 11:03:00
    72.–.207.216
    아니죠? 이거 사실 아니죠? 이게 무슨 을사조약도 아니고 21세기에 무슨 이런 노예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나라를 다 팔아 먹겠다는건데,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건가요? 국민들 잘 살게 되는건가요?

    2. ***
    2008-05-19 am 11:56:00
    20–.–.110.194
    이게 사실인 거 같아요.
    아 진짜 이게 뭔 일이래요..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도 않아서 소고기 처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당할 것 같아요

    3. ***
    2008-05-19 pm 12:24:00
    69.–.64.77
    도대체 나라를 팔아 먹었구나..

  25. !@#… pang님/ 비준을 막으시겠다는 것은 막거나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만, 퍼오신 자료들의 팩트 측면은 좀… 가볍군요. 이왕 오신 김에, 여기서도 당시에 FTA 관련 이야기한 것이 몇가지 있으니 한번 읽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