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또는 의무급식

!@#… 수년전부터 왜 ‘무상’급식이라는 히트용어를 교체해야한다고 주장해왔냐하면, “애들에게 밥 좀 먹이자”라는 정서 자극으로 의제의 최초 관철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 단계 즉 우리 사회의 기본 전제로 박아놓는 것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되거나 방해되는 인식틀을 종용하기 때문이다.

“그냥 못사는 애들에게 거지 적선하듯 급식비 던져주는걸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덜 가졌으면 덜 걷고 부자라면 훨씬 많이 걷어서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급식을 제공하는걸 지지하십니까”
(‘공공’ 프레임, 즉 공급의 공공성을 구분점으로 세우는 접근)

VS

“내 세금으로 부자아이들도 공짜로 밥먹여주는걸 지지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필요한 이들 위주로 사회적 온정을 주는걸 지지하십니까”
(‘무상’ 프레임, 즉 수혜에 대한 직접 비용지급을 구분점으로 세우는 접근)

‘무상급식’이라고 부르는 한, ‘무상’이라는 틀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부각된다. 물론 말의 힘은 말의 힘일 뿐이고, 대중적 인식틀은 실제 정치적 강행력의 다양한 영향원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게다가 하나라도 더 정착할수록, 여타 복지 사안이나 인권 이슈에서 공공성 프레임을 더 열심히 동원하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 개개인부터 언론과 개별 단체와 정당들까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공공급식 또는 의무급식(‘의무교육’에서 착안)으로 용어를 집중하여 프레임을 가져올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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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oughts on “공공급식, 또는 의무급식

Comments


  1.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습니다.

    http://www.pgr21.com/pb/pb.php?id=freedom&no=56959&divpage=11&sn=on&ss=on&sc=on&keyword=%EA%B8%89%EC%8B%9D&cmt=on

    http://www.pgr21.com/pb/pb.php?id=freedom&no=56920&divpage=11&sn=on&ss=on&sc=on&keyword=%EA%B8%89%EC%8B%9D&cmt=on

    많은 댓글들이 달렸지만 결국 이 문제는 ‘의무냐, 아니냐?’의 대립이라기보다 ‘효율이냐, 가치냐?’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여간 이 지독한 ‘먹고사니즘’의 논리란…

    첨언하자면, 급식을 의무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관련된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들부들…

    • 소년의 노래님/ 프레이밍이 바로, 그 인식 대립의 전선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오도록 말장난(!)을 부리는 것이죠. “무상”프레임이 바로 그 효율vs가치 전선입니다. // 네, 그런 판례를 감안, 급식이 의무다가 아니라, “급식이 의무교육의 일부다”로 세부 수정하며 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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