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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omments on: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 사이, 간단 문답</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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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온라인문화, 저널리즘, 만화평론, 여하튼 합리적 담론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가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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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capcold님의 블로그님 &#187; Blog Archive &#187; 미디어법 강행에 대해서 굵고 짧게.</title>
		<link>http://capcold.net/blog/1817/comment-page-1#comment-209036</link>
		<dc:creator>capcold님의 블로그님 &#187; Blog Archive &#187; 미디어법 강행에 대해서 굵고 짧게.</dc:creator>
		<pubDate>Wed, 22 Jul 2009 00:01:1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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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참, 미디어법 패키지에 조중동 방송뉴스법 말고도, 사이버모욕죄도 들어있는거 아시죠? 표현의 자유, 앞으로도 오래오래 고생할겁니다. (클릭)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참, 미디어법 패키지에 조중동 방송뉴스법 말고도, 사이버모욕죄도 들어있는거 아시죠? 표현의 자유, 앞으로도 오래오래 고생할겁니다. (클릭)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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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capcold</title>
		<link>http://capcold.net/blog/1817/comment-page-1#comment-203242</link>
		<dc:creator>capcold</dc:creator>
		<pubDate>Sat, 04 Apr 2009 18:03:25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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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지나가는누리꾼님/ &#039;요즘은&#039;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덕분에 중년악플러들도 충분히 넘칩니다(...) 여기에 생계형악플러들까지 끼어들면 이야기가 더욱 복잡해지겠지만.</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30; 지나가는누리꾼님/ &#8216;요즘은&#8217;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그래왔고, 덕분에 중년악플러들도 충분히 넘칩니다(&#8230;) 여기에 생계형악플러들까지 끼어들면 이야기가 더욱 복잡해지겠지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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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지나가는누리꾼</title>
		<link>http://capcold.net/blog/1817/comment-page-1#comment-203204</link>
		<dc:creator>지나가는누리꾼</dc:creator>
		<pubDate>Sat, 04 Apr 2009 05:03:21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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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사회에 어두운면이 존재하듯 악플 역시 존재하기 마련이고
또 요즘은 자식 교육시킬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지 정작 인성교육이 없으니 악플은 늘수밖에요..</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사회에 어두운면이 존재하듯 악플 역시 존재하기 마련이고<br />
또 요즘은 자식 교육시킬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지 정작 인성교육이 없으니 악플은 늘수밖에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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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capcold님의 블로그님 &#187; Blog Archive &#187; 사이버모욕죄, 무척 관계 있다니까.</title>
		<link>http://capcold.net/blog/1817/comment-page-1#comment-196894</link>
		<dc:creator>capcold님의 블로그님 &#187; Blog Archive &#187; 사이버모욕죄, 무척 관계 있다니까.</dc:creator>
		<pubDate>Tue, 13 Jan 2009 03:53:3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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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태고적에 저작권 이야기하면서 친고죄의 의의를 설명한 글(클릭), 표현의 자유 관련 문답(클릭)도 함께 읽으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태고적에 저작권 이야기하면서 친고죄의 의의를 설명한 글(클릭), 표현의 자유 관련 문답(클릭)도 함께 읽으면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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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capcold님의 블로그님 &#187; Blog Archive &#187; 2008년 캡콜닷넷 통계</title>
		<link>http://capcold.net/blog/1817/comment-page-1#comment-196141</link>
		<dc:creator>capcold님의 블로그님 &#187; Blog Archive &#187; 2008년 캡콜닷넷 통계</dc:creator>
		<pubDate>Wed, 31 Dec 2008 20:59:4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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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8216;미네르바&#8217; 은퇴선언 &#8212; 미네르바 현상, 약간의 교통정리 &#8212;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 사이, 간단 문답 &#8212; 실시간 당선 개그: 오바마에게 줄 대기 &#8212; NYT의 미국 대선 개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8216;미네르바&#8217; 은퇴선언 &#8212; 미네르바 현상, 약간의 교통정리 &#8212;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모욕죄 사이, 간단 문답 &#8212; 실시간 당선 개그: 오바마에게 줄 대기 &#8212; NYT의 미국 대선 개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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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capcold</title>
		<link>http://capcold.net/blog/1817/comment-page-1#comment-193707</link>
		<dc:creator>capcold</dc:creator>
		<pubDate>Tue, 11 Nov 2008 18:41:56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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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혹 관심있으신 분은 이 것도 같이 보시면 나쁘지 않을 듯. (&lt;a href=&quot;http://capcold.net/blog/guestbook#comment-193703&quot; rel=&quot;nofollow&quot;&gt;클릭&lt;/a&gt;)</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30; 혹 관심있으신 분은 이 것도 같이 보시면 나쁘지 않을 듯. (<a href="http://capcold.net/blog/guestbook#comment-193703" rel="nofollow">클릭</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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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capcold님의 블로그님 &#187; Blog Archive &#187; 온라인 표현의 자유 개악 법안은 현재진행형</title>
		<link>http://capcold.net/blog/1817/comment-page-1#comment-193235</link>
		<dc:creator>capcold님의 블로그님 &#187; Blog Archive &#187; 온라인 표현의 자유 개악 법안은 현재진행형</dc:creator>
		<pubDate>Fri, 31 Oct 2008 15:40:19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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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싶은 건 밀어붙이고야 마는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죄/모욕죄 개정안, 표현자유 개악법. 한, `사이버 인격침해&#8217; 가중처벌 법개정 추진 기사입력 2008-10-31 11:52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싶은 건 밀어붙이고야 마는 온라인 공간의 명예훼손죄/모욕죄 개정안, 표현자유 개악법. 한, `사이버 인격침해&#8217; 가중처벌 법개정 추진 기사입력 2008-10-31 11:5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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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By: capcold</title>
		<link>http://capcold.net/blog/1817/comment-page-1#comment-192444</link>
		<dc:creator>capcold</dc:creator>
		<pubDate>Mon, 13 Oct 2008 00:08:4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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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글쎄요님/ 1) 표현의 자유가 &#039;선&#039;이라뇨.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A1). 선악은 별개의 문제이거니와, 그다지 이야기하기 좋은 기준조차 아닙니다(A4). 

2) 누구나,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또한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라 해도 법으로 표현 자체를 원천봉쇄할 것이 아니라, 피해에 입각해서 개별 사례 단위로 댓가를 치루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이것은 &lt;a href=&quot;http://blog.naver.com/credtjason/130036062844&quot; rel=&quot;nofollow&quot;&gt;Nazi vs Skokie&lt;/a&gt;에서 ACLU가 취한 입장과 비슷합니다). 

3)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균등한 공격력과 맷집을 보충해줄 수 있는 소통장치들이 필요하고, 담론이 합리성이라는 잣대로 경합할 수 있는 판을 가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삼성을 예로 드셨는데, 이들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세련되서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놀라울 정도로 반민주적인 주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표현의 자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점을 반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활동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lt;strong&gt;실제 발생한 피해&lt;/strong&gt;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건 물론 대환영.

PS. 게다가 까놓고 말해서, 거의 모든 종류의 표현의 자유 규제는 소위 강자보다 약자들에게 먼저 적용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사회에서 &#039;강하다&#039;는 것의 의미죠).</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30; 글쎄요님/ 1) 표현의 자유가 &#8216;선&#8217;이라뇨.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A1). 선악은 별개의 문제이거니와, 그다지 이야기하기 좋은 기준조차 아닙니다(A4). </p>
<p>2) 누구나,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또한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라 해도 법으로 표현 자체를 원천봉쇄할 것이 아니라, 피해에 입각해서 개별 사례 단위로 댓가를 치루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이것은 <a href="http://blog.naver.com/credtjason/130036062844" rel="nofollow">Nazi vs Skokie</a>에서 ACLU가 취한 입장과 비슷합니다). </p>
<p>3)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불균등한 공격력과 맷집을 보충해줄 수 있는 소통장치들이 필요하고, 담론이 합리성이라는 잣대로 경합할 수 있는 판을 가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나 삼성을 예로 드셨는데, 이들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세련되서 그렇지 지금도 충분히 놀라울 정도로 반민주적인 주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표현의 자유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점을 반박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활동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strong>실제 발생한 피해</strong>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건 물론 대환영.</p>
<p>PS. 게다가 까놓고 말해서, 거의 모든 종류의 표현의 자유 규제는 소위 강자보다 약자들에게 먼저 적용되기 마련입니다(&#8230; 그게 바로 이런 사회에서 &#8216;강하다&#8217;는 것의 의미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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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By: 글쎄요</title>
		<link>http://capcold.net/blog/1817/comment-page-1#comment-192438</link>
		<dc:creator>글쎄요</dc:creator>
		<pubDate>Sun, 12 Oct 2008 22:02:18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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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왜냐하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의 공격력과 맷집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는 완전 평등이 실현된 세계에서나 가능합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8230;왜냐하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들의 공격력과 맷집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는 완전 평등이 실현된 세계에서나 가능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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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By: 글쎄요</title>
		<link>http://capcold.net/blog/1817/comment-page-1#comment-192436</link>
		<dc:creator>글쎄요</dc:creator>
		<pubDate>Sun, 12 Oct 2008 21:54:1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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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려는 이명박이나 인터넷실명제을 도입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개악하려 든 노무현이나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quot;‘공공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quot;이라거나 &quot;표현의 자유 자체가 공공성&quot; 같은 식의 단순 논리 역시 지지하기 어렵네요.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선이 아니며, &quot;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quot; 표현의 자유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가령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적으로 가해지는 표현은 공공성의 이름으로 옹호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선동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역시 그렇지요. 노명박 같은 권력자들이 체제비판적인 이들의 입을 막으려 드는 것이야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나치나 조선일보나 삼성이 막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반민주적 주장을 펴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아서도 안됩니다.

한 사회가 여러가지 표현들을 견뎌내는 &quot;맷집&quot;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회적 강자가 아닌 약자들에게 맷집론이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우며 표현의 &quot;자유시장&quot;이 선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경제적 자유주의만큼이나 비현실적입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려는 이명박이나 인터넷실명제을 도입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을 개악하려 든 노무현이나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8220;‘공공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8221;이라거나 &#8220;표현의 자유 자체가 공공성&#8221; 같은 식의 단순 논리 역시 지지하기 어렵네요.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선이 아니며, &#8220;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8221; 표현의 자유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p>
<p>가령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적으로 가해지는 표현은 공공성의 이름으로 옹호될 수 없습니다. 전쟁을 선동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역시 그렇지요. 노명박 같은 권력자들이 체제비판적인 이들의 입을 막으려 드는 것이야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나치나 조선일보나 삼성이 막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여 반민주적 주장을 펴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아서도 안됩니다.</p>
<p>한 사회가 여러가지 표현들을 견뎌내는 &#8220;맷집&#8221;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회적 강자가 아닌 약자들에게 맷집론이 적용되기는 매우 어려우며 표현의 &#8220;자유시장&#8221;이 선한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 경제적 자유주의만큼이나 비현실적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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