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단 한마디로 웃겨주마.

!@#… 단 한마디로 여러분들을 모두 포복절도할 웃음의 도가니탕으로 보내주겠다.

관습헌법.

 

!@#… 나는 원래 서울시의 권력 분산이라는 전제에는 대찬성, 하지만 지금 정부의 무모한 ‘모 아니면 도’ 식의 밀어붙이기에는 분명히 반대인 입장이다; 비현실적이거든. 즉,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추진형태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건 정말 괴이하다. 난 한국에 성문법을 뛰어넘는 상위법이 있는 줄 처음 알았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맨 첫 단원에서 가르치는 건 모두 구라였구나. 관습헌법… 왜, 아예 불문율이라고 하지 그래. 조폭 분위기 물씬 풍기게.

!@#… 아직도 박정희 만세나 부르짖는 시대착오 치매 노인네들과 소신파 꼴통청년들이 얼마나 신나서 떠들어댈까 생각하면… 오싹. 

!@#… 사법부 수장들, “이 나라는 우리가 구하마”라는 싸구려 정의감으로 불타오르다. 정치판에서 해결이 안되는 모습 보고 답답해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척 많이 빗나갔다. 지금의 과속 폭주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걸면 그건 브레이크가 아니라 타이어 펑크, 아니 엔진 괴멸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들 8인의 경솔 후안무치한 판례 덕분에, 기존에 오랫동안 있던 거라면 뭐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가 생겨나버렸다. 국가보안법? 수십년 해먹었는데 뭘… 관습헌법이라고. 호적제도? 아 당연히 관습헌법이지. 문제많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 자꾸 피곤하게 왜그래, 관습헌법이라니까. 친일진상규명? 지난 60년간, 안하기로 다들 암묵적으로 동의한 관습헌법이지롱. 이제 어쩔꺼냐???

…아 어지럽다. 정치적 고려를 하느라고 항상 날밤을 지새우는 한국의 사법기관, 이 정도의 사회적 예측능력도, 기본적인 법철학도 없다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젊어 들이킨 폭탄주, 나이들면 치매”.

 

— 2004 Copyleft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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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시사] 단 한마디로 웃겨주마.

Comments


  1. [네이버 덧글 백업]
    – 클라우드 – 법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주무르고 싶은 심정을 그대로 담고있다고나 할까? ㅉㅉㅉ 2004/10/22 00:26

    – 玄武 – 위헌이야 예상했지만, 근거가 너무 약합니다. -_-;
    이걸로 나라는 쪼개지다 못해 부스러져 버렸습니다…. 2004/10/22 02:17

    – 한나라 – 난 관습헌법이 영국에만 있는 줄 알았다오.. 아무래도 헌법재판관들이 마그나카르타하고 경국대전하고 헷갈린 건 아닌지.. 원 노인네 치매들도 아니고.. (확실히 여자가 오래살고 치매 걸릴 확률이 낫다는게.. 헌재에서도 드러냤죠 ㅡ.ㅡ) 2004/10/22 02:47

    – iamX – 휴가 나와서 방송 보고 있는데 관습헌법 운운할 때는 저도 딱 ‘불문율’이 떠오르더군요.
    (사실, 법리 해석 어쩌고 하면서 설명할 때는 뭔말 하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합헌’ 나오는 줄 알았음 –;)
    군인 신분이니 더 말할 수도 없고..
    두고보자… !@#….
    2004/10/24 17:36

    – 후후 – 그렇게 말하는 당신도 꼴통 노빠 2004/10/27 15:29

    – 캡콜드 – !@#… 꼴통수구들의 특징이 바로 선리플 후감상이죠. 게다가, 자기편이 아니라면 다 한 통속…즉 나 아니면 모두 똑같은 적이라고 생각하더군요. 후후님의 저열한 지능 앞에 잠시 좌절하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설립때부터 당원비를 내온 저로서는, 조금의 근거도 없이 웃기지도 않은 속단을 내려주시는군요… OTL 2004/10/27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