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햇볕정책, 외교의 조건.

!@#… c동호회에서, 최근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햇볕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올리신 분의 포스트에 달아 놓은 댓글. 쓰다보니 길어져서 그냥 다시 쓰지 않고 여기에 그대로 퍼옴. 여하튼 내용상으로는 이전 글과 한 세트.

[re] 외교의 조건.

!@#… 외교에서 채찍과 당근이라는 것은 편의상의 비유일 뿐이고, 실제로는 ‘당근‘과 ‘당근 중단‘입니다. 물론 무력침공이라는 채찍이 존재하지만, 그것 이외의 모든 수단이라는 것은 애초에 주어왔던 혜택을 박탈하는 형식으로 밖에 할 수 없죠. 즉 당근으로 중독시키고 의존을 시킨 후 – 즉 국제 질서의 일원으로 타국과의 교역과 외교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후 –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을 중단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것.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 중독시키기에 충분한 당근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외교가 아주 약간은 성립됩니다. 여하튼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한이 햇볕정책의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싶다면, 하다못해 중국보다는 더 많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택도 없습니다… OTL 아니면 제2의, 제3의 금강산 특별 관광구역을 자꾸 늘려나가거나. 물론 남한이 지금 대북 물자를 끊으면 좀 더 나라살림이 궁해지기는 하겠고, 수십만명이 더 주린 배를 쥐고 쓰러지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남한과의 고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 무언가 큰 대가를 내놓을 정도로 아쉽지는 않은거죠. 즉 도저히 ‘외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북한정권도 외교 루트를 원하기는 합니다. 다만 상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그들 사이에서 체제를 보장받겠다는 정말 골때리는 순진무구한 발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기 골방에 틀어박히고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주제에 ‘나 사실 큰일낼 수 있는 놈이야’라고 떠벌리는 것으로 자기 존재를 설파할 수 밖에 없는 악성 히키코모리 같은 짓거리에 심취하는 것. 관계는 싫지만 인정은 받고싶다는 그 모순된 목표가 국가 단위로 나타날 때, 이런 멍청한 짓이 일어나버린 것이죠. 그런 국가단위 히키코모리를 어떻게 갱생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두들겨 패서 억지로 끌고 나온다” 라는 극단적 방법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해야하는 것이 다시금 남한의 입장입니다. 방에 처박혀서 동네망신 다 시키는 그 히키코모리가 비록 50년 넘게 웬수처럼 지내왔어도 여하튼 형제니까요. 힘들어도 조금씩 사람들과 관계하게 함으로써 한걸음씩 방에서 끄집어 낸다, 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모범답안입니다.

!@#… 햇볕정책은 그 자체로는 북한 정권을 뒤엎으려는 것도, 영속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좀 더 외교적 루트와 방법론으로 협상 가능한 상대로 만들어내는 기본 중의 기본 토대 만들기 과정이죠.

PS.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껏 통치의 미명하에 반인륜적 짓거리를 일삼아온 정권 범죄자들을 무사방면해주는 것은 제 정의 개념에는 크게 벗어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정상적인 외교의 틀 안에서 하나씩 압박을 넣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

 

— Copyleft 2006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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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북핵, 햇볕정책, 외교의 조건.

Comments


  1. 순전히 저의 망상.

    현 한국정부의 잘못이라면: 북한내 두세력중 한 세력에 집중해주지 않고, 양쪽을 지원했다는것. 덕분에 군부눈치보다~ 김정일 눈치보다~ 이것도 저것도 갈팡질팡. 화끈하게 정일이만 지원했어야지.

    사실 북한에 대한 여야의 목소리는 얼핏보면 달라보여도, 자세히 관찰하면 같은 목소리 같습니다. 단지 ; 지금부터 퍼줘서 맞춘다음에 통일. 어떻게되든 통일 된다음에 퍼주기. 정도의 ‘언제 퍼주냐’의 차이가 아닐까. 아 소장파(?)의 의견도 있죠. 우리’나라’ 아니다 신경끄자.

    북한의 잘못이라면: 어차피 단기정책으로 결과치 안나오는게 뻔한데, 경제정책을 최대 장기정책으로 내외부 방향을 잡았다면, 정권유지는 유지대로 , 경제특구는 특구대로, 냉전해소는 해소대로 되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세마리토끼를 급한마음에 휘두르다 보니 모두 망했다. 결과 남은것은 핵이라도 쥐고 뛰어보자 팔짝. 적어도 핵이 있다는 제스처라도 취하지 않으면 앞날이 안보이는 캄캄한 상태.

    미국의 잘못이라면: 아무리 정당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렇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혹시 바꿀수 있는게 있나 살펴야지. 일단 바꿔놓고 보니 옛날 기조가 맞았다는 재확인을 하면서 이제서야 외교정책으로만 간다 자책 쇼를 해봤자..외교정책=미사일맞는거나마찬가지 라고 상대방이 인식하는 경지에 온다음에야 뭘 해도 속수무책이지. 제발 선거전에 북한 방문하겠다고 깜짝수나 내놔봐라.

    중국의 잘못이라면: 김일성정권도 중기와 말기가 판이하게 다른데, 김정일이라고 언제나 친중만 할줄 알았냐.

    결론: 일본만 좋네?

    추신: 미국 코미디쇼를 보니 이미 북핵이 소재로 여기저기 등장하던데.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이라크처럼 못 쳐들어가는 이유는?
    -그쪽은 ‘진짜’ 대량살상무기를 가졌으니까. 등의 우스개가 널리 유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