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에 대한 입장, 근원적 질문

!@#… 화물연대 파업으로 이어지고 만 유통산업 의사 결정의 부실함, 의료보험 민영화의 우회로로 평가받고 있는 영리 의료법인 설립, 민영화를 넘어 사유화로 가는 길이라 일컫어지는 상수도 운영 민간 참여 문제… 쇠고기 협상을 넘어 넘쳐나는 더욱 커다란 이런 사안들은 많은 경우 사익추구과 공공성이라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최근 이런 사례들이 관심의 영역으로 튀어나오면서, 드디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정말로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해보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단지 정부의 멍청함을 공격하는 것 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고(물론 최선을 다해서 바보짓을 말려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지만), 드디어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주인들로써 중대한 입장정리를 하고 커밍아웃하여 사회적 합의 테이블로 나와야 하는 때다. 항의와 불복종의 중요성을 오랜만에 다시 깨우쳤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인노릇을 생각할 타이밍인 것이다.

그 모든 것은, 다음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자신의 대답 – 처음에는 러프하게, 갈수록 개별 사안에 따라서 정밀하게 – 을 찾아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소(아니 심하게) 단순화되기는 했지만, 여하튼 여기에서부터 시작해보시길:
기왕 이렇게 된 김에 끝까지 읽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