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철거민 과잉진압 사태의 토막들

!@#… 사라진 모든 인명에 대한 애도는 당연하고, 이미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 간략하게 생략. 정권에 대한 충성이니 하는 정치적 해석도 재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미 약간만 검색해도 넘치니까 생략. 여기는 종종 그렇듯, 마이너한 ‘그 외’의 (주로 담론유통이나 사회의 분업화된 전문성이나 저널리즘 관련한) 중구난방 잡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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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사건 담론 뒷처리2: 돈받아내기

!@#… 기린아님 포스트에서 트랙백이자, 담론의 뒷처리 이야기에 대한 약간의 보충. 정부가 납치당했다가 돌아온 이들에게 계산서 들이미는 것에 대한 판단 몇가지, 그리고 그것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약간 다른 이야기.

!@#… 외교부에서 홈페이지 공지 붙인 것의 문구가 너무 매정해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그런데 원래부터 실제로 선교가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1) 사건/사고 관련 제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여행자보험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지). 예를 들어 영사관에 와서 나 소매치기 당해서 돈떨어졌어 한국행 비행기 태워줘하는 사람들에게 비행기값 추후 청구를 안하면 공관들 전부 거덜난다…-_-; 다만 2) 개인이 금전적/절차적 부담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극단적 상황이라면 국가기관이 나서서 우선적으로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 역시 원칙이고. 돈이 있고 없고, 선교고 사업이고, 국가는 우선적으로 국민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보호의무가 생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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