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정국: 민주당 개정안, 지지할만 하다
2009. 07. 10.12:00 pm!@#… 청와대와 방통위와 국회의 삼각 편대 속에서, 미디어법 정국을 자기들 맘대로 이끌어 가려고 부던히 애쓰는 H당. 그런데 자신들의 미디어법 패키지에 대한 수많은 문제 지적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럼 대안을 가져와 보등가”. 이게 사실 간단한 착시인데, 사실 뻘짓을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바로 “뻘짓 안 하는 것” 이다. 하지만 안 하면, 지금 당장 뭔가 해야하는데 아무것도 안하며 발목만 잡는다고 온갖 진상을 떨어서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킨다. 그러다보니 발전적 방향에 대해 충분히 연구되고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베타 버전이라도 선보여줄 수 밖에 없는 노릇.
그리고 결국, 패키지 가운데 방송사 소유 관련으로 민주당이 그런 베타 버전을 발표했다. 아직 법안화되지 않고, 개정안 골자로 발표. (민주당 보도자료 클릭, 미디어투데이 관련기사 클릭, 오마이뉴스 관련기사 클릭) 이거, 방향이 상당히 제대로 잡혔다. 반면, 이게 왜 제대로 잡힌건지 좀 더 쉽고 예쁘게 풀어서 여론화하지 않으면 H당이 목숨걸고 무시해서 쳐낼 위험성이 넘친다. 그런데 딱히 민주당이 그런 작업 잘 한다고 소문난 곳은 아니고. 그래서 뭐… 간단히 몇 줄 관전평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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