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및인쇄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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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2	발의연월일 : 2001. 11. 16. 발 의 자 : 심재권·최영희·허태열 천용택·이미경·최용규
		김호일·정동채·신계륜 강성구·김운용·장성민 김원웅·김홍신·강운태 신기남·김화중·하순봉 심규섭·이재정·김덕규 윤경식·김원기·김옥두 김근태·현승일·강신성일 김성조·남경필·남궁석 윤철상·신영균의원(32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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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현행 출판관련 법률로는 출판의 자유를 신장하고 출판·인쇄문화산업을 종합적으로 진흥시키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시대 변화에 맞추어 현행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등에관한법률,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등을 통합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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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육성을 위하여 양  서출판의 장려·지원, 국제교류의 지원 등 진흥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간행물의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출판사가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출판 및 인쇄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안 제8조).

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함(안 제9조).

마. 출판사는 출판물 중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납본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배포를 목적으로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잡지 또는 북한에서 출판한 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도록 함(안 제12조).

사. 현행 청소년보호법상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설치·운영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함(안 제16조 내지 제21조).

아. 출판사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판매할 간행물의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서점 등 간행물 판매업자는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간행물을 정가로 판매하거나 정가의 10% 이내의 범위내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문화관광부장관은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판사 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내지 제24조).

차. 건전한 출판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불법 복제 간행물 및 유해간행물에 대해 수거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8조).

타.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과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폐지함(부칙안 제2조).

법률   제      호

출판및인쇄진흥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인쇄에 관한 사항 및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인쇄□라 함은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하여 인쇄기 또는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문자·사진·그림 등의 정보를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유형물인 매체에 한한다)에 실어 복제·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3. □출판사□라 함은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인쇄사□라 함은 인쇄를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5.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6.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7. □외국간행물□이라 함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8. □배포□라 함은 간행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출판문화산업□이라 함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10. □인쇄문화산업□이라 함은 간행물의 인쇄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11.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국민의 건전한 성도덕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윤리적·반사회적·반인륜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행물윤리위원회□라 한다)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인쇄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진흥

제4조(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시책의 수립·시행)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과 인쇄문화산업(이하 □출판·인쇄문화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진흥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 양서출판의 장려·지원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지원

4.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5.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확대의 지원

7. 만화산업의 육성·지원

8. 서점·제본업 등의 지원

9. 그 밖에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출판·인쇄문화산업 관련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진흥시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이를 □출판·인쇄문화산업□으로 본다.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설·유통의 현대화지원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유통 현대화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출판·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인쇄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8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등

제9조(신고) ①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행물의 제출) ①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이하 이 조에서 □소설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간행물 2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출판물(디스크 등 유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전송하거나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출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설등의 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바로 제출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출판물을 전송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출필증을 내줄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설등의 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필증의 반납) ①출판사 또는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제12조(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①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북한에서 출판한 간행물. 다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2.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잡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외국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수입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외국간행물 심의를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2.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입추천의 요건·기준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외국간행물의 제출)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의뢰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당해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외국간행물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제출된 외국간행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되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수입 외국간행물에 대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수입추천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포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포의 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에 관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실수요자에 대한 특례) ①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외국간행물에 대하여는 세관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은 통관에 앞서 당해 외국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의가 있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문의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16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유해간행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예술·언론·교육·문화·법률·청소년·출판·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기능)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2. 수입추천을 신청한 외국간행물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3.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4.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양서권장·진흥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5. 다른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①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간행물에 대하여 유해성 심의를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전복 활동을 고무  또는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폭력·전쟁·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 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②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유해성 심의 결과 당해 간행물의 배포가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간행물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청소년보호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 유해간행물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사실을 당해 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수입한 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유해성 심의 기준에 따른 세부심의기준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전문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간행물윤리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 등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경비보조)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간행물의 유통 등

제22조(간행물정가 표시 및 판매) ①출판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된 정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간행물을 판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간행물에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간행물에 대해서는 정가의 1할의 범위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간행물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2.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

③제2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간행물의 종류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①출판사 그 밖에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는 간행물 등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해당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해당 출판사나 그 간행물의 저자와 관련된 자로 하여금 해당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2. 서점 등 소매상이 출판사 또는 저자가 제1호의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 당해 간행물의 판매량을 공표하는 행위

3. 그 밖에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출판된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판사·인쇄사 그 밖에 출판된 간행물의 유통에 관련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4조(출판유통심의위원회)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판유통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출판, 인쇄, 유통, 소매 등 출판관련 업계의 대표자, 공정거래위원회, 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 및 그 밖의 학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3조제2항의 명령을 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출판유통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유해간행물 등의 수거·폐기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관계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이하 □유해간행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유해간행물 등의 배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간행물을 즉시 수거 또는 폐기하도록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는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수거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유해간행물

2.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 그 밖에 정당한 권리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

②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해간행물 등의 배포를 하는 자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질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유해간행물 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내어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간행물 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간행물윤리위원회 또는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임원 및 심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   칙

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출판사 또는   인쇄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 하고 외국간행물을 수입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간행물의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간행물의 배포중지·제한 또는 내용의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가 또는 정가의 1할을 초과하여 할인판매를 한 자

6.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간행물 등의 수거 또는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간행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등) ①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소년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3조(출판사 및 인쇄사의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출판사 또는 인쇄소는 이 법에 의한 출판사 또는 인쇄사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간행물의 심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수입추천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행위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위원회□라 한다)는 이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설위원회□라 한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종전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고,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 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신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호선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청소년보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위원회가 행한 심의행위 또는 종전위원회에 대한 심의신청 등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설위원회의 행위 또는 신설위원회에 대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또는 외국간행물의수입배포에관한법률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