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전에: 도입부는 제경험을 애기한 것입니다. 대안부터 읽고 효용성을 살리시려면 4부터 읽으시기를
1. 반대여운동과 나:
반대여점 운동! 고동학교 2학년때 우연히 대여점에서 오석이 파워를 읽다가 작가의 연재중단글을 읽고 그전부터 대여점에서 빌려 보는 것에 어느정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나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인테넷을 통해 당시 막 생겨났던 안티랜드북에서 안티김님의 글을 읽고 많은 생각끝에 대여점을 가는 것을 중단했다. 그리고 책을 매우 오랜만에 사보게 되었다.
분명 그것은 기쁨이였다. 만화책을 사보는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선생님과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고 몇몇아이들에게 대여점이 나쁘다고 설파하기도 하고 내성적이였던 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한때나마 책을 사봤고 딱 한번만 글을 올렸지만 자검댕에 가입한 것을 지금은 후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책을 사보고 읽으면 항상 후회감만 들었다.
내가 삿던 책임에도 오래도록 쳐박아두고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2. 두고보자의 글을 읽다.: 두고보자의 글은 안티랜드북을 통해 읽었다. 당시에는 백만부 시대에 문제를 제기하던 두고보자에 많이 화가 났고 잘은 모르지만 두고보자에 반감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두고보자의 글을 곰곰히 읽으면 상당히 사실인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었다. 지방이라는 위치적 한계성을 인터넷 서점으로 극복해보려고 했으나 3만원이라는 거금을 모아야만 운송비가 면제되는지라 3만원을 모은
다음 사보려고 했으나 결국은 흐지부지 되버렸다.
3. 여러글을 읽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때 반대여운동을 안것을 나는 지금도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 나의 나약함을 알았고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부터 3학년 까지 거의 대여점을 이용안했다는 점을 통해 하면 된다는 자신감도 얻었다.그러나 반대여파의 지나친 도덕성요구와 그점에서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무기삼아 남을 공격하는 것은 나에게 많은 의문을 품게 했다.
4.내가 생각하는 대여점: 아래글은 내가 안티김님의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일단 이글을 읽고 현재 수정해 본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글쓰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군요. 대여점의 폐해를 읽은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확실히 저는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지 많은 실천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대여점은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결은 다소 엇나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쨋든 제가 생각하는 오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대여점은 시장자본주의 체제에 어긋난다.
:저는 시장자본주의 체제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이론이 없기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여점의 문제는 훌륭한 작품이나 질낮은 작품이나 검증없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그과정에서 탈법이나 불법이 자행되지 않는한 대여점은 정당합니다.(물론 이점에 있어서 저작권법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들에게 올바른 분배가 부족한듯 합니다.
2. 대여점은 없어져야 한다.
정말로 그럴까요. 이것은 제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당히 싫어할지도 모르는 어디에서 본 글입니다.
즉 대여점은 빌려보는데 300원(더 낮기도 하지만 ㅡㅡ) 으로 10분의 1의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만화책을 10번만 본다면 본전을 뽑으니 어떤사람들은 20번 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본창출효과는 사보는 것보다 더욱 막대하다고 봅니다.
3.도서관이 대여점보다 훨씬낮다.
아닙니다. 순수자본주의(초기 자본주의)나 시장제일주의(현재 미국의 정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과도해서 일어난 것입나다.) 처지에서 보면 훨씬 더 해롭죠. 도서관은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가 시장에 과도 개입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이것은 우리나라로서는 결코 위헌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이므로 도서관은 합헌입니다.)
4. 대여점이 없어지면 만화계는 산다. :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대여점과 만화계과 제로섬 경쟁관계라면 왜 6000개 까지 떨어졌는데도 여전히잡지가 문을 닫고 만화계가 어려운 것입니까? 저로서는 의문스럽습니다.
5. 모사이트는 만화계의 적이며 만화계에 빌붙어 산다.: 사실 제일 안타까운게 이부분입니다. 서로 많은 오해로 어찌보면 만화를 서로 즐겨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소모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누가 더 잘못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슬픈 뿐이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애기하시는 상당수는 근거없는 이야기며 오히려 대여권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전에 확인해 봣습니다. 저는 만화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끔씩 보는 정도입니다. 다만 아쉬을 따름입니다. 양쪽다 변해야 합니다. 서로 조금씩 말입니다.
5: 구체적인 자료: 추상줙인 애기만 하기 보다 자료를 제시해 보자 (이곳 운영위원들이 많이 협조한 글로 알고 있다. )
내가 안티님게 사과겸(자세한 사정은 이곳에 쓴 의인론에 이은 새로은 개그 참조) 썻던 글이다.
님의 메일을 잘 봤았습니다. 답변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할일이 밀려서 틈틈히 생각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었지만 저도 허락없이 안티김님의 글을 올려 웃음거리가 되게 한일이 있었기에(처음 고백합니다.)이런 일도 벌이겠거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쨋든 조금 화가 났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이글을 쓸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제가 다소 주제넘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도 분명히 안티김님의 글을 읽어보았고 한때나마 반대여운동을 찬성했습니다. 별로 열심히 할적은 없어서 뭐라 할처지는 안되지만 말입니다.
우선 몇가지만 애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여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합법입니다.
근거
II. 제도개선 방향 및 방법론
III-1. 만화분야 대여권 획득을 위한 법적검토
III-1-가. 저작권법 관련조항 분석
대여권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권리 조항 중 상대적으로 덜 보편적이며 규정이 엄밀하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 개념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도 대여행위는 공공도서관에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대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저작권법에 삽입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저작권자에게 배포권과 분리하여 대여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공공적인 의미의 대여가 아닌 영리적인 목적의 사설대여업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저작권법이 어떤 식으로 대여권을 규정하고 있는 지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락 다음과 같다.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현재 저작권에 관련한 국제조약, 협정 등으로는 1886년 최초 발효된 베른조약과 이에 기초하여 1967년 생겨난 국제저작권기구(WIPO) 협약이 있으며 최근에는 WTO가 UR의 일환으로 1995년에 체결 발효시킨 TRIPS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무역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협정)이 있다.
그 중 TRIPS협정은 기존 베른조약이나 WIPO 협약이 기본적인 권리규정만 할 뿐 실제저작권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에 대한 강제규정이나 실행력이 없다는 선진국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기존 저작권관련 조약을 통합하고 디지털저작권에 대한 해석을 강화하며 그 시행을 각국의 국내법원이 아닌 WTO가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TRIPS협정은 전문 73조로서 그 중 11조와 14조에서 대여권(Rental Rights)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협정 11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영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협정 14조는 음반에 대해 대여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의 저작권법
한국의 저작권법은 1986년에 전면 개정되어 수 차례의 개정을 거친 후 2000년에 최종개정안이 발효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법상에서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 11조 내지 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저작권법 16조 내지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대여권은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저작물 작성권과 함께 저작재산권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배포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저작권법상에서 실제로 대여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항목은 43조가 유일하다. 43조는 음반의 배포권자에게 대여허락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조항은 음반대여업의 법적 근거가 되기보다는 영리적인 목적의 음반대여행위를 막는 장치로만 기능하고 있다. 특히 대여허락의 권리를 저작권자가 아닌 배포권자에게 부여한 것은 독소조항이라 할 만한 것으로서 이후 법개정에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일본의 저작권법
일본은 1984년 음반대여산업의 성행으로 인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효시키면서 대여권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의 음반대여업은 법적근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타분야 대여권 적용사례 참조
미국의 저작권법
미국 저작권법 109조(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특정 복제물이나 음반의 이전에 관한 효력) (b)항을 비롯한 이하의 관련 조항들은 음반과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상업적인 목적의 대여제한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음반(그리고 음반의 방송)과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여금지 혹은 허락에 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 미국 저작권법 109조 (a)항은 판매소진이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저작물 및 그의 복제물의 합법적인 소유자(판매방식으로 구입한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여 또한 배포의 한 가지 방식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b)항이 음반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외조항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저작권법
독일 저작권법은 17조를 통해 배포권에 대여권이 포함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배포권에서 예외로 두었을 뿐 대여행위 자체를 허락 또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27조(임대차 및 사용대차를 위한 보상)를 통해서 대여로 인해 일어난 표면적 잠재적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영리적인 목적의 도서대여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위의 조항은 공공도서관의 도서대여에 의해 저작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작자에게 지원해주는 형태로 보상하는 것에 대한 법적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III-1-나. 국가별 대여권 관련 조항 비교
영상저작물 - 일반적으로 영화를 의미하며, TV녹화물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대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음.
공연자, 실연자 - 저작권법은 음반, 영상물 등에서 제작자와 공연자, 실연자의 경우를 구분하여 제반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적인 출판물의 경우 공연자, 실연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의 배포권(반포권) - 최근 일본에서는 반포권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중고물품의 재판매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강조점:
(5) 해외저작권 문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
현재 출판분야의 대여권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그 적용사례가 흔치 않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몇 몇 출판선진국에서 공공대여권(lending right)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은 영리목적의 사설 대여권(renting right)에 관해서는 그 사례가 더욱 드물다.
□ 프로젝트 기획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산업팀
□ 프로젝트 진행 : (사)한국만화출판협회
ㅇ프로젝트 책임자 : 박낙희 (사)한국만화출판협회 사무국장
ㅇ연구진
박관형 (집필책임, 경기도-명지대 RRC 연구원, 두고보자 편집위원)
김낙호 (서울대 언론정보대학원 연구원, 두고보자 편집위원)
차효라 (도서출판 길찾기 기획팀장, 두고보자 편집위원)
선정우 (만화칼럼니스트, 미르기닷컴 운영자)
그리고 두고보자와의 반목문제는 확실히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거친표현은 삼가해주십시오. 그들 또한 나름대로 만화계를 살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열정은 지속적이여야 하며 올바르게 발산되어야 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6. 마치며: 최종 결론과 대안 : 어제 곰곰히 해 본 생각을 추가해 보자.
나는 대여점이 근본적인 악은 아니라고 본다. 대여점을 통해 경쟁을 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여점은 분명히 이점이 있다.
대여점을 통해 만화책을 선택하면 사보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줄어든다.
그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사서 보기위한 대여가 되야지 대여가 주축이 되면은 위험하다. 대여점을 통해 자신의 읽고 싶은 만화를 고르고 싫은 작품은 작가에게 비판하는 편지를 보내고 1권은 빌리고 나머지는 사보고........
너무 질질 끌거나 끝이 허술하면 애정어린 비판을 가하고........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다. 이것이 불가능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나는 두고보자와 반대여운동을 서로 적이라기보다는 협력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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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2 Mon 16:21:59 |
| 봄바람 |
수정: 오석이 파워를 읽은 것은 고1때인지도 모르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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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2 |
| 봄바람 |
참가로 이글을 다른데에도 올리고 의견을 나누고 싶으면 마음대로 퍼가셔도 됩니다. 제글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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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2 |
| 봄바람 |
오타수정:참가를 참고로 수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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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2 |
| 봄바람 |
추가수정 ㅡㅡ: 추상쥑을 추상적으로 수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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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2 |
| Deed |
유토피아는 없어요.... 사람들의 주관적인 도덕관념에 의지하는 해결책은 이미 실패라고 보여지네요 ㅡ_ㅡ)a. 한마디로 불가능해요. 차라리 대여점이 보유할 수 있는 만화당 수를 제한 하는게 더 현실적일듯. 시리즈중 3권이상 되면 더이상 비치 못한다던가.. 이런거. 아니면 만화책 가격을 비디오 수준으로 올려서 아예 대여점 전용으로 바꾸던가. 하여간.. 좀 많이 과장했지만 확실한 법적 근거나 규정을 세워서 제어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도덕적으로 잘 해 봅시다.. 하하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살기좋은 우리나라.." 이런건 코미디죠 ㅡ_ㅡ)a. 그럼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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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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