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 저작권자의 대여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대여가 합법입니다.
대여권은 대여를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대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대여권을 가진 사람이 없으며 누구라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님이쓰신 이부분 제가 이야기 하던 부분이군요.
전 이렇기 때문에 대여권을 원작자와 출판권자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님의 예는 또다시 음반영상부분 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렘은 저작권법의 기초인 뷘헨조약 신설조항에 의해 음반으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한국내 그 대여권 명시는 대여점과 상관없는 인터넷의 인프라구축을 위한 당시 피씨방의 합법화와 라이센싱프로그램을 위한것입니다.
저작권의 기초가 되는 뷘헨협약과 로마협약도 서적의 대여권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입법절차를 거친뒤 각국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적의 대여권이 없는 이유는 이 협약이 만들어진것은 수십년전 입니다
더구나 유럽의 협약을 국제법으로 WTO에서 승인한 겁니다.
즉 서적의 상업적 대여는 생각지도 않는 유럽사람들이 만든 규정입니다.
책은 대여권 적용이 안되는 것이고 이것이 현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대여점이 있는것이 대여권 때문에 있는것이 아니라 대여권이 없기때문에 서적이 아무런 법적 조치없이 대여가 되는 겁니다.
만약 대여권이 서적에 애초에 적용되고 있었다면 출판사측은 법계정요구가 아닌 바로 대여금지로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 시피 출판사측은 대여권 명시를 주장합니다.
없기때문에 법적용도 대여권행사도 안되기 때문에 만들어라 이거지요.
참고로 최초의 판매원칙은 이미 대여점으로 판매된뒤에는 소멸하는 겁니다.
하지만 출판사가 대여권을 가지면 대여점은 대여권이 없기 때문에 대여를 못합니다.
예외 규정이 되는 것이죠.
법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활자에 찍힌대로 적용 되는 겁니다.
법의 상식적 허용도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 판례로 나오는 것이지 일반은 적용 못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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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9 Tue 15:2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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