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 저작권을 언급하는데 외국의 법전들을 열거 하는지 모르겠군요.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에 맞게 만들면 되는게 아닌가요? 대한민국 건국당시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노하우가 전무해서 독일이나 일본법을 차용했다 치더라도 이제는 그때와는 많이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끔 신문을 보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실수들을 한다... 이걸 외국인이 보면 어떻게 생각 하겠는가? 라는 글들을 보는데 그 외국인이라는건 미국이나 유럽의 이른바 선진국 사람들이고 우리가 얕잡아 보는 동남아시아계 외국인은 아니겠죠?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치자고 말하는데 굳이 외국의 사례들을 드는것은 또다른 사대주의 같아서 씁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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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5 Wed 00:3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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