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맞아요. 대여점은 현재 불법이 아니죠.
그것을 모르는 반대여점론자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현재의 대여점 반대운동은 대여권 확보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대여점을 없애자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대여에 대한 법규부터 만들고자 합니다.
아마 그 후에는 그 제정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어떤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지만... 현재의 반대여점은 분명히 대여권 확보 투쟁임을 알려드립니다.
바람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와레즈를 두둔하는게 아닙니다. 와레즈는 불법사이트 입니다. 제말은 대여점이 없어지면 더 많은 와레즈가 생길거란 거죠. 또 중고만화나 교환사이트가 정식으로 생기면 그땐 또 어떤 주장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지금 반대여점론자님들이 하는 방식으로 본다면 와레즈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법적용을 말하지 않고 아예 인터넷을 없애자고 하지 않겠냐고 말한겁니다.
: 전 반대여점론자님들의 방법이 잘못됬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여점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현제 법이 없어서 그런거죠.
: 인터넷이 없어지긴 왜 없어집니까와 같은 생각으로 대여점이 왜 없어집니까가 현 소비자들의 생각임을 아셨으면 합니다.
: 소리바다가 기소되서 나오는 소비자들의 태도는 문제가 있으나 저작권을 무시하며 인터넷의 특성을 말하면서 정보의 교환이 어쩌고 하면서요.
: 암튼 소비자들이 공짜를 좋아해서 소리바다를 이용하는건 당연한겁니다. 대여점이 소리바다와 같은 구실을 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 소리바다의 경우는 법적용이 되서 법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대여점은 법자체가 없죠. 그럼 법을 먼저 만들고 적용을 해야 할건데 만화가 죽기 직전이라고 당장 대여점을 폐지하자는데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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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5 Wed 21:5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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