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h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저도 강금실 장관이 잘 하길 바랍니다. ^^
: 제가 쓴 글은 반복에 불과할 것 같네요. 제가 많이 부족하니, 비판과 도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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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님,
: "검찰 개혁"의 과제는 검찰이 깨끗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1. (선조건으로서) 검찰이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2. 검찰 조직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어야 하며, 3. 검찰 내부가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물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인사권 문제는 이를 둘러싼 것입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으나, 1. 그 내부는 전혀 개혁적이지 않은 인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2. 인사의 권한을 검찰에게 맡기는 것은 자리나눠먹기의 우려가 있습니다.
: 그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들어야 하니까 다음부터 만든다는 얘기였습니다.(이 약속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치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일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현행법상, 대통령은 인사권, 법무부 장관은 인사제청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국민적 합의와의 조율을 통해 인사권 문제를 결정하되, 그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옳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비판을 받고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노무현 정권이 각종 수구 세력들을 개혁하고 견제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겠지요. 잘 되길 바랍니다. * 인사 위원회의 외부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키리이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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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셨기에, -그리고, 일정 부분은 초반에 제시한 몇 가지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힙니다.
: 1. 깨끗한 독재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걸 모른다는 점에서 결정적으로 어리석습니다. 설사, 눈앞에 그것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동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장은 깨끗할지 몰라도 그를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 정치하는 능력을 잃을테니까요. 저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과 다른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그 과정이 엉망이고,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정말로 엄청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 모든 걸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회는 이미 그 생명을 잃은 사회라고 봅니다.
: 2. 민주주의는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반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정당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실천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어떠한 권력 관계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수정하여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 맥락에서 상황의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 이상을 가장 가깝게 실현하는 것이 현실 정치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이지만, 그 근본적인 취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노무현과 민주당(어쨌든...)의 이념, 지향, 공약, 신념 등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것을 실현할 능력과 인격을 신뢰했기에, 그에게 결정권들을 이양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만장일치에 의해 뽑힌 것도 아니고, 신도 아니며,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과정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행하면서, 사회의 모든 목소리들을 열린 태도로 숙고/수렴하면서 조율하는 것,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나 입장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것 그리고, 권력을 견제, 감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수정해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겠지요.
: * "독재"라는 은유(은유 맞죠?;)는 이 과정을 일체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인데, 그런 일이 있다면, 물론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one님께서 노무현의 개혁 방식에 대한 비판이나 우려를 말해 주신다면, 부족한 사람으로서 성의 있게 듣고,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개혁의 대상이 되는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며, 그 동안 무엇을 해 왔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그것을 막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주십시오.
: * 만화계가 만약에 지금 검찰과 "똑같은" 입장이라면, 그런 말 들어도 할 말이 없겠지요. 반성해야 할 따름..^^;
: 얘기하신 대로, 검찰 조직의 특성과 현실을 만화계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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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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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h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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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e님 글에 대해...
: :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할 능력이 없는 것이겠죠.^^ 태양이 자기네 집 샹들리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미지 관리와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똑바로 해야죠. ("엘리트"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국민이 준 권력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지 못 하고, 그 동안의 행태에 대한 일말의 자기 반성도 없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는 정당한 것이죠. 가끔 보이는 "대통령에게 감히.."라는 태도는 당황스럽지만요. 이 만화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몇 군데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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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대자보"의 "검사하는 친구로부터 온 편지- 유시민씨, 당신이 검사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라는 황당한(-_-;) 기사에 대한 어떤 분의 반론입니다.
: : (본문 기사는 www.jabo.co.kr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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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자보자하니깐 ★논점은 3 가지요. <첫째 논점 : 노무현의 첫 번째 인사가 적법한가?> 현행법상 당연히 적법하죠. 당신이 국가보안법의 예를 들면서 그토록 강조했던 "현행법" 논리에 하등 모순이 없소. <둘째 논점 : 노무현이 인사위원회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가?> 거부하지 않고 다음 인사에서부터 시행하겠다 잖소. <세 번째 논점 : 노무현이 임명한 검찰 상층부가 포함된 인사위원회와, 기존의 정치 검찰 수뇌부가 포함된 인사위원회, 둘 중에서 누가 더 현재의 권력(노무현)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이 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것인가?> 내 생각엔 기존 검찰 상층부를 그냥 놔두면 오히려 더 노무현과 민주당의 눈치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정치 검찰이란 자고로 자기 소신보다는 누가 되었든 현재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줄을 대고 눈치를 보고 압력에 굴복하는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결론> 검찰은 해방 후 50년 역사 동안, 단 한 차례도 권력에 맞서 투쟁했다는 증거가 없소. 그러나, 노무현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줄서기와 권력 유착을 거부해 온 증거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오. 따라서, 1. 적법하고, 2.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라고 예상되는, "선 인사, 후 인사위원회 설치" 방식을 나는 지지할 수 밖에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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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자보자하니깐 ★ 검찰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와야만 하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붙소. 검찰총장이 인사제청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로 뭉쳐진 무소불위의 불가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조건 말이오. 이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검찰이 이제까지 보여 준 사례가 있으면 말해 보시오. 아무런 노력의 증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검찰을 믿고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긴단 말이오? "지금부터는 잘 하겠다" 라는 검사들의 이야기는 수십 번도 더 들었지 않소? 당신은 여러 번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 중독자가 또 잡혀와서 검사 앞에서 "앞으로는 절대 마약 안 할테니, 이번 만은 넘어갑시다." 라고 하면 그냥 그 말 믿고 풀어주오? 입이 뚫렸으면 말해 보시오. 세상 사람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뭐든지 자기 맘대로 되는 줄 아는 인생만 살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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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자보자하니깐 ★ 그리고, 국민들이 검찰을 매장하는 것이 무척 슬프다고 했는데, 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러나, 지난 세월 검찰이 국민들에게 가한 고통을 생각하면 검찰청사 건물이 성하게 서있는 것도 다행인 줄 아시오. 그리고, 검사는 구형하는 직업이지 인생 훈육관이 아니오. 피의자에 대해 반말하는 버릇은 고칠 수나 있소? 그런 싸가지라도 고치는 노력을 보이시오. 보듬어 안아 달라는 말에 구역질이 올라오더이다. 최고 권력층인 검찰이 보듬어 안아 주어야 할만큼 불쌍한 존재라면, 이 땅의 노동자, 농민들은 매일 대통령이 무등을 태워서 다녀도 모자라오. 검찰 업무가 그렇게 과중이면, 이번 만큼의 목소리로 검찰 인원 대폭 확충 주장도 할 거요? 그건 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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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7 Sun 11:4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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