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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선후보 문화지수 by 한겨레
대선후보 문화지수 비교


 


<정책>



현정부 들어 문화예산이 전체예산의 1%를 넘겼다. 그러나 문화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화계의 의견에 세 후보는 동감하면서 1.5~2%까지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걸까. 가장 구체적인 답변을 내논 권 후보는 “부유세 신설 등 세제 개편, 군축과 주한미군 주둔비의 과감한 삭감 등으로 34조 3천 억  원 추가 세수를 올려” 확충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는 “2004년부터 폐지되는 문예진흥기금 모금시한을 연장하고 국고를 출자해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1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국고 지원과 함께 “기업메세나 확대, 기부금 문화 활성화 등 문화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광, 청소년, 체육 등 이질적인 분야를 아울러 정책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문화부가 독립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 후보의 의견이 다르다. 일단 이 후보와 노 후보는 다소 유보적이다. 이 후보는 “문화의 고유성을 훼손당하지 않는 자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노 후보는 “문화적 요소가 관광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세 분야의 정책이 넓은 의미의 문화에 포함된다”는 주장으로 신중론을 펼쳤다. 권 후보만이 “문화관광부가 문화부로 개편되야 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청소년 문화정책이나 생활체육 진흥정책은 문화부가 담당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최근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포르노물 규제방안에 대한 답변은 이른바 음란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엿보게 해준다. 노 후보와 권 후보는 ‘표현의 자유’라는 면에서 제작 자체를 금지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노 후보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해 포르노물 창작을 허용하면서도 그 관리는 매우 엄격히 한다고 들었다”면서 “수용, 관리에서 사회적 자정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권 후보도 “포르노는 금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는 음란물 광고 홍수의 원인으로 지난해 7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꼽았다. “네티즌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광고메일을 무제한 보낼 수 있는 현행방식에서 받는 사람이 허락해야 메일을 보낼 수 있는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음성적인 형태로 청소년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쟁점>



세 후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위원이었다면 노인들의 성을 솔직하게 그려 등급보류를 두번이나 받았던 영화 <죽어도 좋아>에 어떤 등급을 내렸을까 이 후보와 권 후보는 현재 개봉중인 대로 ‘18살 이상 관람가’결정을 내리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노 후보는 ‘영등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성기노출’이나 ‘오랄섹스’같은 말에 치우친 등급판단을 내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권 후보는 “18세 등급과 별도로 ‘제한상영가’ 등급이 있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제한상영관 설립에 대해서는 노 후보가 “설치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권 후보는 “그 뜻이 모호한 제한상영관이 아닌 성인전용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몇달 전 법원의 소리바다 홈페이지 폐쇄결정으로 뜨겁게 논란이 됐던 인터넷상 정보공유와 예술인들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시각은 제각각이었다. 이 후보는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세계적인 추세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인터넷상의 정보공유 역시 하나의 대세인 만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후보도 ‘저작권 보호’에 손을 들어줬다. “유통환경의 전근대성으로 고통받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것이다. 그러나 권 후보는 법원의 결정이 “정보의 공정한 이용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반대했다. 권 후보는 이 사태가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탓”이라며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는 싱글앨범 활성화나 유통시장의 개혁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광화문 옛 덕수궁터에 지어질 미국 대사관 직원용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은 불허될 것같다. 이 후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노 후보 역시 “시민단체의 건립반대가 미군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결합돼 반미감정으로 확산되는 마당에 미국이 무리하게 건축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권 후보의 이유는 두 후보와 조금 다르다. 권 후보는 “90년 전까지만 해도 고종이 선왕의 어진을 모시던” 곳에 “조선총독부 2배에 가까운 규모”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무례함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지난 10월1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7개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정책관련 공약을 공동제안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인 탤런트 최종원씨가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만약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동거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후보들의 표정은 어떻게 바뀔까 100% 솔직했다고 믿기는 어렵지만 각 후보는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여 바뀌는 신세대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엿보게 했다. 이 후보는 “자식의 의사를 존중해줘야 한다”면서도 “두 사람에게 사랑이 있다면 양가의 축복 속에 혼인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일단 말려보겠다”고 고백하면서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지만 다른 선택이 없는지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권 후보는 “순순히 받아들이겠다”고 가장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역 배우 가운데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고픈 배우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 이 후보와 권 후보는 모두 영화배우 안성기씨를 꼽았다. 이유는 다르다. 이 후보는 “호감을 주는 이미지에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을 이유로 꼽았고, 권 후보는 “수려한 외모의 젊은 배우들과 달리 평범하고 편해보이는 이미지가 일터에서 만나는 노동자의 얼굴과 닮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개봉을 앞둔 영화 <007 어나더 데이>에서 북한병사역 제안을 거절했던 차인표씨를 꼽았다. “영화출연 거절 소식을 듣고 함께 소주나 한 잔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좋아하는 신세대 가수나 따라할 수 있는 노래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이 후보는 여성 댄스그룹 베이비복스롤 꼽았다.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약한 젊은 층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으로 읽혔다. 노 후보와 권 후보는 각각 윤도현 밴드와 서태지를 꼽았다.

만약 배우가 되어 연기를 한다면 어떤 인물을 해보고 싶은가하는 질문도 해봤다.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라 각 후보가 인간적으로 동일시하는 사람, 애정을 가진 인간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이 후보는 종영을 앞둔 장수드라마 <전원일기>의 김 회장 역을 꼽았다. “누구와도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집안에서, 마을에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어른이자, 지도자”라는 이유에서다. “사람1, 사람2 등으로 등장하는 엑스트라를 해보고 싶다”는 권 후보의 답변은 드러나지 않게 일하는 서민들에 대한 그의 관심을 보여준다. 권 후보는 “연기가 미숙할 때도 있지만 그런 조연과 엑스트라들이 작품을 살찌우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특별히 생각나는 인물은 없지만 “오래 전에 방영했던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를 인상깊게 봤다”며 “제 욕심에 쓰러져 가는 건달을 연기한 한석규씨가 생각난다”고 답변했다.

또 승려나 신부, 수사, 목사 등의 종교인이 되고자 했던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노후보는 “일본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중학교 다닐 때까지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고백했다. 나머지 두 후보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은형 기자 dmsgud@hani.co.kr 


http://www.hani.co.kr/section-009000000/2002/12/0090000002002120621462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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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8 Sun 12:56:13
횰 

소리바다 논쟁에서 정보의 공공성에 손을 들어준 것은 권영길인데 어째서...

200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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