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작권법에 출판물에 대한 대여권이 없다,
그래서 최초 판매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대여권이 없으니까,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대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된 권리들은, 그것을 어기지 않으면 적법한 행동인 권리입니다.
법의 모습이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법 조항에 나온 행위만이 합법인 행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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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9 Tue 15:11:38 → 2001/06/19 Tue 15: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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