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권 작년에 개정 요구안 들어갔는데 아직도 한마디 언급도 안합니다.
같이 들어간 도서관 전산규정은 지금 공표화 되고 조금후 법의 효력을 발위 할수 있는 판국인데 말이죠.
대여점이 정부정책이라 여기 맞물리는것은 하나도 통과 안하고 저것만 통과 시켰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만화의 미래고 머고 여론에 불리하다 싶은일 하겠습니까?
이제 대선 준비해야할 판국에...
그리고
대여는 유통에 한가지이긴 하지만 과연 법적 채계가 있지도 않은 상황의 대여는 온전한 유통으로 발달했다 보십니까?
TrM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한국 만화가 살아남을 가치가 있다면 정부 관계자를 설득해서 관련 지원책을 만들어야지,
: 왜 대여점을 없앱니까?
:
: 대여점이 있는 한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 저작권에 대여권을 포함시킨 뒤에, 저작권자에게 대여를 금지할 것을 설득하시죠.
: 대여는 유통 형태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 대여권이 보장된다면, 한국 만화가 대여점 때문에 사라지더라도, 대여점은 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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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30 Mon 01: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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