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정보전달이라는이유도 있겠지만 정부쪽에 문의하면 잘나오는대답이 국제적으로도 어쩌고 국제법상으로도 어쩌고 한다는거죠.. 대여권의인정은 국제법상으로도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만 적용된다 이런대답이 나옵니다.. 뭐 이런대답이나왔을때 진짠지 아닌지는 알아야할꺼같군요..
법이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아는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는데요..없어져야할 법들도 많고 생겨야 되는 법들도 많고.. 우리식 민주주의라는것도 아직 만들어진것도 아닌거 같고.. 정치하는사람들 맨날 놀기만하는거같은데 언제 그거 다 고칠까요..ㅡ.ㅡ
그리고 우리가 모자라는거 알고 필요해서 받아들이는건 사대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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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 : 11, Read : 247, IP : 211.204.131.168 2001/08/15 Wed 10: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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