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구리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어떤 이름이요?
: '대여법 개정 운동'?
: '만화책 사보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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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결국 이것들은 대여점의 철폐로 가는 하나의 길 아닌가요?
: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주제로 대여점 반대운동을 내걸고 있는것이고,
: 그 운동의 위해서 법개정이나 만화책 사보기운동 등 여러가지를 준비하고있는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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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법개정만 하면 끝'이라고 하시는거 같군요....
: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약쓸줄도 모르는 환자에게 약만 줘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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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은 도서 대여법개정 운동이 좋겠군요.
또 환자가 약을 쓸 줄 모른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자를 무시하는 의사가 반감을 일으키죠. 이거 약먹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걸리니까 수술해서 흉터가 좀 남고 위험하긴 하지만 병은 빨리나아요. 하고 말하는것과 같죠. 감기를 약이면 될걸 항생제 주사를 주는것과 같다고 봅니다.
법개정으로 단속쪽으로 갈문제를 님처럼 폐지론쪽으로만 말하시는분들 때문에 이렇게 반대여점 운동에 반대를 하는겁니다.
법개정과 만화책 사보기는 결코 반대여점운동이 아닙니다.
법개정은 법을 만들어서 대여권을 갖고 대여를 허락하느냐 마느랴를 갖는거죠. 만화책 사보기는 만화책을 좀 사서 보세요하고 권하는겁니다. 이 모두 대여점을 폐지하자란 말과는 다릅니다.
반대여점자님들은 이걸 같이 생각을 하던군요. 따로 따로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법개정으로 끝이라... 음 무리이지만 제 생각으로는 법개정 이후에 지키려고 노력하면 될 문제라고 봅니다. 법이 왜 있음니까? 음반이나 영상물의 저작권법에 의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리바다나 서태지씨의 패러디 뮤직비디오 및 음반의 사건을 보면 법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넵스터가 재판에서 지면서 사이트 폐쇄명령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저작권에 걸리는 음반들은 제한하라고 명령을 받았고 넵스터 자체에서 저작권에 걸리는 음반을 다운로드 못하도록 막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작권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폐쇄를 당하겠죠.
저작권 문제는 말그대로 저작권 문제지 대여점을 폐지하는게 저작권 보호가 아닙니다. 대여점을 폐쇄 시킬수 있는 권한은 가질수 있어도. 대여점 자체를 생기지 못하게 하는 권한은 가질수 없습니다.
반대여점 운동은 저작권 보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반대여점 운동은 대여점 금지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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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6 Thu 04:36:18 → 2001/08/16 Thu 04:3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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