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비평사이트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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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비디오에 대한 대여권도 없기는 마찬가지 ...
출처
http://www.xtel.com/~saro/digital06.html


최초판매의 원칙의 불인정

권리소진의 원칙, 최초판매의 원칙(the first sale doctrine)이라 함은 적법하게
소지한 복제본은 소지자는 임의대로 그 복제본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진섭
외 1인, 앞의책, 408-409면). 그러나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에서는 이 원칙
의 적용여부를 각국에 일임하였고, 특히 음반, 비디오 등의 영상저작물, 컴퓨터프
로그램의 경우에는 대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그 예외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최초판매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43조1항), 음반과 컴
퓨터프로그램에 한해 대여권을 인정함으로써 최초판매의 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43조 2항에 있는 음반에 특별히 테잎(음악,비디오 등)도 포함시켜준다고 하더군요.








ken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제작사들이 가지고 있는 판권은 출판사가 갖고 있는 판권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렌탈용 비디오를 위한 판권' 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판권' 일 뿐이죠.
:
: 제작사에서 원한다면 셀스루용 비디오를 찍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찍기도 합니다. 다만 ... 현실적으로 '렌탈용으로 나갈 것을 감안하고' 만들고 있을 뿐 입니다.
:
: 비디오 대여점의 법적 환경은 도서 대여점의 법적 환경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 다를 뿐이죠.
:
: : 대여권에 대응된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판권이 있죠.
: :
: : 렌탈용 비디오를 찍어낼 수 있는 판권... 이걸 대여권이라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을 듯 합니다만...
: :
:
Vote : 79,  Read : 733,  IP : 211.222.103.220
2001/08/19 Sun 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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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이용에 관한 몇 가지 ...  dugoboza   2002/03/11 1628  152085 
     Re: TrM님 저 이거 무슨말인지?   TrM   2001/08/18 69  506 
     Re: 이건 제 생각인데요..   2nd   2001/08/18 47  490 
     Re: 이건 제 생각인데요..   TrM   2001/08/19 50  484 
     Re: 이건 제 생각인데요..   2nd   2001/08/19 17  441 
     Re: 이건 제 생각인데요..   TrM   2001/08/19 44  433 
     아 그런가요???   2nd   2001/08/20 16  414 
     Re: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런데   2001/08/18 54  459 
     Re: 이건 제 생각인데요..   대차대조표   2001/08/19 17  452 
     Re: 출판사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정신병자   2001/08/19 26  495 
836    판매.   TrM   2001/08/18 49  520 
     Re: 판매.   정신병자   2001/08/18 40  408 
     Re: 비디오에 대한 대여권도 없기는 마찬가지 ...    ken   2001/08/18 29  455 
     Re: 비디오에 대한 대여권도 없기는 마찬가지 ...    정신병자   2001/08/18 41  498 
     Re: 비디오에 대한 대여권도 없기는 마찬가지 ...    ken   2001/08/18 21  411 
현재 게시물    Re: 비디오에 대한 대여권도 없기는 마찬가지 ...    방문자   2001/08/19 79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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