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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0.
탄핵 반대자들은 노무현 지지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노빠만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이 많죠.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해 가뜩이나 어지러운 사회가 더욱 불안정하리라 걱정하기도 하고, 겨 묻은 개보다는 똥묻은 개가 더 싫어서 그렇기도 하고, 일부 분석력과 자기 관점이 부족한 사람들이 냉철한 비판으로 착각하며 내놓는 부분적으로 옳은 분석처럼 사람들이 인치, 왕으로서의 대통령에 익숙하고 감정과 이미지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사실 옳은 구석이 전혀 없다는 게 더 힘들겠죠. 그래서 한나라당 같은 곳이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1.
이번 탄핵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대의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제도를 당장은 찾기 힘들고, 그것이라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박터지게 싸워 왔습니다. 노무현은 그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선거 제도에 잠정적으로라도 합의한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입니다. 선거 제도를 인정하면서 노무현만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노무현을 지지한 것은 전 유권자의 30% 가량이지만 노무현이 한국의 정당한 대통령이라는 데에 합의한 사람은 거의 모든 유권자입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라는 것이 부정되려면 선거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과 안 한 게, 여리디 여린 국회의원들의 유리같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이 선거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세계입니다.
물론 그들은, 특히 한나라당은 처음부터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개표 소동을 시작으로 노무현 취임 직후부터 탄핵을 거론하기도 하고 최병렬은 솔직하게 고백하기까지 했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인정 못 하겠다고. 그들에게 선거 따위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신들이 우선이죠.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이든, 신념이든, 사상이든, 또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이든. 민주주의, 대의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뽑혔으니 자신의 모든 것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자신의 불쾌가 뭇 사람들의 불쾌, 자신의 권위가 뭇 사람들의 권위를 대표한다는 착각이 그들이 이해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2.
합법이라는 것은 논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다릅니다. 제게는 민주주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경우에 탄핵을 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만족했습니다. 탄핵하지 않는다고 불법은 아니니까요.

ps.
인터넷 실명제, 다들 아시죠. 알바들 열심히 뛰시길. 벌금이 조금 빡세지만 선파라치로 충당하면 될 듯 합니다.
Comment : 1,  Read : 790,  IP : 211.218.37.103
2004/03/12 Fri 20:43:18
횰 

알바 이야기를 두고보자 싸이트에 적을 필요는 없을 듯 한데요

200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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