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님 글에 대해...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라, 할 능력이 없는 것이겠죠.^^ 태양이 자기네 집 샹들리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미지 관리와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똑바로 해야죠. ("엘리트"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국민이 준 권력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지 못 하고, 그 동안의 행태에 대한 일말의 자기 반성도 없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세력에 대한 분노는 정당한 것이죠. 가끔 보이는 "대통령에게 감히.."라는 태도는 당황스럽지만요. 이 만화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몇 군데 있지만...
다음은 "대자보"의 "검사하는 친구로부터 온 편지- 유시민씨, 당신이 검사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라는 황당한(-_-;) 기사에 대한 어떤 분의 반론입니다. (본문 기사는 www.jabo.co.kr 에서)
----------------------------------------------- 보자보자하니깐 ★논점은 3 가지요. <첫째 논점 : 노무현의 첫 번째 인사가 적법한가?> 현행법상 당연히 적법하죠. 당신이 국가보안법의 예를 들면서 그토록 강조했던 "현행법" 논리에 하등 모순이 없소. <둘째 논점 : 노무현이 인사위원회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가?> 거부하지 않고 다음 인사에서부터 시행하겠다 잖소. <세 번째 논점 : 노무현이 임명한 검찰 상층부가 포함된 인사위원회와, 기존의 정치 검찰 수뇌부가 포함된 인사위원회, 둘 중에서 누가 더 현재의 권력(노무현)으로부터 독립적인 검찰이 되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것인가?> 내 생각엔 기존 검찰 상층부를 그냥 놔두면 오히려 더 노무현과 민주당의 눈치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정치 검찰이란 자고로 자기 소신보다는 누가 되었든 현재 권력을 잡은 사람에게 줄을 대고 눈치를 보고 압력에 굴복하는 기회주의자들이거든요. <결론> 검찰은 해방 후 50년 역사 동안, 단 한 차례도 권력에 맞서 투쟁했다는 증거가 없소. 그러나, 노무현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줄서기와 권력 유착을 거부해 온 증거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오. 따라서, 1. 적법하고, 2. 상대적으로 개혁적이라고 예상되는, "선 인사, 후 인사위원회 설치" 방식을 나는 지지할 수 밖에 없소. 보자보자하니깐 ★ 검찰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와야만 하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붙소. 검찰총장이 인사제청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검찰이 조직 이기주의로 뭉쳐진 무소불위의 불가사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조건 말이오. 이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검찰이 이제까지 보여 준 사례가 있으면 말해 보시오. 아무런 노력의 증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검찰을 믿고 인사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긴단 말이오? "지금부터는 잘 하겠다" 라는 검사들의 이야기는 수십 번도 더 들었지 않소? 당신은 여러 번 마약 전과가 있는 마약 중독자가 또 잡혀와서 검사 앞에서 "앞으로는 절대 마약 안 할테니, 이번 만은 넘어갑시다." 라고 하면 그냥 그 말 믿고 풀어주오? 입이 뚫렸으면 말해 보시오. 세상 사람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뭐든지 자기 맘대로 되는 줄 아는 인생만 살았소? 보자보자하니깐 ★ 그리고, 국민들이 검찰을 매장하는 것이 무척 슬프다고 했는데, 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아니오. 그러나, 지난 세월 검찰이 국민들에게 가한 고통을 생각하면 검찰청사 건물이 성하게 서있는 것도 다행인 줄 아시오. 그리고, 검사는 구형하는 직업이지 인생 훈육관이 아니오. 피의자에 대해 반말하는 버릇은 고칠 수나 있소? 그런 싸가지라도 고치는 노력을 보이시오. 보듬어 안아 달라는 말에 구역질이 올라오더이다. 최고 권력층인 검찰이 보듬어 안아 주어야 할만큼 불쌍한 존재라면, 이 땅의 노동자, 농민들은 매일 대통령이 무등을 태워서 다녀도 모자라오. 검찰 업무가 그렇게 과중이면, 이번 만큼의 목소리로 검찰 인원 대폭 확충 주장도 할 거요? 그건 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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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5, Read : 544, IP : 211.216.146.161 2003/03/13 Thu 09:50:40 → 2003/03/13 Thu 11:05:28 |
| one |
은영전의 한 대목이 생각나는군요. 썩은 민주주의보다 깨끗한 독재가 낫다던가?(자세한 표현은 기억안남) 자유진영에서 온갖 나쁜짓을 저지르고 살던 인간들이 이곳이 제국군에게 점령당하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는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지만 제국군은 들어오자마자 재판이고 뭐고 없이 싹 다 그냥 잡아가둬버렸다는....(잘 기억이 안나 조악한 회상이 됐습니다만 대강;) 이번사건에서 제가 불만인 것은 대강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사에 관해- 현재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이 마음에 안든다고, (다음이야 어쨌든) 이번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입니다. 대통령의 힘이 막강하긴 막강하군요.(하여간 인사와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는 모르니 이 정도) 또 하나는 일반 국민들의 `그 동안의 행태에 대한 일말의 자기 반성도 없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기득권 지키기에만 골몰...`이라는 감정입니다. (인용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 문장이 지금의 국민감정을 잘 나타낸 것 같아서) 어느 기존 단체가 무슨 반발만 하면 특권의식이고 기득권층이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게 싫습니다. 예를 들면 만화계에 대해서 약간 내집단 외의 인물이(아예 외부 인물은 아닐테고...) 현재 만화계 문제 많다. 지금 원로 만화가들은 거진 다 과거 잘못했던 경험이 있고 믿을 수도 없으며 요즘 세상과 코드도 맞지 않는다. 다 퇴출하고 일단 우리가 지정해주는 인물로 새 판을 다시 짜라. ....라고 한다면 전 만화계 내부 인물로서 굉장히 반발심이 들 것 같은데요. (뭐...만화계/검찰 비교는...쥐가 고양이 생각해주느냐 하는 기분이 들지만-_- 어쨌든 반발심이 드는 이유라는 데서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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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3 |
| one |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노무현의 동기들(17회)는 섭섭하게 된 사람이 없다는 것도 감점요인.-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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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3 |
| 키리이 |
0. 현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노무현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확실히 잘못 되었지요. 일대다 TV 생중계 토론부터가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장관에게 맡겼어야죠. 1. 그러나, 인사위원회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2003년 1월 6일 현재 인사위원회는 전체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5명이 검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검찰 간부들인데, 검찰 간부가 자신들을 포함한 검찰 간부를 인사한다는 것은....말이 안 될 뿐더러, 검찰에 의한 검찰 인사는 검찰의 집단 이기주의, 폐쇄성, 권위주의 같은 것을 강화할 수도 있죠. 게다가, 현재 인사위원회는 법적으로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검찰 총장이 인사를 하더라도 여전히 전횡의 소지가 많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활용하려면, 우선 외부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 검찰 요구의 핵심은 인사위원회에 있다기보다는, 검찰 인사권의 검찰 이관이겠죠. 어리고 검사출신이 아닌 여자가 장관으로 오니까 열받은 것입니다. 검사들의 태도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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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3 |
| one |
강금실 장관 이왕 장관 된 김에 잘 해 줬으면 좋겠군요. (같은 여자입장이라는 편협한 이유도 있지만...후후) 키리이님의 0번 동감입니다. 그리고 1번도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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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3 |
| ash |
[저도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점입니다. ^^ `키리이`는 `브레임`의 주인공 이름인가 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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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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