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 ICANN 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정사항들

DATE	EVENT
3월 21일∼6월 9일	상표소유자들의 지적재산권 청구
6월 25일∼9월 25일	상표소유자들과 기타 신청자들이 공인된 레지스트라에게 도메인 네임 지원서를 제출하고, 공인된 레지스트라들은 지원서를 .biz에 제출
9월 26일∼9월 30일	.biz는 무선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할당
2001년 8월 1일	.biz 도메인 네임 실제 운영 개시 (지적재산권 청구가 없는 경우)
8월 1일부터 8월 30일	지적재산권 청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biz의 고지로부터 20일을 가지게됨

1. .biz란 무엇인가?

.biz는 비즈니스(사업체)를 위한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이다. 엄격히 말해서, .biz 도메인 네임은 "진정한 의미의 비즈니스 혹은 상업적 사용"을 위한 도메인 사업자에게만 제공된다. .biz 레지스트리는 "진정한 의미의 비즈니스와 상업적 사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상품, 서비스, 기타 다른 종류의 재화의 거래

  b. 거래와 비즈니스의 통상적인 경로

  c. (a)와 (b)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

.biz 레지스트리는 개인적·비상업적 목적으로 혹은 비상업적인 아이디어들 (예를 들어, trademarks.biz)의 배타적인 사용 혹은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철저히 배제해왔다. 도메인 네임 투기(매입) 또한 "진정한 의미의 비즈니스와 상업적 사용"의 개념에서 철저히 배제해왔다. 레지스트리는 승낙을 위한 지원과 등록을 감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비즈니스나 사업적 사용"이 아닌 도메인 네임의 사용은 UDRP와 유사한 RDRP(Restrictions Dispute Resolution Policy)의 강제적 행정절차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에 관한 정보는 http://www.icann.org/tlds/agreements/biz/registry-agmt-appm-27apr01.htm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지적재산권 청구 서비스란 무엇인가?

지적재산권 청구 서비스는 .biz의 시작단계(현재, 2001년 8월 1일로 예정)에서 지적재산권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biz 레지스트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관습법상의 소유자, 등록되었거나 등록중인 상표의 소유자, 서비스 상표에 대한 소유자들이 지적재산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적재산권 청구를 한 사람들은, 청구한 문자열과 동일한 도메인 네임이 .biz초기 등록기간동안 등록되었을 때, .biz로부터 고지를 받을 것이다.

3. 지적재산권 청구 서비스가 어떻게 처리되나?

a. 회사나 개인은 웹상으로 필수적인 지적재산권 이의제기 서류를 제출한다.

b. .biz 레지스트리는 2001년 5월 25일 경부터 여러 레지스트라(registrar)들로부터 신청서를 받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biz 레지스트리는 제출된 이의제기들의 엄격한 경합을 위해 5월 25일과 9월 25일 사이에 접수된 모든 신청서를 검토할 것이다. 지적재산권 청구를 제기한 상호상표권 소유자와 도메인 신청자 사이에 엄격한 경합이 있을 때마다, .biz는 지원자에게 고지할 것이고 상표권 소유자의 이의제기 신청에 조언을 할 것이다. .biz가 도메인 네임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된 상표(trademark)들

  ·상표(trademark)를 소유한 개인이나 회사의 이름

  ·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 (상표문자열과 관계된 상품이나 서비스들, 처음 사용한 날짜, 처음 사용된 국가, 등록된 청구의 지위, 현행법 혹은 관습법 등의 기술을 포함하여)

  ·법적 교섭을 위한 상호 연락정보: 이의제기에 관해 이의제기자들의 행위에 법적대응을 받도록 지정된 특정인

주의 : 상표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한 상표에 대해 도메인 네임을 신청한 사람들은 .biz에 도메인 네임 선택 절차를 진행한다는 결정을 통고해야한다.

  ·만약에 신청자가 신청 절차를 계속한다는 결정을 .biz에 고지한다면, .biz는 도메인 네       임 신청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시킬 것이다.

  ·신청자가 .biz에 진행여부에 대해 고지하지 않거나 진행시키길 원하지 않는다고 고지할      경우, 도메인 네임 신청은 계속하여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4. 지적재산권 청구 서비스 이용의 이점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이점이 있다 :

a. 고지

만약 이의제기된 문자열과 도메인 네임이 일치한다면, .biz는 지적재산권 청구가 제기된 상표 소유자에게 도메인 네임 등록을 위한 WHOIS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한 고지는 .biz가 시작하는 2001년8월 1일 경에 있을 것이다.

b. 지위

  재산권 청구를 제기한 사람들만이 STOP(Start-up Trademark Opposition Policy)를 이용할 수 있다. STOP는 UDRP보다 더 낮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한다. STOP는 기본적으로 Section4(a)(ⅲ)의 변용이며 STOP에서 상표 소유자는 도메인 네임이 악용되기 위해서 등록되었음을 증명해야한다.

c.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

  지적 재산권 청구 서비스의 또 다른 이점으로는 지적재산권 이의제기에 대해 .biz가 시작되고 30일 동안 등록한 도메인을 보유·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상표 소유자는 도메인 네임이 운용되기 전에 문제에 대해 STOP를 통하거나 우호적이 해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STOP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모든 청구자들은 .biz 레지스트리에 의한 그들의 청구의 우선권을 고지받기 위해서 20일 안에 필요한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STOP에서 작성한 문서와 STOP를 규제하는 절차의 원칙들은 ICANN 웹사이트의 .biz 레지스트리의 문서1&2 Appendix M에서 볼 수 있다.
(http://www.icann.org/tlds/agreements/biz/registry-agmt-appm-27apr01.htm)

주의: 지적재산권 청구에 의한 서비스에 상호를 기입하는 것은 상호자체를 위한 신청이 아니며, 도메인 네임 신청이 된 것이 아니다. 만약 청구자들이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지적재산권 청구 서비스와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언제 지적재산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상표소유자는 5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받지 않을 것이다.

6. 누가 지적재산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관습법 상의 기호 , 등록된 상호나 현재 상표 신청이 처리중인 기호(기호가 실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의 소유자가 지적재산권 청구를 할 수 있다.

7. 상표 소유자는 지적재산권 청구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상표 소유자는 지적재산권 청구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계정소유자의 연락정보

  ·상표소유자의 연락정보

  ·청구와 관련하여 법정 대응을 받을 사람(이름과 연락정보)

  ·상표 소유자가 상표권을 주장하기 위한 기호열 (이러한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문자열은  .biz의 확장에 더불어 기호열과 정확하게 일치할 것임을 주의한다. e.g acme.biz.)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적인 분류를 포함한 상품/서비스의 기입

  ·상표가 처음 상업적으로 사용된 날짜

  ·지위(국내적 상표등록관청에의 등록이나 신청 혹은 관습법 상 권리에 의한 상표권)

  ·적용되었다면, 제출된 신청이나 등록이 유효한 날짜

  ·상표가 처음 사용된 국가

8. 지적재산권 청구는 어떻게 제기되는가?

지적재산권 청구는 ICANN에서 인가한 .biz의 레지스트라를 통하여 제기된다. 현재, 그러한 레지스트라의 리스트는 http://www.neulevel.com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다양한 레지스트라가 낮거나 혹은 높은 가격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http://www.neulevel.com을 통해서도 지적재산권 청구를 할 수 있다.

9. 지적재산권 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다양한 레지스트라가 지적재산권 청구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요 비용 역시 다양하다. .biz를 통한 지적재산권 청구는 하나의 기호 당 $90,000이 소요될 것이다. 레지스트라의 요금은 .biz가 부과한 요금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다.

10. 지적재산권 청구에 의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지적 재산권 청구는 2001년 7월 10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만약 지적재산권 청구 대상인 문자열과 7월 25일과 9월25일 사이에 제출된 도메인 네임의 신청이 정확한 일치한다는 것이 .biz에 의해 확인된다면, 도메인 네임 신청자는 청구에 대해 고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신청자는 신청절차를 계속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신청자가 신청 절차를 계속하기를 원하여 이를 .biz에 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신청은 무선적 선정에 의해 신청 절차를 계속할 것이다. 확인된 도메인 신청이 등록될 때, 도메인 네임은 냉각기간(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동안 보유되어 질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청구받은 상표 소유자는 등록에 대한 완벽한 WHOIS의 자료를 받게 될 것이고 냉각기간동안 지적재산권 청구자는 STOP나 우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biz는 무선적 선정에 기초하여 지적재산권 청구자들 사이에 우선권을 부여 할 것이다. STOP의 행정위원회는 FAQ의 4(B)에 의거하여 도메인 네임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icann.org/tlds/agreements/biz/registry-agmt-appm-17apr01.htm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1. 하나의 기호열에 대하여 여러 명이 지적 재산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그렇다. 기호열에 대하여 상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기호를 둘러싼 지적재산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CME HARDWARE, ACME PLUMBING, ACME INSURANCE 모두ACME에 대한 각각의 지적재산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다만 각각의 회사는 "ACME"라는 단독의 용어에 대한 법률적 상표권들(이를 사용하려는 의도의 신청까지 포함하여)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어떻게 도메인 네임이 .biz에 의해 할당되는가?

2001년 8월 1일 시작 이후에, 도메인 네임은 .com, .net, .org과 같은 최상위 도메인처럼 선점하는 이가 갖게 되는(first-come, first-served)방식으로 등록될 것이고 지적 재산권 청구 서비스는 상표 소유자들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시작 기간 혹은 Land Rush기간 동안에는, 도메인 네임은 신청은 순전히 무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6월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biz에 제출된 ICANN에게 인가 받은 레지스트라로부터의 모든 신청서들은 land rush 기간동안 진행된 것들과 결합하여 무선화될 것이다. 같은 이름들에 대한 다양한 요청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요청이 등록된다는 보장은 없다.

13. 지적재산권 청구가 .biz의 도메인 네임 신청에 필요한가?

결코 아니다. .biz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 소유자들은 각각의 도메인 네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iz의 등록기간은 최소한 2년이 걸릴 것이나 레지스트라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14. 지적재산권 청구 서비스가 어떻게 UDRP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

상표 소유자들의 권리들은 지적재산권 청구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하지 않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조금 다르게 말해서, 지적 재산권 서비스는 상표 소유자들의 조정(accommodation)에 제공되지만, 그것의 이용은 단지 소유자들의 선택이다. 유사하게 지적재산권 서비스는 UDRP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적재산권 청구 기간동안 상표 소유자들의 등록이 가져오는 이의 제기는 STOP에 의해 다루어진다. 그 이후에 UDRP나 법원 등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다루어 질 것이다.

15. 상표소유자들을 위한 핵심 문서

상표 소유자들을 위한 ICANN의 .biz 문서는 다음과 같다.

Appendix L(.biz) (".biz Registration Restrictions"):
http://www.icann.org/tlds/agreements/biz/registry-agmt-appl-18apr01.htm

Appendix M(.biz) ("Start-Up Enforcement and Enforcement of the Restrictions Document")
http://www.icann.org/tlds/agreements/biz/registry-agmt-appm-27apr01.htm

Appendix O (.biz) ("WHOIS Specification -Public WHOIS"):
http://www.icann.org/tlds/agreements/biz/registry-agmt-appo-26apr01.htm

Appendix X (.biz) ("Name Registered to Registry Operator"):
http://www.icann.org/tlds/agreements/biz/registry-agmt-appx-18apr01.htm

- AN IMPORTANT REMINDER -

ICANN의 웹사이트는 새로운 gTLDS의 소위 "선-등록(pre-registration)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상기하고 있다.

FAQ #2: 제가 새로운 TLDs에 "선-등록자(pre-register)"가 될 수 있나요?

"어느 누구도 새로운 TLDs에 대해서 "선-등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도메인에 대해 "선-등록자"가 되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람들은 TLDs가 운용될 때 선-등록된 도메인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연방상거래위원회(U.S. Federal Trade Commission:FTC)는 최근에 다음과 같이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 FTC는, 새로운 도메인 네임이나 특정한 최상위도메인에 대해 특혜를 보장한다며 소비자들에게 선불을 요구하는 선-등록서비스는 피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