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 ICANN 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정사항들

이 글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그리고 벨기에의 국가부호 최상위 도메인 레지스트리의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각 레지스트리의 임무, 조직, 가격체계 등에 관한 개요를 기술하고 있다.

영국의 도메인 레지스트리: Nominet UK

Nominet은 영국의 레지스트리(registry)로서 스스로를 규제기간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Nominet의 회원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도메인 이름 등록은 선착순에 의해 결정된다. Nominet은 스스로를 자연독점(natural monopoly)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정부와 EU Competition Authorities가 정한 준거틀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Nominet의 회원 수는 2000이 넘으며, 각 회원은 투표권을 가지며 Nominet이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가장 활발한 회원은 ISP들이지만, 인터넷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초기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도메인 이름 등록은 ISP (ISP는 또한 Nominet을 통해 등록을 함)를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 최상위 도메인 .uk 하에는 두 번째 단계의 도메인들(Second Level Domains)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co.uk - 상업적 기업을 위한 것 - 가장 비중이 큼

* .org.uk - 비상업적 조직을 위한 것

* .plc.uk and .ltd.uk - 등록된 회사들(Registered companies)만을 위한 것

* .net.uk - 망 공급자들(network providers)을 위한 것

* .sch.uk - 학교를 위한 것

이 외에도 다른 두 번째 단계의 도메인들(Second Level Domains)이 있는데, 분리된 조직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Nominet은 7명의 임원과 2명의 executive directors를 포함해서, 80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Nominet은 운영위원회(Council of Management: 2명의 executive director와 2년마다 선출되는 4명의 non-executive director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정책자문회(Policy Advisory Board)는 운영위원회에서 고려하는 규정과 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하고 있다. 일상적인 업무들은 4개의 부서(행정, 등록, 고객 지원, 그리고 기술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각 2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음)에서 담당하고 있다.

Nominet은 도메인이름등록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을 하지 않는다. 도메인 이름의 사용 및 등록이 제 삼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것이 법정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Nominet은 ccTLD 레지스트리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분쟁조정서비스(DRS)를 도입했으며(1997년 도입했음), 그 이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축적하였다. 도메인 이름 분쟁은 .uk 최상위도메인에 등록된 모든 도메인 중에서 매우 작은 비중(0.1 퍼센트보다 작음)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Nominet은 .uk에 대하여 무료의 분쟁조겅서비스(Dispute Resolution Service: DRS)를 하고 있다. DRS를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은 해결에 도달될 수 있도록 격려되고 있다. Nominet은 해결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문서화될 수 있으며 법적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만들 수 있다.

현존의 DRS는 Nominet 직원의 개입에 의해 분쟁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격려되고 있다. 여태까지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이 성공적으로 중재되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Nominet의 규정에 의해 결정이 내려졌으며, 소수의 케이스들은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에게로 이전되었다.

현재 Nominet은 기존의 DRS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법률가, 상거래연합체, 기업 및 개인 사용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을 반영한 새로운 DRS를 2001년 가을까지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Nominet은 도메인이름 등록이 악의를 가지고 만들어 진 것인지 구체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2단계 검증(two-stage test)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이 새로운 규정은 사이버스쿼팅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Nominet은 현재의 DRS의 주요 특성중의 하나인 무료중재를 계속하겠다고 제안했다. 새로운 제안 하에서는 14일이 경과한 후에도 중재가 성공적이지 못하면, 그 케이스는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에게로 이전된다. 이 경우에는 원고가 500 - 1000 파운드에 해당하는 경비를 독립적인 법률 전문가에게 지불해야 한다.

프랑스의 도메인 레지스트리: AFNIC(French Network Information Center)

프랑스의 도메인 레지스트리인 AFNIC(French Network Information Center)은 비영리기관으로서 1997년 12월에 INRIA(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en Automatique)와 정부(the Ministrie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Research)에 의해 만들어졌다. AFNIC은 연구기관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운영상의 유연성을 갖고 인터넷의 구성원들과 연관된 방식들을 개선하기 위해 1998년 1월에 NIC-France/INRIA가 행했던 업무를 넘겨받았다.

AFNIC의 문헌상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법과 조화를 이루면서 .fr에 대한 이름부여계획(naming plan)을 세운다. 둘째, 이름부여계획을 실행하고 이름부여(naming)에 관한 정보를 보급한다. 셋째, .fr zone을 위한 네임서버를 사용한다. 넷째, 획득된 지식과 노하우를 국내 및 국외로 전파한다.

AFNIC의 회원들은 인터넷의 사용과 개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공적/사적 주체들을 포함한다. 회원들의 구성은 크게 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Internet service providers), 사용자들(기관이나 회사같은 법인과 개인들), 그리고 국제기관 또는 불어를 사용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의 도메인 레지스트리: DENIC eG

DENIC eG 은 1996년 12월 17일에 설립되었고 1997년 9월 29일에 "Genossenschaft" (cooperative)로서 등록되었다. 회원들은 인터넷서비스공급자들(ISPs)로 이루어져 있다.

DENIC eG의 임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한다.

* 최상위도메인 DE를 위한 주요 네임서버를 운영할 것

* 최상위도메인 DE하에 있는 도메인의 등록

* 국제기구 및 위원회들(CENTR, ICANN, CORE)과의 협조하에 인터넷을 운영할 것

*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운영할 것

* 정보, 특히 도메인 등록과 운영에 관한 법적 측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아래의 표는 1997년 10월 이후 회원 수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창립 회원이 아니었던 ISP들은 1997년 9월 29일(DENIC eG가 법원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날) 이후에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표. DENIC eG의 회원수의 증가

년 / 월	회원 수
1997 / 10	34
1998 / 01	40
1999 / 01	57
2000 / 01	87
2001 / 01	127
2001 / 05	143

독일에는 .de 도메인을 신청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 DENIC의 회원인 ISP들이나 그 회원에 소속된 재판매자(reseller)들이 도메인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도메인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주체들은 각자의 가격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격구조는 DENIC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둘째, 도메인 등록은 DENIC의 서비스의 일종인 DENICdirect를 이용할 수 있다. 비영리기관인 DENIC은 이 서비스를 비용을 회복하는 수준에서 공급하고 있다. 반면 ISP들이 제시하는 가격은 웹스페이스나 다른 서비스를 포함하는 묶음전략(bundling)을 구사하므로 DENIC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도메인 등록을 해주고 있다.

스위스의 도메인 레지스트리: SWITCH

SWITCH (Swiss Academic and Research Network)는 1987년 스위스정부와 8개의 대학에 의해 설립되었다. SWITCH는 연구기관들을 위한 강력한 연구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SWITCH는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인 .ch와 .li에 대한 도메인 등록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1987년에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는 SWITCH에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 .ch를 위임했다. 1993년에는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 .li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다. SWITCH는 도메인이름 등록에 있어서 지난 3년 동안 매년 100%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2000년 말에는 350,000개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기록했다.

.ch (Switzerland에 할당된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 또는 .li (Liechtenstein에 할당된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에 등록하는 비용은 초기등록비용(CHF 80)과 년간등록비용(CHF 48)으로 이루어져있다. 즉, 등록 첫해에는 CHF 128가 소요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CHF 48가 소요된다.

SWITCH는 잠재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경고를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할 의무는 없다. SWITCH는 누가 도메인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가 또는 없는가를 결정할 수 없다.

도메인 이름 등록의 계속적인 증가는 도메인 등록과 연관된 하부구조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메인 이름등록의 평균비용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즉 등록도메인이름의 수가 증가하면서 고정비용이 분산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많은 국가부호 최상위 도메인의 레지스트리가 경험하거나 경험하게 될 현상인 것이다.

SWITCH는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01년 7월에 초기 등록비용은 CHF 80에서 CHF 40으로 50% 인하될 예정이고 연간등록비용은 CHF 48에서 CHF 35으로 30% 인하될 예정이다. 이것은 1997년 이래로 두 번째의 가격하락이 될 것이며 가격규제 정책자들과 조율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벨기에의 도메인 레지스트리: DNS Belgium

1989년에 .be 하에서 첫 도메인이름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1994년 전에는 오직 129개의 도메인 이름만이 등록되어졌을 뿐이다. 새로 등록절차가 바뀌기 전인 2000년 12월 7일 기준으로 4만개 정도의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다. 새로운 등록 시스템은 2000년 12월 11일에 시작되어 2000년 말에는 89,718개의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었으며, 2001년 4월에는 131,950개의 도메인 이름이 등록되었다. Pierre Verbaeten의 요청 하에서 .be 도메인 이름의 등록은 2000년 1월부터 DNS Belgium으로 이전되었다.

DNS Belgium의 창립멤버(Founding Member)로서는 Agoria(일종의 산업 연합체), Ispa Belgium (ISPA Belgiunm은 ISP의 연합체로서 ISP 회원수가 73개로 성장했으며 ISP 시장점유율이 95%에 이르고 있음), 그리고 Beltug ( Beltug은 텔레커뮤니케이션 사용자들의 대표체로서의 역할과 텔레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DNS Belgium은 레지스트라에게 도메인이름의 1년 등록 허가에 대해 25 Euro (부가가치세 제외)를 부과하고 매년 갱신할 때마다 25 Euro (부가가치세 제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