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 ICANN 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정사항들



http://www.benton.org/DigitalBeat/db050201.html Internet 최상위 도메인(Top-Level Domains): 비영리를 위한 기회 포착하기(Seizing Opportunities for Nonprofits) by Katharina Kopp(katharina@benton.org)
(The Digital Beat 2001년 5월 2일) 서론 지난 몇 달간,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TLDs)을 만들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하여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최상위 도메인이 World Wide Web 상의 컨텐츠를 편성하고 찾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com, .edu, .net, 그리고 .us 같은 최상위 도메인은 빠른 속도로 부족한 자원이 되었다. 최상위 도메인의 숫자 상의 변화, 또는 그것들이 관리되는 방식의 변화는 그것이 어떠한 변화일지라도 인터넷 구조, 컨텐츠, 그리고 사용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벤튼 재단(The Benton Foundation)과 미디어 접근권을 위한 프로젝트(Media Access Project)는, .us 최상위 도메인이 모든 미국인들, 특히 비영리 조직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이슈에 대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http://www.benton.org/DigitalBeat/db102400.html의 이전 Digital Beat를 보라.) 이 글은 TLDs의 최근 변화와 계획을 요약하고, 최근의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가 공공 이익과 비영리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고, 그리고 벤튼과 MAP의 활동을 이러한 맥락에 어떻게 적합하게 위치지울지를 설명한다. .us 도메인에 대한 논쟁 지난 8월, 상무성(the Department of Commerce)은 .us 최상위 도메인의 향후 운영과 이용에 관한 의사(議事)를 시작하였다. 이 의사는 이러한 국가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을 고민하게끔 하는 큰 기회를 제공한다. 벤튼과 MAP은, .us TLD는 미국 국민들에 대한 보답없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자유롭게 제공되어선 안되는, 모든 미국인의 영리를 위해서 관리되어야만 하는 국가적인 공공 자원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우리는 상무성의 국가 텔레커뮤니케이션(National Telecommunications)과 정보국(Information Agency)에 대한 논평들을 정리해오면서(http://www.mediaaccess.org/filings/dtuscmmt.pdf을 보라), 약 서른개의 공공 이익 단체들과 함께 .us의 향후 전망을 토론하는 회의도 열었다. 회의의 결과 중의 하나는, .us 도메인의 운영을 재위임하는 의도의 공공 이익의 측면에 대한 개별적인 議事를 열고, .us의 현 관리자인 Netwrok Solutions, Inc.(NSI) 또는 그 후임자가 그러한 개별적 의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어떠한 변화도 야기하는 것을 막도록 상무성에 편지를 보내어 이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우리가 이 편지를 지난 2월에 보낸 이후로, 벤튼과 MAP은 상무성으로부터 답변을 거의 듣지 못했다. 우리는 .us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Acting Assistant Secretary of Commerce인 John Sopko와의 만남을 계속 요구해 왔지만, 직원들은 그들의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를 만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우리는 여전히 상무성이 .us 이슈를 매우 주의 깊게 다루기를 바라고 있다. 2001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계약의 결과로, 지금은 VeriSign Inc.의 자회사인 NSI .us TLD 레지스트리(registry)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계약 이전에, NSI는 .us 운영을 Southern California 대학의 the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에 하도급을 맡기고 있었다. Amendment 21로 알려진 새로운 계약 아래서, NSI는 "(경영의 관례적인 실천에 따르거나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us 도메인의 운영상의 정책, 실행, 과정, 관리와 매일의 운영에 관하여 현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이치에 맞는 노력을 하도록" 요구받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무성이 통제를 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us 등록자에 등록 비용을 요구하고, 운영상의 다른 비용이나 제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계약 언어 상의 중요한 변화이기 때문에, 상무성에게 "상업적으로 이치에 맞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다. .us의 공공 이익 가능성(The Public Interest Potential of .us) 공공 이익을 이유로 .us를 재위임한다는, 개념은 이전에 클린턴 백악관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Maryland 대학의 교수인 Brian Kahin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Kahin은 Digital opportunity Trust(DOT)를 설립하여, 최상위 도메인 같은 국가 자원은 모든 미국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 .us 이름공간(name space)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초안을 제출하였다. 그 Trust는 재구성된 .us TLD 공간에서의 .us TLD의 경매, 판매, 그리고/또는 후원을 통해 재정을 모을 수도 있다. Digital Divide를 한정할 목적으로, 정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와 접근을 가능하게 할 프로젝트에 그러한 재정이 투자될 수 있다. 현 .us 네임 소유자에게 .us 아래의 지속적인 지위를 보증하고 있는 한편, .us 공간의 성가신 지리적 구조는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상업적 발전을 위해 매력적이게끔 재조직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us ccTLD 가 우리의 숲, 공원 그리고 채널 같은 국가적인 자원이라는 것이며, 국가 자원의 사적 이용은 어느 정도 미국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을 모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상업적 이용을 위해 .us 도메인 네임을 판매, 경매, 그리고 후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은 돈은, 참여민주주의를 확장하고, 경제적 기회를 증대시키고, 발언이 다양해지도록 촉진시킴으로써 전체 사회를 이롭게 하는 재정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다. .us 도메인의 공공 이익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것이 그 당시에는 좀 덜 진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 의견은 DOT 안의 그것에 대한 대안은 아니지만 DOT 안과 연계되어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인다. 그 의견은 전자 공유지(electronic commons)―미국 내의 비상업적인 발언(speech)과 비영리 조직을 위한 공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us 도메인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부도메인 (상업적 기업을 위한 .com.us같은 그리고 비정부조직을 위한 .ngo.us같은)으로 공간을 분할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렇게 공간을 분할하여 .us 공간을 상업적, 비상업적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목적은 비영리 단체와 비상업적인 발언을 기반으로 한, 미국을 위한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인터넷상의 분명하게 규정되고, 쉽게 확인가능한 공간을 갖는 것이다. .us 도메인은 웹 사용자들에게 컨텐츠가 비영리 단체나 자신이 스스로 발언하는 개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증하고 지시해줄 것이다. 일반적인 관념과는 반대로, .org 최상위 도메인은 비상업적인 실체에 배타적이지 않다. 그것은 .net(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네트워크 관련 실체)이나 .com(상업적 실체)에 적합하지 않는 모든 조직과 실체들을 위한 포괄적인 것으로 세워졌다. 영리 단체든지 비영리 단체든지 누구든 .org TLD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org, .com, .net을 등록할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이들에 관한 어떠한 강제도 없다. 즉, 이 시점, 이 지점에서 어떤 비영리 조직이나 비상업적 발언을 위해 예약된 TLD는 없다. 그러한 공간을 이용하여 비상업적인 발언을 활성화하는 가능성은 다양하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매개물, 특히 인터넷처럼 중요한 것에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비상업적인 이용과 그 단체를 위해 예약된 인터넷 공간을 많이 사용하여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연구를 단지 시작한 것일 뿐이다. 아직 많은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공간은 정치선거 후보자들에게, 유권자들이 정치선거 후보자들의 실제 관공서처럼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식 캠페인 웹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는 후보자들을 속이는 미국헌법의 첫 수정조항(First Amendment) 권한을 사람들이 행사하는 웹 사이트와의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비상업적인 공간은 또한 지역 공동체를 위해 기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지리적 식별자(identifiers)는 이러한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us의 비상업적 공간의 부분은 어떤 지리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조직화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국내의 비영리 단체들과 지역의 요구들을 충족시켜주는 비정부적 조직들의 지부들은 더욱 쉽게 확인될 수 있고, 더욱 도움이 되는 지역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메인을 지역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정한 장소에서 모든 비정부적인 사회적 서비스는 커뮤니티 포탈(portal)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미국의 비영리 조직과 그들의 활동을 위한 쉽게 확인가능한 비영리 최상위 도메인은, 또한 비영리 조직을 지역 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의 검색엔진의 발전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견은 .civ 최상위 도메인을 만들고자 하는 안과 연계된 Maryland's Civil Society/Community Building Initiative 대학의 학자들이 제안하였다.) .com, .net 그리고 .org에 관한 ICANN의 최근 활동 지난 가을, ICANN의 이사회는 .biz, .info 그리고 .museum 등과 같은 7개의 새로운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을 만드는 것을 승인했다. 또한 ICANN 이사회는 최근에 VeriSign과의 계약의 수정을 승인했는데, VeriSign은 2000년 6월 NSI를 구입한 업체이다. 상무성과의 계약에서, NSI는 처음으로 레지스트리 사업―도메인 네임을 개인과 단체에게 파는 소매 사업―을 포기하고 그것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새 계약은 VeriSign이 도메인 네임을 판매하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돈이 벌리는 레지스트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과 회사가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수 있는 경쟁사가 현재 존재하지만, VeriSign은 여전히 .com 아래에 등록된 모든 단독의 도메인 네임에 대해 이익을 얻고 있다. 올해 5월 2일, ICANN 이사회는 TLD 첨가분에 대한 관리를 개정하는, VeriSign과의 계약에 대한 수정을 승인했다. 이러한 ICANN의 결정은 상식적인 것 같지만, 공적인 토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가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이 결정은, ICANN 이사회의 다른 결정처럼,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제안된 수정안에는, .org 도메인을 관리하는 VeriSign의 권리는 2002년 말까지로 제한되었다. 한편, .net에 대한 관리권은 2006년 연두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이 특정한 준거를 충족시키면, VeriSign은 2007년 11월까지 돈이 되는 .com 도메인에 대한 권한을 유지할 것이고, 4년 간격으로 이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미 상무성은 여전히 이 계약을 5월 10일까지 승인해야만 한다. 게다가, ICANN 이사회가 이 거래에 대해 투표를 하기 전에, 영향력 있는 입법자가 상무성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제안된 수정안에 각별히 주시하겠다고 약속했다. ICANN 이사회의 대다수는 이 계약이 VeriSign을 다른 TLD 레지스트리와 동등한 수준에 놓고, 나아가 TLD 등록을 위해 더욱 경쟁할 수 있게 하도록 요구했다. 반면에 비판자들은 새로운 TLD의 출현에 따라 이러한 거래가 레지스트라, 레지스트리 양자로서 VeriSign의 지배력을 영구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적어도 2007년―혹은 그 이상―까지 돈이 되는 .com 레지스트리를 보유하고, 단지 재정적으로 세속적인 TLD를 분리함으로써, 그것의 특권화된, 그리고 재정적으로 수여된 위치를 다소 굳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제적 비영리를 위한 .org 와 인터넷 공간? 계약에서, ICANN이 .net 운영을 위한 경쟁 입찰을 한 후에, VeriSign은 .net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를 2006년 1월 1일부로 포기할 것이다. (VeriSign은 이론적으로 .net 운영을 위한 입찰을 다시 제출할 것이다.) 계약의 놀랍고도 논쟁이 되는 부분은 .org의 향방과 관련된 부분이다. 계약은, 2002년 말까지 .org 레지스트리는 비영리 조직에게 돌아갈 것이고, VeriSign은 "적절한 이행기 이후에 .org 레지스트리가 비영리 단체에 의해,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위해 운영되는 레지스트리로서의 본래 의도된 역할로 돌아올 수 있도록, 비영리 단체의 목표가 뚜렷한 사용을 위한 전세계적인 등록의 합리적인 운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VeriSign이 오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마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org TLD 네임의 등록은 결코 비영리 단체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org 도메인은 .com이나 .net에 부적절한 모든 단체를 포괄한다. 만약 네임의 .com 버젼(version)이 이미 차지당했다면, 심지어 오늘, NSI는 도메인 네임의 .org 버젼을 등록자에게 제공한다. ICANN 웹 사이트 메시지 보드에 올려진 평은, 제안된 거래에 대해 압도적으로 회의적이고 비판적이다. .org 웹 네임에 투자해온 회사와 개인들이 많으며, 따라서 .org를 비영리 단체에 독점적인 제한된 TLD로 바꾸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네임 인식 측면에 관해서 그들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비영리 공간으로서의 .org를 위해 제안된 거래가 곧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는 최근에 많은 .org 도메인 소유자가 강력하게 이 발전 방안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일이 일어나더라도, 2002년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 활동을 위한 비영리 공간은, 아마도 .ngo같은 새로운 TLD 하에서, .us 도메인 하의 미국의 국가적 비영리 공간을 위한 발전과 제안을 아주 잘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전망 안에서 비영리적 활동과 표현을 위한 다양한 지점과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비상업적 발언의 강화를 도울 수 있다. .org TLD나 새로운 .ngo TLD는 국제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연대를 발전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반면에, .us 공간은 지역과 국가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edu 도메인을 EDUCAUSE에 부여하기 4월 11일, 상무성은 .edu에 대한 관리권을 VeriSign으로부터 Washington, DC―이들 회원 중의 18,000 미 대학 이상을 기록하는, 비영리 EDUCAUSE를 기반으로 한―로 넘긴다고 공지하였다. 기대와는 반대로, .edu를 운영하는 입찰은 경쟁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다른 단체―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학문을 가졌지만 미국 시설이 아닌 것을 대표하는 단체―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EDUCAUSE에게 주어졌다. (미국에 기반을 두지 않는 대학들은 .edu TLD를 사용할 수 없다.) 미국 기반의 커뮤니티 대학들의 만족을 더하기 위해, EDUCAUSE는 2년간 커뮤니티 대학들이 향후 .edu suffix를 원하는만큼 이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계획을 세운다. VeriSign이 .edu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한을 EDUCAUSE에게 넘겨줄 것인 반면, 당신도 추측하고 있듯이, 이미 매일 매일의 등록 운영을 VeriSign으로 되돌려줄 것이라는 하청계약이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VeriSign은 그것이 공짜로 되기까지 등록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받을것이다. 결론 최근 다양한 단체들과 지식인들은 우리 사회의 일부이자 우리 커뮤니케이션 전망의 일부로서 비상업적 공간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David Bollier는 "공공 자산, 사적 이익, 시장 인클로저 시대에 미국 공유지 다시 요구하기(Public Assets, Private Profits, Reclaiming the American Commons in an Age of Market Enclosur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간했다. 덧붙여, Newton Minow와 Larry Grossman은 "국가에 대한 디지털 선물(Digital Gift to Nation)"―연방 정부의 전자기적 스펙트럼의 판매와 임대에 의한 세입으로 충당되는 비영리와 교육시설을 위한 재원―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Center for Digital Democracy, New American Foundation, Maryland's Civil Society/Community Building Initiative를 포함한 이러한 지식인들은, 비상업적 공유지가 점점 줄어든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만약 비상업적인 공간과 국가 자원이 충분하게 보존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이 비상업적인 컨텐츠를 창출하는데 충분하게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다양한 비상업적 컨텐츠를 찾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 시스템은, 비상업적 공간을 창출하고 인터넷 상의 비상업적 컨텐츠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두 가지 기회를 모두 제공한다. 그것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과 이러한 기회가 낭비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공중에게 달려 있다. 관련 자료 DOT 캠페인: 미국 전체를 위한 ".us" 만들기 작업 http://www.benton.org/DigitalBeat/db102400.html .us에 관한 벤튼/MAP의 활동 http://www.benton.org/Policy/US/ .US 議事에 관한 상무성의 공지/공중의 논평 요청 http://www.ntia.doc.gov/ntiahome/domainname/usrfc2/dotusrfc2.htm ICANN http://www.icann.com/ ICANN Watch http://www.icannwatch.com/ David Bollier의 공공 자산과 사적 이익 http://www.newamerica.net/events/transcripts_texts/PA_Report.pdf Newton Minow와 Larry Grossman의 국가에 대한 디지털 선물 http://www.brook.edu/press/books/clientpr/priority/digital_gift.htm ------------------------------------------------------------------------------------ (c) Benton Foundation, 2001. 이 메시지를 포함한다면, 이 온라인 출판물은―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배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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