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cavebear.com/icann-board/diary/sept-10-2001.htm  

ICANN 북미지역 At Large 이사 Karl Auerbach의 Montevideo 일지

by Karl Auerbach

(정리자 주: 다음은 ICANN 이사회의 캐나다/미국 지역 일반회원(At-Large) 대변인인 Karl Auerbach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일지다. 그는 이 일지를 통해서 자신의 이사회 활동내역과 회의에서 의결된 사안들을 항상 신속하고 투명하게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이 일지는 몬테비디오 회의에서 이루어진 주요 의결사항들의 속내 - 정책적인 견해들 못지 않게, 실제 기술적인 문제들까지도 - 를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여러 창들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책 결정 회의 정보의 일반 공개 및 전달에 관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ICANN 이사회의 캐나다/미국 지역 일반회원(At-Large) 대변인
Karl Auerbach
일지 - 2001. 9. 10.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본 문서는 2001. 9. 22일 작성되었고, 그 후 며칠간 다소의 개정이 추가되었다.)

건강상태 때문에 Montevideo에 가지는 못했다. 따라서 모든 준비행사와 항상 중요한 '복도길 임시 토론'은 놓쳤다. 하지만 이사회의에는 전화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었다.

본 회의의 큰 행사 가운데 하나는 ALSC의 보고서 프레젠테에션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지면에서 더욱 자세히 다루겠지만, 내 입장은 확고하다: 이 보고서가 근본적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나는 이것의 채택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회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언급할 것이 있다. ICANN은 최근, 이사의 권한을 제한하고 속박하기 위하여 고안된 듯한 절차들을 만들어내는, 규정 전면개정에 필적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놀라운 것이다; 이는 완전히 '임원진'의 독단에 의한 것이었고, 이사진의 추표 없이 실행되었으며, 공공에 공개되지도 않았다. 밀실행정이야말로 ICANN의 특징이다.

다음은 몬테비디오 회의 이전의 사전준비 사항들이다. 몬테비디오 회의에 관한 사전 준비 소식들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icann.org/minutes/prelim-report-10sep01.htm

* IRP NomCom 스케쥴

나는 IRP(Independent Review Panel: 독립 검수 패널)를 만들자는 원래의 안에 서명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오래전의 일이 되어서, 98년인지 99년 이었는지 기억조차 희미하다. 더욱이 나는 이 패널의 구성이 지금껏 18개월 가량 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IRP의 구성은 연기와 연기를 거듭한 비참한 경우다.

회의에서 NomCom(Nominating Commitee)은 2개월의 추가 연장기간을 요청했다. 나는 이에 대한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한 불만을 표하려고 했으나, 이번의 연장은 NomCom이 각각의 후보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들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셈이었다.

그러나, 내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전화 연결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안의 결의가 끝날때까지 통보받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표를 행사하지는 못했다.

* RC(Reconsideration Commitee: 재검토 위원회)의 제안

두 가지의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이 부분이 논의될 때 전화회선이 부분적으로만 작동하여, 나는 회의를 들을 수는 있었으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두가지 제안(Recommendation) 가운데 첫 번째에 나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Recommendation RC 00-15

이 제안은 이성적 판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본 제안의 초기 모습과 현재 모습의 비교를 해보면 명확해진다. 본 제안에 나왔듯이, 이것은 재검토를 요청한다기보다는, 명확화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간단한 답변 하나로도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RC는 필요 이상으로 적대적이며, ICANN이 세계를 적과 동지로 이분화했다는 인상을 주는 식으로 사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적'들로 규정한 이들은 그들의 요청이나 위치의 장점이 무엇이든 간에, ICANN에 의해서 천민취급을 당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더욱이, 이 제안은 "ICANN은 신규 TLD 제안을 거절한 적이 없다; 그보다는, 몇몇개의 TLD만이 먼저 도입되도록 선택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규 TLD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제안 자체나 혹은 그 스폰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들은, 지원자들이 지불한 돈(각각 50,000 달러; 지원 과정의 비용을 충당할 목적이라고 선전된 금액이다)이 이들의 경쟁자들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과 상충된다. 또한 그들의 말 대로 만약 선택되지 않은 지원자들은 단지 그 '먼저 도입된 집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는 상황에 불과하다면, 바로 그들('대기중인 승자들')이 도입될 때 드는 소위 '엄청난 비용'은 어떻게 다시 충당할 것인가?

이번 제안이 사실은 진짜 재검토를 위한 요청안이 아니며, 실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끝맺었더라면 나는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이 계속해서 적개심을 드러내고, ICANN 정책의 권위적인 선언을 하고 나서다시피 했기 때문에, 내 선택은 '반대'였다. 하지만 위에 이야기한 회선 문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사회는 이 사안을 통과시켰다.

Recommendation RC-01-03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고자 했다. 하지만 여전히, 표를 행사할 수 없었다.

이사회는 이 사안을 통과시켰다.

* gTLD 레지스트리 대변의 계속적인 인정

나는 여기에 반대표를 던지고자 했으나, 아직도 기술적인 문제로 표를 던질 수 없었다.

DNSO는 이미 사업체에 귄력을 부여하는 대변인들로 가득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NSO는 여전히 개인들에게 어떤 의미있는 권력을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이러한 균형을 재편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은, DNSO에 있는 다양한 사업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변인들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업체/상업 대변기관과 합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gTLD 대변기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은 항상 단 한명의 구성원 - Network Solutions/Verisign - 으로만 이루어진 부패한 성곽이었다. 위의 제안을 따르더라도, gTLD 대변기관을 단지 약간 덜 부패한 성곽으로 만들 뿐일 터이다ㅣ 여전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의 성원만을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gTLD 대변기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면, 매우 혜택받은 클럽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 제안은 gTLD 대변기관은 없애버리고, 그 성원들은 B&C 대변기관에서 다른 사업체 이익단체들과 같이 묶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이 사안을 통과시켰다.

* TLD 협의사항들의 스폰서

지금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듯이, 나는 TLD가 '스폰서' 혹은 '후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ICANN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CANN은 TLD의 운영자들이 제대로 된 기술적 관행을 도입하는 것 이상으로, TLD의 사용처를 상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나는 이번의 그 '혜택받은' 7개의 TLD가 빨리 시작되어 이 단계를 신속히 건너뛰고, 진짜로 의미있는 숫자의 새로운 TLD를 도입하여 이용자들이 오늘날의 가짜 경쟁 대신 진정한 선택권을 가졌으면 한다.

이 단계를 어서 넘어가기 위해서, 나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사회는 이 사안을 통과시켰다.

* auDA와의 ccTLD 협약

이 사안에 관한 DNSO 보고서는 어디있는가? 커뮤니티의 반응은? 이 협약은 9월 4일, 즉 이사회 회의 불과 6일 전에 올라왔다. 그리고 이 짧은 기간동안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많은 이들은 우루과이로 이동중이었다. 충분한 공공 코멘트를 얻을 수 있는 기간이었는가? 물론 아니다. 이 사안은 적어도 11월 LA 회의까지 연기되었어야만 했다.

최근, .au 의 권한위임에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위임 변경이 정식 절차를 밟은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au 의 위임변경과 본 ccTLD 협약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나는 이번 사안에 관한 의문점에 대해서 너무나 답변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반대표를 던졌다.

이사회는 이 사안을 통과시켰다.

* 미 상무성과의 MoU와 루트 서버 CRADA

나는 두 사안을 각각 표결할 것을 요구했고, 그렇게 되었다.

* CRADA

나는 항상 CRADA에 관한 의문이 많았다. 이 계약 하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냈고, 또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없다. ICANN이 3년째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루트 서버 작동 및 배치같은 가장 기초적인 기술적 정책마저도 아직 의결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는 점은 이상하다.

ICANN은 이미 오래전에 다음을 했어야 했다:

- DNS 루트 및 TLD 활동에 관해서 독립적이며 지속적인 온라인 공청을 할 수 있는 DNS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DNS 루트 서버를 운영하는 이들의 기술적 및 법적 역할과 의무사항의 정의

- DNS 인프라의 최고수준에 대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네트 규모의 안전 기제들의 정의

즉, 바로 이런 것들이 CRADA에 적합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CRADA가 루트 서버를 다루는 작업은 ICANN이 인터넷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 어쩌면 유일한 - 것인 듯 하다. 따라서 나는 할수 없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사진은 이 사안을 통과시켰다.

* 미 상무성과의 MoU(Memorandum of Agreement: 협약)

나는 찬성표를 던졌으나, 많은 걱정을 지니고 있다.

나는 지난 수년간 MoU가 개정되는 모습을 보아왔고, 연간 보고서들에서는 점차 ICANN에 대한 의미있는 공공 참여라는 부분이 삭제되어왔으며, 따라서 공공 책임성의 정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경험없는 정부 관료가 와서 현재 판본의 MoU를 훑어보고,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된 부분, 혹은 이전의 보고서에 의해서 '완료' 선언 되어버린 부분들을 모두 놓쳐버린다면, 즉 현재의 MoU를 가지고 ICANN이 개방적인 접근성, 투명한 의사결정, 공공 책임성이라는 원래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쓰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

이사진은 이 사안을 통과시켰다.

* .info에 지역 및 정치지리적 이름의 사용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

심지어 국가들도 골드러시 기질이 있어서, 지역 이름들을 보존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매우 걱정된다. 국가는 이미 ccTLD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지 않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국가를 포함해서 많은 지역들은 사람의 이름을 땄다. America 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의 탐험가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라난 마을은 그 지역의 부동산업자의 이름을 딴 곳이었다. 사람들이 단지 그들의 이름이 어떤 지역적 표식을 나타내기 위go 사용되었다는 점 하나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름을 쓸 수 없어진다는 말인가? 더욱이, 이에 관한 DNSO의 결정사항도 없다. 그리고 ICANN의 규약에 따르면 DNS 정책은 DNSO를 기본적으로 거치게 되어있다.

이사회는 이 사안을 통과시켰다.

* IDN 위원회

나는 찬성표를 던졌다.

ICANN이 DNS 내부의 국제화된 네이밍의 개발을 감시하기 위한 정식 집단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사회는 이 사안을 통과시켰다.

* 회장의 실행위원회 배속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

ICANN의 실행위원회는, 사실 이사회의 전체에서 결정되어야 할 많은 실무와 많은 결정에 대해서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는 ICANN의 안그레도 약한 책임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실행위원회라는 발상은, 이사회 전체를 소집하기 힘든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8월 16일, 실행위원회는 여행 정책, 변호사 수임 지급 등의 일상 업무까지도 내리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했다.

달리 말하면, 이사회에서 실행위원회쪽으로 권력이 새고 있는 것이며, 이는 걱정할 일이다. 게다가, ICANN의 임원진은 이미 이사회의로부터 도망가고 있다. 이사회의는 임원진에 대한 통제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ICANN의 회장을 실행위원회에 위치시킴으로써 임원진의 권력을 키우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하여 실행위원회의 업무가 지장을 받자는 않을 것이다. 위원회는 항상 그랬듯이 여전히 자유롭게 회장을 초청하여 의견을 듣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해결책은 Mike Roberts를 여전히 실행위원회의 멤버로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그가 실제로 위원회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왜 그의 이름이 명단에 있어야만 하는가?). ICANN이 합법적 임금으로 지불하는 엄청난 액수에 비하자면, 그의 이름을 목록에서 제거하는 것 정도는 아무 영향도 없을 것이다.

이사회는 이 사안을 통과시켰다.

정리 : 김낙호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