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 ICANN 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정사항들



제 3차 인터넷 이용자 포럼 회의록 2001. 9. 1.
* 주: 본문은 2001년 9월 1일 실시된, '제 3차 한국 인터넷 이용자 포럼'의 토론내용을 현장감 위주로 정리한 것이다. 본 행사는 크게 발제 부분과 회의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본문은 회의부분의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제 부분은 이 날 배부된 자료집의 발제문을 참조하면 되며, 온라인 버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것과, 행사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인 http://www.internetforum.or.kr/workshop/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참여 및 메일링 리스트 가입 역시 이곳에서 할 수 있다. 행사목적: - 국제 인터넷주소관리 기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및 인터넷주소관련 정책에 대한 국내 인식 강화 - 새로운 일반 최상위도메인생성(gTLD) 및 다국어도메인 등 인터넷주소 관련 주요 이슈 정책에 대한 국내 인터넷이용자들의 직/간접적 참여 및 의사 반영의 통로 마련 - 국제적인터넷주소 기구관련 국내외인적 네트웍 확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 행사내용: 일시 : 2001년 9월 1일 (토) 10:00 - 17:00 장소 : 나라종금B/D 20층 대강당 주최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 주관 : 한국인터넷포럼 후원 : 정보통신부, 매일경제신문사 참가대상자 : 국내인터넷전문가 및 일반 인터넷이용자 참가비 : 무료 ===================================================== * 주: 본문의 발화자 성함 표기에서 존칭 및 소속 등은 생략하였습니다. (오전: 강연) SESSION 1 (오후 1 : 30에 시작) (이수현 위원장 인사말) 세션 사회: 김신동 교수 (한림대학교) 사회: '인터넷 따라잡기'는 개개인의 기술적 숙련도 뿐 아니라, 국가, 사회적 지원의 차원까지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고, 오늘 자리는 그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로는 정보통신부 정찬모 박사님, KRNIC의 박창기 팀장님, 시민단체에서 피스넷의 전응휘 선생님, 동서법률 사무소 김기중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 (발제시작: 각자 20분) (주: 전응휘 박사님은 다른 발표자 분들과 달리, 발제문에서 다소 벗어나서 발표를 해주신 관계로, 발언의 주요 골자를 본문에서 따로 명시합니다. 방청석에 앉으신 분들은 괄호 표시를 했습니다) * 전응휘: "인터넷 정책 결정과정과 시민단체의 역할" - 발제문에 얽매이지 않고, 정찬모 님 발표에 덧붙여서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인터넷이 사용할 때와는 달리 어느 차원에서는 제한/통제받고 있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제한에서 유래된 것으로, TCP/IP 프로토콜 자체가 IP 수를 제한해놓았습니다; 제한된 리얼 IP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서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DNS 구조인데, 이는 Global한 분산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서로의 위계구조로서 전지구적 피라밋으로 기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최상위의 authorative root server 관리자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위계구조가 필연적으로 거버넌스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주요한 이유는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 때문입니다. 1. 기술적 제한에서 나오는 거버넌스 발생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누군가가 거버넌스를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잘못 논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기본취지기 때문에, 아예 administration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거버넌스는 굉장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민간에 맡길 것인가, 라는 위험한 발상이 있습니다. 2. KRNIC의 업무영역은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메인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유저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 KRNIC의 업무입니다. 이런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될 정도로 다른 업무가 생긴다면 모순이며, 다른 주체들이 나오던가 해야합니다. 국가가 그런 과제를 KRNIC에게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KRNIC의 거버넌스 영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여기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반대합니다. 3. ICANN의 원래 출발 자체가 전통적 인터넷 규제모델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초기부터 기술자 집단에 의한 중앙화된 독점(존 포스텔 등)이었고,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나온 셈입니다. 도메인을 NSI에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위험에 대한 견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KRNIC도 마찬가지로 민영화의 움직임에 의한 것습니다. 현재 ICANN review도 현재의 ICANN마저도 아직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고 기존의 기업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4. ICANN과 NSI, DoC 간 관계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이 시스템은 정부에서 민영화로 가는 과정입니다; NSI가 민영화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임시적 정부개입이며, 장기적으로는 빠질 것입니다. 5. 점차로 정부의 accountability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세계적으로 아직까지는 각국의 정부들은 인터넷 주소자원에 대해서 무관심해왔다가 이제야 슬슬 시작한 것입니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사회 전반의 자원이 빈곤하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가 앞장서고 있지만, OECD 등 선진국들은 인터넷 주소자원의 공공성과 자율성 존중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가 생겨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치명적인 부분에만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미 잘 굴러가는 민간 자율 모델에 사사건건 개입하려는 방식은 아닙니다. 발제문 (24페이지)에 공권력 유지에의 도전 같은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에 대단히 유감입니다. 너무 혼란으로만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선택에 의한 것이지, 일방적인 부과에 의한 대표성이 아닙니다. ====================================== 사회: 발표를 해주신 분들 사이에서 코멘트와 질문을 받고, 지적된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는 순서를 가진 후 일반 질문/코멘트를 받겠습니다. 정찬모: 전응휘 선생님이 코멘트를 많이 해주셔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웃음). 전응휘 사장님이 다소 오해가 있으신 듯. 기본적으로 파시스트적인 냄새가 나는(웃음) 페이퍼로 인식하시는 듯 한데, 그렇지 않다고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슬라이드 2,3,5에 걸쳐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거버넌스의 방식이 있고 다양한 주체들이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해. 거버먼트가 하는 것이 거버넌스다, 그런 의미에서 거버넌스의 확대는 안된다, 라는 협의의 의미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 페이퍼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ICANN 체제 등은 거버먼트가 빠지는 과정인데 왜 당신들은 거버먼트를 집어넣으려 하는가, 라는 지적에 대해서...반드시 미국 정부가 빠지려고 하고 미국의 이해가 약화되는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 의회에서도 ICANN의 세세한 업무에까지 관여를 하고 지침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은 다분히 전부터 분리가 되어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갈등구조가 그렇게까지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공동체의 크기가 커지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갈등 조종자로서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중 변호사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캐나다 13명 이사 가운데 9명이 at large로 선출되었는데... 그렇게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시는데요. 이익단체로서 대변되기 어려운 개인으로서의 네티즌들을 반영하는 것이 기본 취지가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은 기본취지와는 달리 고비용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기중: 캐나다는 at large와는 또 다릅니다. 직접 선거 비율은 마지막 제안에서 뺐는데, 그 비율은 좀 더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해집단 대표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일정범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응휘: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반영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직 그런 방식으로 사고해야 하는지 회의가 듭니다. 미국은 이미 root server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정부가 가지는 파워는 한국 정부가 주소자원에 대해서 가지는 영향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미국에서도 국가개입을 우려하는 토론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개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퍼블릭의 이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뿐, 전면에서는 민간이 하는 것이 최고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촌스러운 발상에 불과합니다. 2. 갈등을 정부가 중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그다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ICANN에서도 그렇듯이, 상업적/공공적 이익의 대립이 있을 때 공공적 이익이 관철되도록 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하지만 KRNIC은 비영리 재단법인이자 영리적 성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KRNIC의 상업적 이윤 추구 지향성과 주소위원회의 공공 지향성의 긴장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이 상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발언과 개입폭 확대의 방향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3. ICANN에서 논의되는 at large는 개인임을 강조하고, 그것은 정당합니다. 네트워크에서 개인이 가지는 힘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대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개인 홈페이지로 웬만한 단체보다 강력합니다. 개인의 중요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일반회원제도를 개인적 대표성으로 이야기하는 것 찬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사결정 구조에서 이들 일반회원이 어느 한쪽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 할 때 적어도 저지할 수 있도록 비중을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로, 현재도 논의 중입니다. 박창기: 저는 ICANN이 완전히 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스텔의 TLD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IAHC를 만들고, 주도적으로 public comment를 받고, White Paper 발간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ICANN 창설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상무성의 입김을 받지 않았나 합니다...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성 상업성간 갈등해결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과연 정부가 빠질 수 있는가 등을 살펴볼 때... 저는 현재 체계가 완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 정부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 방청석 질문 받겠습니다. (전길남): 참석한 사람들이 토론에 참여 잘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이크 배치 자체부터... 저같은 사람말고 누가 일반석에서 발언을 하겠습니까? 이런데 민주주의는 무슨... 여기는 인터넷 이용자 at large 입니다. 예를 들어서 kr 밑에 2단계냐, 3단계냐...한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NNC나 이사회가 단독으로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결정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메인 네임 홀더 50만명이 결정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한글 도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사 선출도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런 것을 무슨 정당성으로 결정합니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나서 해야 한다... 현재의 구조는 .kr 커뮤니티에 대한 'disservice' 입니다. (고양우): 대표성을 확보하느냐는, 그 사람들의 결정이 누구,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 있습니다. 이사회가 이사를 선출하는 기괴한 구조가 현재는 있습니다. 주소자원 정책 등에서 역할이 늘어야하는가, 최소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 -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인가에 따라서 대표성 확보가 달라집니다. 기술적 coordination이라면 기술자들의 커뮤니티가 효율적이지만, 그 이상의 것일때는 캐나다처럼, 많은 대표자들을 위주로 선거하는 구조로 가야합니다. 발표자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결국은 비용의 문제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선거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캐나다나 ICANN은 직접선거를 했고, 정찬모 박사님의 경우는 간접선거를 주장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공석태): 어려워서 하나도 못 알아들겠습니다. 인터넷 공공재 형성이 잘 안되어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NIC에는 게시판도 없어서, 커뮤니티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받을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없습니다. NIC같은 배짱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서비스가 엉망입니다. 가서 유지료를 낼 때마다 주소를 다시 쓰고, 회사이름도 다시 쓰고... 게시판부터 달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한글 도메인이 주요 관심사일 듯 합니다. 3,4월 당시 시범 서비스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지금까지 돈 번 것은 도대체 어디다가 쓰는 것입니까! 사회자 : 속이 시원하신 분들은 박수를 쳐주시기를. (우렁찬 박수) 한글 관련은 Session 2에서 패널리스트와 사회자가 다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 시작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 이용자를 끌고가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것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첨예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셈입니다. KRNIC, 한국 인터넷 이용의 미래에 걱정도 해야하지만, 또 반면에 그만큼 잘 굴러가고 있다는 나이브한 생각도 하게됩니다. 오늘은 끝장보자, 가 아닌 시작하자라는 개념이고, 오늘 그 시작을 위해서 나와주신 패널리스트들께 감사합니다. =================================================(15시 35분 종료) SESSION 2 (15: 50) 사회: 이영음 박사 - 발제: NameCom 위원 이창훈, 고양우 고양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한글 .com 불만 있는 사람들만 모아도 가득 찰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한글 .com 등록자 중 나서서 문제제기 하겠다는 분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한글.com 등록 해보신 분들의 솔직한 의견들과 겪었던 문제를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석태): 넷피아 통해서 도메인 등록했습니다. 5시간여 전화통화했었죠...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 없다고 당시 광고했습니다. 이메일, 2차 도메인 사업이 되어야 장사를 할 수 있는데... 포워딩 서비스만도 못하게 나왔습니다. 한참 떠들다가, 테스트만 끝나고 아무 것도...심지어 테스트 내용, 앞으로의 진행방향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유도, 다국어 네임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왔습니다. 논쟁은 결국 다시 브라우져 싸움으로 돌아간 듯한 인상입니다. 단지 포워딩 개념으로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com보다 더 중요한 것은 .kr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서비스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향과 의지에 대한 것은 도대체 오늘 발표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숨겨놓고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하면 안됩니다; 게시판을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이런 과정에서 KRNIC은 빠져있습니다. 서비스 사업에서 이런 것들을 NIC에 맡겨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이 직접 활동해야 합니다. 사회: 공감가는 부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의견을 듣고 공유하는 것이 이번 행사 자체의 목적입니다. KRNIC에서도 잠깐이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창훈: 넷피아는 현재 2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와 도메인 관련 토탈 등록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국어.com 이 플러그인 없이 움직인다고 알려진 것은 오해입니다. Verisign에서 처음 이야기할때도 resolution 서비스는 안된다고 이야기가 나와있었습니다. 당시 상당히 급박하게 표준안을 추진하리라고 예상을 했었으나,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많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전세계 네임서버들을 업그레이드한다는 부분에서 안정성 문제 때문에 난관에 부딪힙니다.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주도해나간 자사의 입장으로서는 죄송합니다. 기다리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Verisign에는 저희들이 최초로 직접 서면 항의를 했습니다. DNS 상에서 말해주셨듯이, 실질적으로 operational이 되려면 ftp, email 등이 다 되어야 하는데, 현재 explorer로 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못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현재 브라우저가 아닌 네임 서버 차원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한 기본 인프라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 서비스를 가장 빨리 시행해야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reamwiz 동호회 회원 계십니까? 오늘 메일을 받았는데...한국에서 Verisign을 상대로 개별적으로라도 고소를 하겠다,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단점에 대한 합의를 모아야할 시점입니다. 박창기: 과거에 게시판을 운영해보았으나...차마 남들이 보기 민망한 글들도 올라오고... 위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해봤는데, 현재 안하고 있는 부분인 셈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 상태고, 2년쯤 운영하다가 새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kr은 저희가 KRNIC에서 초안을 잡았던 것은 바로 홈페이지 접속하는 것만 시작을 하자, 라는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NC와 협의중이었습니다. 국제 표준이 되기 이전에 완전한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고, 완전한 서비스 구축 이전에 저희가 먼저 서비스를 할 수는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한적으로나마 .tv 등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려하는 상태이며, 시점 등은 저희들도 계속 고려중인 상태입니다. 고양우: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도메인 관련 정책에 의견이 있으시면 몇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1. 주소 위원회나 네임 Commitee 회의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사정이 안되시면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인터넷 관련자들의 모종의 포럼을 만들어서 힘을 모아서 강한 힘으로 의견을 보낸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불만이 많아도 불만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글.kr의 경우...등록만 받으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표준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 언젠가는 기술이 개발되겠지, 라고 말해놓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써볼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Verisign에서 하고 있는 단계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표준안이 안나온 것은, 간단해 보이는 결정도 쉽사리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부담 등도 생각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도메인이 등록되었으면 당연히 ftp, email 도 되어야 한다, 라는 것까지는 한동안 더 시간이 거릴 듯 합니다. 아직 한국인이 다국어 도메인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중지를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자 closing ment: 운영회의 등은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직접 오시기 힘들 경우 메일링 리스트 이용 바랍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이용자 포럼이 1년에 2회정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포럼은 2002년 4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와 비슷한 포맷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종료: 17:15) ======================================= 정리 : 김낙호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