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 ICANN 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정사항들



http://www.cdt.org/publications/pp_7.03shtml 온라인상의 시민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이슈들에 관한 요약보고서 (2001년 3월 20일)
온라인상의 시민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이슈들에 관한 요약보고서 (A BRIEFING ON PUBLIC POLICY ISSUES AFFECTING CIVIL LIBERTIES ONLINE) by 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1) 도메인네임 운영에서의 의미있는 공적 역할에 대한 모색은 계속된다 개인과 소규모의 단체를 포함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 운영에 관해 어떻게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가? 상업적 매체로서의 다가오는 인터넷 시대는 공적 이익에 반하는 게이트키퍼를 발생시키는가? 인터넷 운영에서 공적 발언을 대표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도전이 오늘날 도메인네임과 주소를 운영하는 조직인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ICANN)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그러한 기술적 결정은,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프라이버시에 관해 효과가 큰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인터넷 운영에서의 공적 이익이라는 폭넓은 이슈는 현 CDT의 ICANN 참여를 이끌었고, 이는 이번 주 초 호주 Melbourne 회의로 나타났다. 최근 회의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토픽은, ICANN 이사회에 대한 공적인 참여에 관한 토론, .com/.org/.net 도메인의 운영을 위한 새로운 제안 등등이다. 인터넷 운영상의 사용자들의 참여에 관한 연구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CDT와 국제 조사연구 단체는 Melbourne에서 "ICANN의 At-Large Membership과 공적 참여의 미래"라는 워크샾을 주재하였다. 워크샾은 CDT를 포함하여 아홉 개의 조사연구단체와 이를 옹호하는 단체들의 임시 연합체인 NGO and Academic ICANN Study(NAIS)가 소집하였다. 워크샾은 ICANN에서 비판적인 토론을 하였다. 즉, 많은 사람들이 ICANN에서의 공적참여를 위해 필수적인 형태라고 간주하는 "At-Large" membership과 ICANN 이사 선거를 논의했다. NAIS는 ICANN에서의 공적참여라는 영향력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ICANN "At-Large" 선거의 미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다. NAIS 프로젝트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구할 수 있다: http://www.naisproject.org/ NAIS의 노력과 병행하여, ICANN은 ICANN 결정 안에서의 "At Large"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참여를 검토하는 연구 위원회(Study Committee)를 지명하였다. 3월 13일 ICANN 이사회는 공식적 일꾼으로 여섯명의 새로운 회원을 지명하였다. 아홉명의 연구 위원회는 너무 적어서 공적 대표성을 옹호할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반면, 위원회의 회원들은 그들의 권고안을 발전시키 위해 인터넷 공동체로부터의 참여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NAIS 팀을 포함한 몇몇 단체들은 이미 위원회에 참여할 의도가 있음을 공고하였다. 연구 위원회의 작업 기간은 ICANN에서의 공적인 참여에 관한 논쟁적인 "clean sheet" 조사를 포함한다- ICANN 결정 과정에 사용자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개념화하는 것. 이러한 광범위한 연구 활동은 연구 위원회에 공적 참여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개발하는 유연성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ICANN에서의 공적 참여를 방어하고 그러한 이익을 활발하게 정의하는 옹호자를 요구한다. 작년의 NAIS로부터의 편지에 답하여, At Large 연구 위원회는 작년 10월 At-Large 선거에 관한 제한된 일련의 자료들을 발표하였다. 현재 사용가능한 자료들은 엄격한 선거 연구에는 부적절하지만, CDT는 이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단계로 보고 연구 위원회가 다음에는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회원들의 신상과 이미 공개한 선거 자료 복사물들을 포함하여, At-Large 연구 위원회에 관한 정보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www.atlargestudy.org/ (2) 새로운 등록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이사회와 .org의 제한 가능성 논쟁적일만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ICANN 이사회는 ICANN 이사회와 VeriSigns의 계약을 변화시키는 제안에 관해 토론하였으나 최종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다. VeriSign은 ".com", ".net", ".org" 최상위 도메인을 위한 도메인네임 등록기관이다. 제안은 기대한 것보다 빠르게 Verisign에게 .net, .org 등록권을 박탈하고, .com 등록은 유지시킬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계약의 특징은 ".org" 도메인에 대한 권한을 "비영리 단체를 대표하는 후원단체"에 넘긴다는 것이다. ".net", ".com"과 같이 ".org"는 현재 모든 개인, 법인, 단체에 개방되어 있다. 새로운 제안 하에서는, ".org"는 "비영리 단체에 의한,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위해 운영되는" 폐쇄된 registry가 될 수 있다. 이는 어려운 질문을 야기한다. 즉, 새로운 .org 등록자에게 "비영리"(non-profit)에 관한 어떠한 전세계적인 정의가 부가될 것인가? 어떠한 단체가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것인가? CDT는 이러한 제안이 결국은 인터넷의 자유로운 표현에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부당하게 온라인 상의 발언을 제한하는 권리를 가진 게이트키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메인네임에 대한 값싸고 자유로운 접근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권위적인 방해에서 자유로운 온라인 정체성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도메인네임 등록자들에게 비영리 단체라는 지위를 증명하게끔하는 ICANN의 결정은 인터넷의 가장 특징적인 표현의 공간 중의 하나에 미래의 등록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CDT는 제한되지 않은 도메인네임 공간이 미래의 DNS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제한된 공간이 특정 단체에게 누가 주어진 온라인 공간에서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온라인의 혁신과 표현을 촉진할 기본적인 개방성의 원칙과는 불일치된다. CDT는 ICANN이 현재와 미래의 최상위 도메인에 관한 협상을 추진할 때, 이러한 긴장을 명심하길 바란다. 새로운 계약은 경쟁과 결정의 과정, 속도에 관한 잠재적인 관심사뿐만 아니라, 이익- .org와 .net 공간의 초기의 재경쟁 양자에 대한 언급과 함께, Melbourne에서의 격렬한 토론을 촉발시켰다. 이사회는 최종 결정을 유보하였으나, 현 동의안은 4월 중순까지 결정을 요구한다. 아마 최종 결정은 4월 초의 비영리 ICANN 이사회 텔레컨퍼런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제안된 변경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icann.org/melbourne/proposed-verisign-agreements-topic.htm (3) 프라이버시와 신규 최상위도메인에 관한 논의 ICANN이 직면하고 있는 또다른 시급한 이슈는 도메인네임 소유자의 개인 또는 법인 자료(소위 "WHOIS" 자료)에 대한 공적 접근의(publicly-accessible) 현황이다. ICANN과 도메인네임 등록 회사간의 계약은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해 회사가 ".com", ".net", ".org"의 어떠한 도메인네임과 연관된 기술적, 행정적, 선전적 접촉에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한 자료들은 종종 네트워크 상의 기술적 유지, 법집행, 그리고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사용되나, 그러한 이용가능성의 공개화는 개인이 홈 어드레스를 찾을 때,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가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한다. ICANN이 WHOIS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뚜렷한 사용자 대변자가 없기 때문에, WHOIS에 관한 폭넓은 정책 이슈를 다룬 다른 포럼이 필요하다. CDT는 그러한 과정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접근도 가능하게 하면서 존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com/.net/.org WHOIS 위원회에 관한 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icann.org/committees/whois/ ICANN 이사회는 또한 ICANN과 2000년 11월 인터넷의 새로운 gTLDs 운영자로 결정된 회사간의 협상 상태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새로운 gTLDs에 관한 일곱 개의 협상 가운데 넷은 거의 완성 상태이고 곧 등록 받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이들 네 네임-.pro, .name, .info, .biz 가운데, 단지 ".info"만 완전하게 제한되지 않는다. 비록 중요한 추가물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계약의 draft 버전이 이사회에 제출되었다. 이사회는 ICANN staff가 이사들로부터 어떤 거부 없이 채택된 협상과 현 계약을 최종 승인하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사회 회의와 public comment forum으로부터의 의제는, 실시간 기록, 관련 문서들과 함께 링크되어 다음에 있다: http://cyber.law.harvard.edu/icann/melbourne/archive/index.html CDT의 ICANN 페이지는 http://www.cdt.org/dns/ 이다. 출처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March 14, 2001). A briefing on public policy issues affecting civil liberties online. CDT Policy Post, 7(3). http://www.cdt.org/publications/pp_7.03shtml 번 역 : 백승우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