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news/pressreleases/privacy250101.html
[2001년 1월 25일 기사]
Net
상에서 위협받고 있는 소비자 프라이버시(Consumer Privacy) :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제적 표준이 부족한 US와 EU의 웹사이트
국제적인
조사는 공정한 정보 사용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Consumers
Internaional Office
for Developed and Transition Economies
263
개의 소비자 단체의 세계적인 연합체인 Consumers International은,
오늘 소비자들을 위한 751개의 인터넷 사이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의
주요 발견점은, 국민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정부들이
취하는 현 조치들은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Consumers International의
연구는, 소비자들을 위한 유럽과 미국의 많은 사이트들이 애석하게도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표준이 부족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특히,
우리는 다음을 발견하였다:
·
사이트들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개인 정보의 얼마 정도를 수집하고,
그리고 이들 사이트들의 대부분이 이들 개인들을 쉽게 확인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였다.
·
사이트의 대다수가 사용자들에게 사이트 소유의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는
것, 또는 그들의 이름을 제 3의 집단이나 가입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
엄격한 EU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리는 데에 있어서, EU 내 사이트들은 US 기반의 사이트보다
낫지 못하다. 게다가 최고의 프라이버시 정책 몇몇은 US 사이트에서
발견되었다.
·
EU 기반의 사이트들이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도록 하는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US의 많은 인기있는 사이트들이, 사용자들이 회사의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하거나 또는 그들의 이름을 넘기는 데에, 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주고 있다.
·
어린이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이트의 단지 10 퍼센트만이, 개인적인 정보를
주거나 또는 나중에 그들의 부모에게 말하기 이전에, 어린이들에게 그들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로 인식된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많은 회사들이
그들의 소비자에 대한 매우 많은 불필요하고, 매우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현 정부들의 조치가 부적절하게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Consumers International의 Office for Developed
and Transition Economies의 이사인 Anna Fielder는 말한다.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전자 테크놀러지가 매우 빠르게 발달되고 있는 이 때, 이와
같이 훌륭한 프라이버시 정책이 광범위하게 무시되고 있는 현상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Consumers
International은 정책 입안자들이 국내적, 국제적인 수준에서 다음을
확인시키는데에 필요한, 법률과 규칙들을 채택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를
요구한다:
·
사용자들은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하는 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개인 정보는 단지 그것을 수집한 원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
사용자들은 사이트들이 그들에 관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쉽게 검사,
수정, 삭제할 수 있어야 하고,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전달은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요구에 대한 승낙, 범법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그리고 보상에 대한
값싸고 빠른 접근을 위해 독립적인 감독 기관이 설치되어야 한다;
게다가,
회사들은 즉각 프라이버시와 개인 데이터에 대한 현 법률과 가이드라인에
병행하는 내부 실천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Consumers
International의 보고는 e-commerce상에서 개인 정보가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섯가지 안을 제시한다.
1.
당신의 개인 정보 공개를 제한하라.
2.
e-commerce 활동을 위한 분리된 e-mail 계정을 만들어라.
3.
침입적인 회사에 의해 당신 컴퓨터 내에 심어진 쿠키들(cookies)을 거부하라.
4.
익명으로 서핑이 가능한 인터넷 프라이버시 장치 사용을 고려해 보아라.
5.
당신의 법적 권리를 학습하고 그것을 사용할 준비를 갖추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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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2000년 3월부터 7월까지 13개 국가의 소비자 단체들이 한 연구는 소비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EU와 US 기반의 751개의 인터넷 사이트들을 확인하고 조사하였다. 이것은 소매 사이트, 재정 사이트, 건강 관련 사이트, 어린이를 타겟으로 하는 사이트, 그리고 웹상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사이트들을 포함하였다.
보고서 전문은 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news/pressreleases/fprivreport.pdf에서, 그리고 다섯 가지 검사 목록은 http://www.consumersinternational.org/news/pressreleases/5ptcheck.pdf에서 볼 수 있다.
정 리 : 백승우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