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 ICANN 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정사항들

  2001년 3월 12일 멜버른회의 Public Forum에서 논의될 토픽들 중의 하나는, ICANN과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네임’(이하, TLDs)의 스폰서와 운용자(operator)로 선정된 단체 간에 체결된 협정에 관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 협정협상(negotiation of those agreements)의 지위에 관한 보고서와 협상이 완결된 일부 협정에 대한 웹 링크를 제공할 것이다. 본 페이지에서 링크되어 조만간 이뤄질 public comment는 3월 12일 Public Forum과 웹에 기반한 포럼에서 이뤄질 수 있다.

# 새로운 TLD 협정에 대한 the Public Comment Forum에 들어가고자 하면 여기를 누르시오

A. 배 경

  2000년 11월 16일 LA Mariana del Rey 정례회의에서는, ICANN과 새로운 TLD를 제안한 레지스트리 운영자 및 스폰서 조직 간에 적절한 협정체결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ICANN 이사회는 7개의 New TLDs 프로포절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사회는 ICANN을 대표하여 이 협상을 수행하고 이사회의 승인과 비준 하에 적정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ICANN Presidnet와 ICANN General Counsel – 이들은 협상활동과 제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에게 부여하였다.

  선정된 TLD 프로포절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4개의 프로포절(.biz, .info, .name, .pro)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unsponsored TLDs’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3개의 프로포절(.aero, .coop, .museum)은 더 작은 ‘sponsored TLDs’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unsponsored TLD’는 직접적으로는 ICANN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글로벌 인터넷 공동체에 의해 제정된 정책에 기반하여 운영되는데 반해, ‘sponsored TLD’는 TLD에 의해 대부분 영향을 받는 더 좁은 공동체의 이해를 대표하는 스폰서 조직을 지닌 ‘전문화된(specialized)’ TLD이다).

  당초 목표는 2000년말까지 협상을 완결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TLD들이 몇 년 동안 작동될 근거로서 협정에 도달하는 일은 당초 예상보다 좀더 복잡하고 좀더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에 따라 협상은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이 문서는 이 협상이 가지는 지위를 기술하고, 지금까지 협상되어왔던 협정들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unsponsored TLD’ 협정에 대한 목표 및 법률적 고려는 ‘sponsored TLD’에 대한 것보다 휠씬 어렵다. ‘unsponsored TLD’는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처음단계의 협상에서는 이 점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unsponsored TLD’에 대한 협상은 거의 완료단계에 도달해 있지만, ‘sponsored TLD’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형성단계에 있다.

B. ‘Unsponsored TLD’ 협정(agreement)

  ‘unsponsored TLD’ 협정은 “레지스트리 협정’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으며, 모든 ‘unsponsored TLD’ 의 공통적인 측면을 포괄할 수 있도록 단일한 형태의 협정을 채택하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협정이 승인된다면, 그동안의 경험에 근거해 볼 때 몇 가지 수정을 거쳐 장차 도입될 ‘unsponsored TLD’에 대한 협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일한 형태의 협정은 24개의 부록 - 이 중 많은 부분은 4개 TLD 프로포절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졌다 - 으로 나타내진다. 부록(appendix)은 다음과 같다.

기본 협정 그 자체는 선정된 4개의 ‘unsponsored TLD’ 레지스트리 운영자들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협상되어왔다. 각각의 부록에 대해서 이뤄진 협정의 상태는 각 운영자들마다 다르다. 아래의 표는 협상이 완결되었던 문서들을 링크해 놓았다(전체 표에서 단일한 셀은 네 개의 모든 TLD에 대해서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링크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멜버른 Public Forum이 개최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문서들이 완료되기를 기대한다.

.biz	.info	.name	.pro
‘unsponsored TLD’ 협정
부록 A
부록 B
부록 C	부록 C	부록 C	부록 C
부록 D	부록 D	부록 D	부록 D
부록 E	부록 E	부록 E	부록 E
부록 F	부록 F	부록 F	부록 F
부록 G	부록 G	부록 G	부록 G
부록 H	부록 H	부록 H	부록 H
부록 I	부록 I	부록 I	부록 I
부록 J	부록 J	부록 J	부록 J
부록 K
부록 L	(n/a-특화되지않는 TLD)	부록 L	부록 L
부록 M	(n/a-특화되지않는 TLD)	부록 M	부록 M
부록 N
부록 O	부록 O	부록 O	부록 O
부록 P
부록 Q
부록 R	부록 R	부록 R	부록 R
부록 S
부록 T
부록 U	부록 U	부록 U	부록 U
부록 V
부록 W	부록 W	부록 W	부록 W
부록 X	부록 X	부록 X	부록 X

ICANN 스탭은 ICANN공동체를 위해 이 문서들의 중요한 특징들에 대한 코멘트를 준비하고자 한다. 일단 완료되면, 그 코멘트들은 웹에 올라갈 것이며, 본 페이지에 링크 표시가 될 것이다.

C. ‘Sponsored TLD’ 협정(agreement)

위에서 언급였듯이, 3개의 ‘sponsored TLD의 스폰서 기관과의 협상은 형성단계에 있다. 멜버른 회의전까지 어느정도 완료된다면, 웹에 올라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