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naisproject.org/meetings/010310melbourne.shtml

ICANN 멜버른 회의 : NAIS 회의내용 요약

(2001년 3월 20일)

멜버른 회의 - NAIS 회의내용 요약 (NGO and Academic ICANN Study Summary of Meetings, March 10-13, 2001, Melbourne, Australia)

NGO and Academic ICANN Study (NAIS)

  NAIS 프로젝트 팀의 회원들은 Melbourne ICANN 회의 기간 동안 세 번의 만남을 가졌다. 모임에 참석한 NAIS의 회원들은 다음과 같다:

·Izumi Aizu, Asia Network Research
·Alan Davidson,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Rob Courtney,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Adam Peake, Center for Global Communications
·Don Simon, Common Cause
·Scott Albert Johnson, Common Cause
·Ra Echeberr, 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tion Agropecuaria
·Stefaan Verhulst, Oxford University
·Myungkoo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hristian Ahlert, University of Giessen
·Jeanette Hofmann, Wissenschaftszentrum Berlin/NEXUS

  모임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팀의 전략과 선택을 논의하는 브레인스토밍 회의(brainstorming session)의 형태를 취했다. 투명성의 원칙 아래, 다음의 회의 요약을 공개한다.

  첫 회의는 ICANN에서의 공적인 대표성(public representation)에 대한 요구를 어떻게 특징지을것인가에 관한 토론으로 시작하였다. ICANN 설립 문서와 다른 커뮤니케이션은 이사회에 관한 "At-Large" 혹은 다른 공적인 대표성에 ICANN의 제도적 위임을 지시하고 있는 듯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NAIS의 보고서가 공적인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의 진술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느꼈다. 보고서는 공적인 이익에 의존하는 강력한 주장을 필요로 하며, 이는 인터넷 공동체에 미치는 ICANN 활동의 영향력에 기반한다.

  ICANN에서 입증된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의 정의에 대해 기준선을 제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세계의 상이한 지역에서, "public"이란 용어는 상이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모임은 ICANN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의 경험의 측면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용어를 정의하는 것을 시작하였다. 이것들 중 몇가지는 다음과 같다: (a) 표현의 자유; (b)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 (c) 프라이버시; (d) 경쟁; 그리고 (e) 소비자 권리. 그러나 질적으로 영향의 모든 영역을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며, 특히 인터넷 공동체에 대한 폭넓은 관심사일 수 있는 이슈들이 지금으로부터 이년, 오년, 또는 십년 이후 지금과 관련이 있을 수도, 아니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모임은 사용자 그리고/또는 소비자들의 ICANN 정책 활동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모임은 또한 ICANN에 대한 공적인 참여가 ICANN의 활동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관해서 토론하였다. ICANN에 대한 폭넓은 공적인 참여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와 그러한 참여가 합법화시키는 영향이 정책결정의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ICANN을 확장시키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위험간의 긴장이 존재하는 것같다. 즉, 공적인 참여의 구조와 많은 정부들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과 유사한 책임을 ICANN이 필요로 하는 동안, ICANN은 인터넷에 대한 폭넓고, 의사정부적인(pseudo-governmental)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그러한 구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임은 ICANN의 임무와 활동에 대한 (ICANN의 법인 설립 조항에 쓰여있을 수도 있는) 엄격한 한계의 가능성을 토론하였다.

  모임은 이사회 수준에서의 (그리고 가능한 모든 수준에서) "At-Large" 대표성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그러한 대표성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목적에 관한 밀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 아웃리치(Outreach) - 인터넷 공동체에 ICANN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에 관한 여론의 채널을 만들기 위한 것.

● 선거구(Electorate) - 공적 이익을 효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사회원들을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선택하기 위한 것.

● 의제 설정(Agenda-setting) - Government Advisory Committee(GAC)와 유사하게, 공적인 발언이 중요한 이슈들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그것들을 ICANN의 정책 인프라에 연결시킬 수 있다.

● 정책 권고(Policy advice) - 현존하는 ICANN Supporting Organizations(SOs) 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정책권고는 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감시견(Watchdog) - 이사회와 SOs의 활동을 검토하고, 공적인 이익에 반하는 잘못된 합의와 정책들에 대해, 또는 ICANN 임무의 부적절한 확장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것.

● 단체에 대한 합법화(Legitimating body) - 단체에 대한 합법화는 ICANN 활동의 적법성을 고양시키고, 더욱이 ICANN을 미국 정부의 헤게모니, 또는 이기적인 이익에 의한 부적절한 영향으로부터 ICANN을 단절시킬 수 있다.

  첫 모임은 하나의 기관이 상기의 모든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끝맺었다.
 
  두 번째 모임에서, 우리는 상기의 하나의, 몇몇의, 또는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한 조직상의 구조에 관해 토론하였다. 모임은 다음 수개월간의 ICANN 커뮤니티 이전에 끝낼 수 있는 몇몇의/모든 조직상의 구조에 관해 목록화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선택안에 대한 토론들은 순전히 독창적인 것이고, 모임은 개별 가능성들의 연관된 장단점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택안들 모두는 NAIS 팀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두 고려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지는 않는다. 조직상의 구조에 과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현재의) 폭넓은 At-Large Membership이 직접 선출한 아홉명의 이사

● 이사 자리는 순전히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지역적인 수준에서, 또는 둘의 혼합적인 수준에서 배정될 수 있다 (현재는 두 번째이다)

● 이사 자리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 비지역적으로 배정될 수 있다

● 다소 제한된  ALM이 직접 선출한 아홉명의 이사 (예를 들어서, At-Large Members은 도메인 네임의 소유, 또는 전문적 기술에 대한 설명등과 같은, 참여를 위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 ALM이 직접 선출한 At-Large Council이 그들의 등급(rank)으로부터 이사들을 선출한다 (예비적인 모델)

● 하위 선택안은 오로지 국가에 따라 At-Large Council을 조직하는 것이다 - 세계의 각 국가마다 하나의 회원

● ALM이 직접 선출한 At-Large Council은 외부로부터 이사들을 선출한다 (간접 선출)

● 현재의 SO 구조에 책임을 양도하면서 At-Large Membership과 이사들을 없애는 것

● At-Large Membership과 이사의 축소/제거는 사용자 또는 소비자에 기반한 SO를 만드는 것과 병행한다 (세 SO 이사들과 함께)

● Address and Protocol SOs가 제안하는 정책 이슈가 DNSO의 그것보다 더 제한적이기 때문에 Address and Protocol SOs를 ICANN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 GAC과 함께, At-Large Advisory Committee는 이사는 갖지 않지만, ICANN에 대한 감독권은 갖는다 (예를 들어서, 비토권, 재심권 등)

  팀은 또한 한 국가당 한 표의 안에 기반한 모델의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그러한 안은 At-Large 선거가 민족주의적인 위험에 사로잡힐 가능성을 제거해주기는 하지만, 특정 국가는 유권자 (또는 후보자)가 부족하고, 또한 큰 국가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치 못한다는 점에서 비실용적이다. 국가에 기반한 구조는 또한 GAC 또는 ccTLDs와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ICANN이 제기하는 많은 이슈들은 국경을 넘나든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상의 모든 선택안의 토론과 동시에 이 보고서에서의 NAIS의 적절한 책임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NAIS 팀은 전적으로 ICANN에서의 공적인 발언에 위임받지만, 다음의 이유로 광범위한 연구가 가치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a) "클린시트" 연구가 bylaw 상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ICANN의 공식적인 At-Large Study Committee의 초점이 될 것이다. (b) 그것은  At-Large Membership 이외의 ICANN 구조의 측면, 즉 Supporting Organizations를 통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c) 커뮤니티는 선거와 At-Large Membership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선거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NAIS가 At-Large Membership을 급진적으로 재구조화는 것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한다면, 이는 또한 SOs의 폭넓은 변화를 검토해야한다는 안이 제출되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안에 대한 토론이 근본적인 대표성의 원칙과 NAIS 프로젝트가 애초에 기획된 공개성의 원칙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Melbourne에서의 세 번째 NAIS 모임은 NAIS 프로젝트의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다루었다. 회원들은 이번 봄에 있을 다섯 개의 At-Large 지역 연구에 관해 토론하였다.

  NAIS 팀의 현 목표는 ICANN에서의 공적 발언에 관한 임시 보고서를 6월 초의 Stockholm 회의까지 만드는 것이다. NAIS의 회원들은 또한 그 회의에서 다른 아웃리치 이벤트를 주재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출처

NAIS (2001). NGO and Academic ICANN Study Summary of Meetings, March 10-13, 2001, Melbourne, Australia.
http://www.naisproject.org/meetings/010310melbourne.shtml

 번 역 : 백승우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