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 from Barbara Simons

Cerf 박사에게

At Large 선거 연구에 대하여 제안된 크린 시트 연구 방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는 진심으로 이사회가 At Large 선거에 할당된 이사의 의석수를 줄이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사회가 At Large Membership 등록을 재개하여 나머지 4개 의석도 가능한 한 빨리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ICANN 이사회의 지역별 이사 선출을 위해 행해진 투표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선거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적어도 2명의 관계자가 이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고유한 시각에서 얻어질 수 있는 통찰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거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At Large 의석을 감소시키는 것은 선택이 될 수 없다.

At Large 의석을 전부 없애거나 부분적으로 축소시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행위는 ICANN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인터넷 사용자 커뮤니티, 특히 158,000명의 등록된 At Large member를 유리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행위는 이전에 ICANN과 핵심 이사회 임원들이 약속한 바와 대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ICANN의 설립 배경이 된 미 상무성의 정책 결정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membership에 대하여 ICANN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었던 점이다.

Ira Magaziner과 Becky Burr은 미 정부를 대표하여 최초의 이사회가 membership 구조를 제안한 단체와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ICANN의 설립 문서는 개정되어 membership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ICANN이 그러한 의무를 져버린다면 스스로의 생성에 있어 핵심적이었던 약속을 어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만약 이사회가 At Large 의석 전부 혹은 부분을 제거하는 가능성을 계속 고려한다면 ICANN은 자신의 다른 모든 구성체들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의석도 신성 불가침으로 남아있거나 보장되어서는 안된다.

At Large 의석을 제거하려는 어떠한 제안이라도 먼저 전체 At Large Membership의 투표를 거쳐야 할 것이다.

아래는 연구의 범위(분야)에 대한 제안이다.

맞닥뜨린 모든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지난 선거가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남은 4개 At Large의석을 위한 투표를 하기 전에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연구해야 할 분야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임명 방식:

-투표 용지에 오르기 위한 문턱은 적절한 수준이었는가?

-후보자 임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At Large Membership에게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가?

-투표 용지 결정을 위한 두 개 통로(double channel) 메커니즘(임명 위원회nomination committee와 member nomination)은 합리적인 방법이었는가, 아니면 혼란과 불공정성만 가중시켰는가?

-임명과 투표 용지 결정 과정은 지역의 전반적인 토론을 촉진시키고 선거를 통한 대표성 보장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것이었는가?

2. 등록:

-등록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나?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하였는가?

-동일한 인물에 의한 중복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투표자 자격 인증 과정에서 적절한 테크닉이 사용되었는가?

-분실되거나 잘못 전달된 핀 넘버는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는가?

-많은 경우에 컴퓨터가 공유될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가?

3. Activation(활성화)

-Activation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가?

-투표자들은 그들의 등록을 정해진 시간 내에, 명확하게 activate해야 할 필요에 대하여 고지되었는가?

4. 투표

-투표자들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주어졌는가?

-투표 방식은 합리적이었는가? 또 투표자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였는가?

-투표자들이 후보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주어졌는가?

-후보자들에게 투표자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주어졌는가?

-투표를 위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어느 범위까지 필요한가?

-Email은 과연 보편적인 메커니즘인가? Email 계정이 많은 경우에 공용으로 쓰이지는 않는가?

-특별한 투표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하는가?(special voting program: 투표를 위한 지침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만약 쓰여져야 한다면, platform target(?)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며, 내용의 충실성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

5. 이용 가능성

-등록과 투표를 위한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적절히 시험되었는가? 사용하기에 용이했는가?

-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응답을 게시하는 소프트웨어는 적절히 시험되었는가? 사용하기에 용이하였는가?

-선거를 진행할 때 영어 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나?

-ICANN은 사이트의 개발과 미래의 At Large 활동에 있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것을 고려해야 하나? 이런 번역 작업 중 일부는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가능할 것인가?

6. 특혜 받지 못한 계층과 대표 되지 못하는 부류에 대한 영향력

-특혜 받지 못한 계층은 membership과 후보자와의 대화, 그리고 투표 과정에 있어 방법상의 문제로(제한된 인터넷에의 접근) 유리되었는가? (경제적으로 불우한 국가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터넷에 접근 할 수 없으며, 또한 면대면 회의에 참가할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

-위 같이 경제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차후에 ICANN이 내릴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인터넷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제시된 At Large의 구조에 의해 여과되지 않고 적절히 대표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7. 투표의 시행

-미래의 선거는 ICANN이나 ICANN의 직원이 아닌 At Large 커뮤니티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가?

-SO가 주최하는 선거가 그들의 개별적인 절차에 의해 수행되는데 반해 At Large 선거는 그렇지 못한 데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가?

-투표자의 리스트는 후보자에게 공개되어야 하는가?

8. 후보자들

-후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가 있었는가?

-그 과정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

결론

요약하자면, 우리는 이 연구가 At Large member를 위해 어떻게 선거가 개선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만약 At Large 의석수를 부분적으로 혹은 모두 제거할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이 연구는 이사회의 다른 의석들을 모두 제거할 여지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도마 위에 올려져야 할 것이다.

번역 김지경(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