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cann.org/dnso/review-tf-report-28jan01.htm
2000년 7월 일본의 요코하마 회의에서서 요청된 DNSO 검토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To review the DNSO's responsibilities and its work;
·To recommend making DNSO function as designed;
·To review and discuss this with the respective Constituencies, and General Assembly of the DNSO
DNSO 검토작업을 돕기 위해, NC는 각 Constituency의 1명의 대표자와 GA의 의장으로 구성된 Task Force팀을
설립했다. TF가 책임진 것은 워킹 그룹의 DNSO review를 검토하고 의견을 받고 초고를 준비하는 것이다. TF의
첫 번째 일은 review를 진행하기 위한 설문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 설문지의 목적은 질문들을 정확히 하고
DNSO와 관계된 이슈들에 대한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TF에 덧붙여 DNSO 리뷰 워킹그룹은 연장된
리뷰진행기간중에 outreach를 지원하는 요구로 설립되었다.
TF는 2000년 9월 21일 DNSO Review 설문지의 최종작업을 완료했다. 그 설문지는 2000년 9월 29일 TF의 모든
대표자들에게 전달되었다. TF의 각각 책임자들은 각자의 constituency와 GA로부터 설문을 받아 2000년 10월
9일까지 정리할 것을 요구받았다. 리뷰의 진행과정은 DNSO내에서 주목을 요구하는 다른 이슈들로 인해
연기되었다. 리뷰마감의 새 기한은 Marina del Rey NC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거기에서 즉시 결정되어 2001년 1월
10일로 확정되었다. 이 기한은 DNSO 리뷰 워킹그룹의 스케쥴과 조정하기 위해 다시 1월 15일로 연기되었다.
TF가 마련한 DNSO 리뷰 초고는 NC 컨퍼런스 콜에서 1월 24일 토론하였다. NC의 의견은 이 초고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은 지금 DNSO public comments를 위해 게시판에 올려졌다. DNSO public comments 다음에
DNSO 리뷰 보고서는 ICANN 이사회의 검토와 public comments 기간을 위해 ICANN 이사회에 제출될 것이다.
ICANN의 DNSO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과 관련한 정책이슈에 대해서 ICANN 이사회를 자문할(advising) 책임을
지닌다. 그에 더해, 이사회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고려하는 실질적인 정책에 관한 프로포잘을 DNSO에
조회하여 주요한 참고자료와 의견으로 채택할 수 있다.
DNSO는 ICANN의 3가지 지원 기구 중 하나로 1999년 3월에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그 설립이후부터 DNSO는 회원수와 지역적 대표성 양쪽 모두에서 놀라울 만한 성장을 해왔다.
성립이후부터 DNSO는 dispute resolution(UDRP), new TLD, famous trademark와 관련하여 ICANN 이사회에
정책적 권고를 해왔고 두 번의 선거를 통해 ICANN 이사회에 4명의 이사를 선택했다.
A. Overall DNSO Performance
DNSO의 구조는 DNSO의 개별적인 구성요소들에 대한 대표성을 명시한다. 이름하여 Names Council,
Constituencies, General Assembly, Working Groups과 그것들 사이에서의 관계이다. 조직구조의 기초인
constituency는 DNSO 설립기간동안 수많은 토론의 산물이다. DNSO가 책임있는 활동을 수행해오는 동안 그
조직과 조금씩 진행한 몇몇 과정에 대한 검토는 DNSO가 NC가 주목한 이슈를 다룰 수 있게 도와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워킹 그룹의 결과물들을 구체화하는 NC의 권고들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강한 이해들과 불일치하는
이해관계들에 대해 조정하려고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수렴된 의견들을 보면 DNSO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이슈로 인해 권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왔었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해왔고
권고안들은 ICANN 이사회의 결정에서 명쾌한 참고가 되어왔다. 그러나 권고를 제공하는 DNSO의 과정에는
개선할 여지가 명확히 남아있다.
총합해서, 제출된 의견들은 DNSO는 보다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며 DNSO내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이
개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Recommendation : [suggestion : ICANN의 전반적인 과정에 실질적인 input을 증진하기 위해 DNSO의 전반적인
활동은 개선될 수 있다. 아마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또는 DNSO가 다루는 이슈에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향후 연구가 consensus process의 운영을 증진케 할 것이다.]
B. Constituencies
DNSO 내의 7개의 constituencies는 이해당사자들을 폭넓게 반영한다. constituency 회원들은 다양하고 그들의
구조는 각각 다르다. 각 constituency는 NC에서 동등한 의석수를 가진다.
constituencies에, 그리고 constisuency 들 사이에 관여하는 것은 참여가 본질상 자율적이고 다른 일상적 의무와 참여를 조화시킬 필요성에 의해 권유된다. constituency에 대한 리뷰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 constituency 내에서 각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representation)와 의사결정의 과정(procedures)이다. 두 번째는, constituency의 중복여부와 현재의 constituency의 수가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아닌가에 관한 것이다.
1) Representation and procedures within constituencies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onstituency의 구조는 서열적 구조를 갖는 몇몇 constituency와 그보다는 덜한
constituency와 다르다. 여러 논평들에서 몇몇 constituency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constituency의 지위에 대한 결정에서 회원들의 참여 기회없이 constituency의 몇몇 멤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성명서(statement)에 반대하여 constituency 내에서 공통의 기준(standards)과 실천(practice)을 포함하는 구조적
변화는 constituency 구조와 절차에서 보다 많은 공통성을 확신했다.
2) Overlap of Constituencies representation of all stakeholders :
constituency의 정확한 분할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과 이해당사자들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는 확신은 어떤
대안이 존재하는가와 그 대안들이 과연 보다 좋은 방향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constituency의 역할과
반영 그리고 중복의 문제는 "Individual Domain Name Holders Constituency" 설립 논쟁에도 또한 드러나 있다.
ccTLD와 관련하여 그 문제는 Marina del Rey ICANN Board meeting에서 분리된 ccTLD SO를 설립할 것에 대한
성명서를 나오게 하였다. 여러 논평들은 "Individual Domain Name Holders Constituency"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다.
Recommendations: [Suggestion : NC에서 constituency 내에서 그리고 constituency 간에 의사소통은 보다
활성되어야 한다. constituency 구조에 대한 연구와 constituency 간에 constituency를 설립할 것인가/아닌가에
대한 연구가 좋을 것이다.
NC와 이사회는 NC가 진행중인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으며 DNSO의 투입이 건설적이라는 확신을
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만이 NC가 DNSO 내에서 강력한 지도적 역할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C. Individual Domain Name Holders Constituency
GA와 DNSO 리뷰 워킹그룹으로부터 받은 논평들은 모두가 Individual Domain Name Holders Constituency에
동의하지 않는 반면 그것의 설립 이유를 밝혀줄 충분한 지원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Individual
Domain Name Holders Constituency가 추가된다면, 그것은 투명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헌장(charter)의
대변(representative)이라는 것을 또한 GA, Non-Commercial Constituency, 그리고 At large의 역할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들의 역할이 서로 살펴진다는 것을 보증하는 진행과정이 성립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다.
Recommendation: [suggestion: 권고에는 Individual Domain Name Holder 들의 참여와 대표의 적절한 수준을 보증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광범위하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반영되는 멤법쉽을 명확히 정의할 것. 다른 모델들은 멤버쉽에 대한 잠정적인 인식과 같은 이러한 것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법이 살펴져야 한다.
D. General Assembly
DNSO의 GA는 DNSO 작업에 참여하는 공개 포럼이다. 그에 대한 참여는 DNSO에 참여하고픈 개인들이 하며,
DNSO가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영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또한 활동 아이템을 과 워킹
그룹에 대한 참여를 포함하여 DNSO의 활동에 전문성을 기여할 수도 있다.
GA가 폭넓은 멤버쉽을 가진반면 아주 적은 참여와 권위에 의해 결함이 있다고 보인다. DNSO내에서 GA를
강화하는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토론을 가져왔고 앞으로 더
다루어져야한다.
Recommendation : [Suggestion: 만약 Individual Domain Name Holders constituency가 있다면 GA의 구조는
individual constituency의 역할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GA는 issue를
수용하는(issue-intake)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DNSO 과정에서 GA의 역할은 그때도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러한 역할은 Individual Domain Name Holder's constituency가 없어도 검토되어야만 한다. individual
constituency의 설립에 대해 NC에 대한 ICANN의 요구에서 ICANN이 GA의 역할을 individual constituency가
있어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
E. Working Groups
NC에 의해 설립되었던 워킹 그룹은 DNSO내에서 이슈를 토론하는 하나의 메카니즘이다. 공개형태의 현재의
시스템아래에서 워킹그룹은 가능한 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개토론 그룹은 관점을 명확히 하고, 그
이슈에 대해 교육하고, 심지어 전망들이 나오는 영역을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라도 나타나는 경향과 시간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투표자들을 보완하는 것은 인터넷 공동체의 합의를
반영하는 위치에서 볼 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공개 포럼의 필요성과 더불어 토론과 동등한 투표는 합의 형성
과정에서 가치 있는 지적투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균형적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합의
형성과정 그 자체라고 전제될 수는 없다.
리뷰 진행과정에서 받은 논평들은 워킹그룹의 요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것들은 보다
강력한 과정을 만들어서 워킹그룹의 요구에 워킹그룹의 의장이 집중할 수 있게 훈련하는 메카니즘의 설립이다.
예를 들어, IETF형태의 합의 형성 모델이 검토되어질 수 있다.
Recommendation : [Suggestion : IETF와 유사한 과정이라면 워킹 그룹의 규모는? 추가로, 소수의 그룹을 이용, DNSO로부터 제한된 참여자들의 task force팀이 워킹 그룹 구조의 대안으로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워킹그룹의 규모에 대한 부가적인 모색이 또한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NC가 워킹 그룹에서 사람 수를 제한함으로써 합의 형성과정에 고용된 다른 전문가나 기술적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가. 각 constituency로부터 3명이 넘지 않게 참여할 것을 제안.
F. Names Council
NC는 DNSO의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운영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NC 7개의 constituency에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NC는 list serve, 정기적 텔레컨퍼런스, 그리고 ICANN의 분기별 회의때 실제 모임을 통해
기능한다.
DNSO 리뷰의 일부분은 NC가 DNSO 합의 형성과정을 조정하고 운영하는 그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NC의 시간은 행정적 처리에 빼앗기는 듯 보이고 실제적인 문제보다 그 자체의 진행과 관련된
일들이 NC의 시간을 빼앗는 것처럼 보인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정책형성을 위한 구조와 규칙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NC가 자율적인 조직체라는 사실과 NC가 DNSO의 행정적인 일처리를 하고 계획을
진행하는 것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때문이기도 하다. 덧붙여, NC의 자율적인 성격으로 인해 NC의
대표자들은 자주 NC의 일에 대한 개인적 관여도와 임무를 결여한다.
구조적으로, 진행과정상으로 NC는 NC 대표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하는 접근을 개발하고 주관을
최소화하고 합의 형성과정에서 측정가능한 객관적인 기준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NC가 자신의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만 하고 그것들을 수행하는 과정과 기한을 개발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논평들은
다른 SO council뿐만 아니라 ICANN 이사회의 이사들과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마련하는 것이 NC에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Recommendations : [Suggestion: 주관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NC 메카니즘에 대한 향후 연구. NC가 자신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정의하고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향후 연구]
G. Staffing needs of Names Council and DNSO
DNSO의 스탭이 되는 것은 DNSO, Constituency, GA, NC의 활동을 수행하는데 중요하다. DNSO는 거의
자발적인 노력과 AFNIC으로부터 확장된 신뢰와 기부(credit/donation)의 측면에서 운영되어왔다. 다른
조직들처럼 행정적 문제를 검토할 비서가 NC와 DNSO의 효율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중심적 문제이다.
덧붙여서, constituency 비서들과 더불어 DNSO와 각 constituency 비서들간의 잠재적인 시너지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Recommendations:[Suggestion- constituency 비서들내에서 그리고 그들과 DNSO 비서들과의 조정을 마련.]
H. Translations of DNSO and ICANN documents
ICANN, ICANN의 지원기구, ICANN의 자문기구들은 다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슈를 다루기를 요구하는 전 세계적인 참여자들을 회원으로 한다. 덧붙여서, ICANN에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여할 시간과 능력을 가진 것에 상관없이 모든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왔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DNSO는 전 지구적 참여를 보증하는 노력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만한 몇몇
논평들이 리뷰가 진행되는 과정동안 토론되어왔다.
Recommendation: [전 세계적인 접근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번역의 준비를 검토. 평가의 결과가 대중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어떤 언어로든 번역되어 게시되어야 하고 전문적이거나 다른 번역 서비스를 위한 번역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I. Ensuring Adequate Level of Participation
DNSO는 흥미있는 포럼에 이해당사자들의 참가를 요구한다. 참여를 보증하기 위해, 어떤 이익 그룹에서 온
참여자이든 간에 과중한 짐을 지워서 참여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을 방법이 존재해야 한다. 친근한 포럼에 더해,
참여자들은 읽을거리들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곳에서도 번역물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매개물에 접근이 가능해야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작업은 DNSO 과정에 대한 더 나은 방법과 워킹
그룹의 기능과 참여, constituency 내와 constituency 간에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는
방법들을 입증해왔다.
Recommendation: [Suggestion: 참여의 증가된 수준을 보조할 특정한 행동 아이템을 정의하고 이전에 다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아이템을 실행시킬 수단을 다루어야 함]
박정우(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