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wayne.edu/weinberg/dnso_review.htm
Jonathan Weinberg
이 글은 가을초 ICANN NC에서 DNSO의 구조와 진행과정에 대해서 돌린 설문에 대한 나의 답변 글임을
밝혀둔다.
To what extent has the DNSO fulfilled the responsibilities in A, B and C ?
지금까지 DNSO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상당히 축소된 역할을 해왔다. 반면, Working Group A는 UDRP에 관한 프로포잘을 제출할 수 있었고 NC는 그 프로포잘을 승인했을 뿐이다. 그러나 Working Group A의 계획은 과정상에서 그리고 근본적으로 심각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NC의 승인은 심도깊은 토론없이 이루어졌고 단순히 도장만 찍었을 뿐이다. ICANN 이사회는 레지스트라 그룹이 제출한 다른 제안서에 호의를 보이면서 NC가 승인한 그 제안을 한쪽으로 밀어 놓았다. 최종으로 확정된 계획은 DNSO와 거의 상관이 없는 그 프로포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2단계 도메인에서 유명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의 등록에서 유명상표 소유자들의 보호와 관련하여 DNSO는 그
어떤 언급도 할 수 없었다. NC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별 내용없는 것이었다. "새로운 TLD의 생성초기국면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수준은 매우 다양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언급이 NC가 간신히 할 수 있었던 성명서의
내용이다. 그 성명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본질과 강도에 대해 어떠한 것도 밝혀주지 않았고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도 언급이 없었다.
결국, 새로운 TLD가 생성되자 NC는 아연실색할만한 일반적인 성명서를 만들었다. ICANN 스탭은 이사회에
자신들이 제출하는 프로포절을 만드는데 거의 강요를 받지 않는다. 그들은 74개의 정책에 대한 public
comment를 요청한 토론 문서와 새로운 TLD의 공개와 관련하여 답변되어져야 하는 기술적인 질문을 준비하여
대응했다. NC는 새로운 도메인의 생성에 대해 중요한 정책적 이슈를 거의 제기하지 못했다. 실제 새로운
도메인의 생성문제나 .EU의 문제는 거의 ICANN 이사회의 관할에 있는 스탭들에 의해 다루어졌고 DNSO는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Have the policies recommended by the DNSO represented an adequate consensus of the affected stakeholders?
Have the viewpoints of all stakeholders been considered?
이러한 질문은 답변하기 곤란한데 왜냐하면 나는 도메인 네임 정책결정과정의 맥락에서 "consensus"의
추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주요한 요인들이 전통적인 인터넷의 규범적인
맥락에서 "rough consensus"를 작동가능하게 해왔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인터넷 기술자들과 시스템
행정가들의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동질적인 집단이었고 공통의 가치와 전문적 규준을 공유해왔으며
기술적인 전문성을 존중해왔다. 둘째 consensus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기술적인 것들이었고 어떤 제안된
solution이 작동하는가 안하는가라는 질문은 중립적인 실험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왔다.
그러한 요인들은 도메인 네임의 맥락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자들의 세계는 거대하고 다양하다. 그들은
공통의 가치관이나 전문적인 규준을 공유하지 않고 이해집단들의 대다수는 특정한 결과에 대해 경제적으로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게다가, 결정이 필요한 의문들은 주되게 경쟁적인 가치들과 권리의 경쟁적인
요구들에 달려있다 : 만약 name space가 한정된 것이라면, 이러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수 있는 능력은 first-come-first-served 원칙에 의해, 유명상표의 보호라는 원칙에 의해, 혹은
다른 수단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가? 레지스트리들은 비영리차원에서 아니면 영리차원에서 운영되어져야
하는가? 우리는 현 시점에서 회사들이 점점 투자를 줄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은
정치적인 이슈이지 기술적인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해결책이 최선의 것인가라고 묻는 순수한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해결되어질 수 없다. 그것들은 가치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순수한
consensus가 도메인 네임 이슈에서 형성되어질 수 있다고 믿을 하등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ICANN은 새로운
도메인의 생성과정에서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 시점에서도 consensus를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시키고 있다.
NC는 대부분의 갈등영역이 회피되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일반성차원에서 정책을 형성하는 것으로 consensus의
필요에 대해 응답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다.
DNSO가 consensus를 추구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가정해보면, 결국 NC는 어떤 주어진 이슈를 둘러싼
consensus의 정도를 인지하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 그 문제는 DNSO의 구조적 문제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
Have the recommendation been well-defined, useful in terms of being timely and being structured with a degree of
specificity/ flexibility appropriate to achieve practical implementation?
유명상표와 새로운 gTLD에 대한 NC의 언급은 평이했다:"우리는 새로운 TLD의 신중한 소개를 승인하고,
초기국면에서 상표권의 보호를 승인한다." 아마도 NC는 보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음이 틀림없다. 만약 결과가 이처럼 추상적이고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우선적으로 이사회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DNSO 구조를 유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불명확해지고, 도메인 네임의 정책이 'bottom
up'이라는 것은 소설이 되어버린다.
How can the DNSO minimize the amount of subjectivity and increase the amount of objective consensus
building, with it current structure? With a different structure?
'rough consensus'가 존재하는가 안하는가라는 질문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다. 제안 된 정책에 대해
그것을 객과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투표를 하는 것뿐이다. 주관성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NC가 해야
되는 커다란 분야 중 하나는 바로 NC내에서 투표할 권리를 분배하는 것이다.
A. Names Council
Is the Names Council fulfilling its responsibility to steer and manage the DNSO consensus process, of can this
be improved?
지금까지 NC는 그 자체로는 정책을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Working Group이 해놓은 작업들에 우선적으로 의존해야 했고 그러한 작업들에 대해 승인해야했다. 그러나 어떤 working group이 결론에 도달 할 수 없는 지점에서 또는 NC가 working group의 추천을 승인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에서 council은 거의 아무런 말도 못해왔다. council의 멤버들은 회의에서 몇시간의 논쟁을 하고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높은 수준의 일반적 원리들로 가득한 정책성명서를 채택한후 남아있는 이슈들은 "implementation"이라는 가면을 씌운채 ICANN 스탭에게 떠넘겼다. ICANN 스탭들은 그러고 나면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정책이슈를 발표한다.
즉, 현재 구조에는 NC가 working group의 활동들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수도 없고 현재 상황에서 NC가 어떠한
유용한 지침을 내릴 수도 없을 것 같다.
B. Constituencies
Are the constituencies a correct division? Are all DNSO interests adequately represented in the existing
constituency groups? Do the current divisions aggregate individuals or entities with closely aligned interests and
permit the development of focused positions?
나는 현재의 constituency의 구조가 DNSO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이며 개선되어야 할 실패작이라는 Harald
Alvestrand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가 지적한바 대로, constituency 구조는 그에 걸맞게 대표성을 구현해오지
못해왔으며 그러한 상황은 각 constituency 어떤 부분은 과도하게 반영되고, 어떤 부분은 축소되어 반영되고 또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반영되는 사태를 낳았다. 이것은 현재의 constituency 구조에 참여하는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소속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확실히, ICANN이 선정한 각 constituency들의 목록은 편향되게 보인다. 상업적인 부분과 상표권에 관한 이해
사이에는 결국 공통부분이 존재하기마련이다. 반면, 개별적인 도메인 네임 소유자들과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도메인 네임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NC에 전혀 그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더
기본적인 문제는 특정한 constituency를 선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구조안에서 앞뒤가 안맞다라는
것이다. 심지어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메인 네임 시스템 또는 인터넷에 필요한
활동이 어떤 것이라고 확정함으로써, constituency 내에서 활동하는 산업활동가들을 집합시켜놓고 각
그룹들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써 도메인 네임 공동체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NC 구조는 NC를 대의기구 (a representative body)로 생각하기 보다 consensus-based로 생각한다면 보다 더
이해가 쉬울 듯 하다. 만일 NC에 대표로 간 산업쪽 활동가들이 제안에 대해 거부하고 그래서 합의를 막는 그런
힘을 가져야만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 상대적인 투표 정족수는 중요한 것이 안된다. 오직 중요한 질문은 모든
중요한 활동가들이 실제 그들의 거부권을 실현할 수 있는 NC의 대표위원들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이다.
그러나 내가 앞서 지적했듯이, 도메인 네임 정책결정과정에서 합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마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어떠한 정책도 모든 당사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곧 마비를 뜻한다. 만일
NC가 어떠한 행동이라도 취할려고 한다면, NC의 멤버는 도메인 네임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이론위에서 가능함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NC의 구조가 끔찍하게도 일반적인 이용자들의 이해를 낮게 반영하고있어서
적당한 공동체를 의미있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근거는 없다.
NC에 포함된 모든 constituency는 그 제도가 설립될 당시의 활동가들의 다양한 정치적 힘을 반영한다. "Mancur
Olson's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에 깔끔하게 묘사된 그러한 constituency 형성과정은 비용과 이익이
폭넓은 분배를 희생시켜서 도메인 네임의 정책의 비용과 이익이 몇몇 특정 그룹에 집중되도록 하였다. 지난
18개월간, 개별적인 도메인 네임 소유자들의 constituency의 변호자들은 NC와 ICANN 이사회에 그들의 케이스를
발표하려고 애써왔다. GA가 constituency를 조사하는 워킹 그룹의 구성을 두 번씩이나 승인했음에도 그들은
지금까지 발표하지 못해왔다. 이러한 실패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거대산업쪽의 활동가들은
프로포절에 대한 열정이 부재했고, 이사회와 NC는 일을 진전시킬 어떤 특별한 긴급함을 느끼지 못해왔다. 실제,
constituency를 첨부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NC 위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현재의 NC위원들의 이해에
어긋나는 것이다. 둘째, 개별적인 도메인 네임 소유자들, 그들은 오로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이익을
확대해왔고, 형성중인 constituency에 참가하거나 그것을 조직하는것에는 열의가 없었다. 그러므로 집단의
발의자들은 개별적인 도메인 네임 소유자들을 광범위한 기반의 대표집단으로 조직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해왔다.
따라서 상업적 이익에 편향된 현재 DNSO의 정책결정과정이 도메인 네임 공동체를 의미있게 대표하는가의
문제는 논의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Should there be a constituency for individuals, and if so, how should its membership be constituted?
How do you ensure that individual who choose to form an individual constituency represent the vast interest of
individuals?
개인들을 위한 constituency 가 있어야만 한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인들이 제안된 IDNO에 참여해
왔다. 이렇게 참여가 낮은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그것은 보수가 없어서이다. 개인들은 constituency 지위를
갖지 못하고, 독립적인 참관자가 NC와 이사회가 그 지위를 승인할 것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 국면에서 참여에 쓰여진 에너지는 따라서 헛수고일 듯 하다. 대조적으로,
NC의 대의원을 선출하고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constituency가 실제 생성되어진다면, 나는 보다
확장되고 보다 광범위한 기초가 되는 참여를 기대할 것이다.
어떤 수준에서는 개인들의 constituency가 개인들의 폭넓은 이해를 대변할 것이라는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제안하는 constituency에 대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는 짐을 지우게 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Business and Commercial constituency가 그 constituency에서 가장 적극적인 특정한 business의 이해에
대해서는 대립하여, 비즈니스들의 폭넓은 이해를 대변한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C. General Assembly(GA)
How can the level of participation by constituency members in the GA be Improved?
How can the level of participation by GA members in the GA be improved?
GA는 기능도 권위도 없는 핸디캡 상황에서 활동한다. 구성체(as a body)로서 정관에 따라 GA에 주어진 유일한
기능은 "NC가 채택하고 이사회가 승인한 과정에 따른 ICANN 이사회의 DNSO 위원을 추천(nominate)"하는
것이다. NC의 진행아래에서, 후보자는 최소한 GA구성원의 10명에 의해 승인된다면 추천될 수 있다. 경험적으로
이런 과정은 뒤죽박죽된 장애물임을 보여주었다. GA는 힘이 없기 때문에 GA의 사안에 대한 참여는 보수가
없다. 참여가 보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GA의 토론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GA가 기능을
갖지 못하는 것만큼 지지부진하다.
If changes are made in the constituency structures, and possibly an individual constituency added, should the
GA continue to exist?
GA는 지금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GA가 단순하게 때때로 워킹그룹에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름뿐인 집합인한, 그리고 그러한 허울이 확실히 계속 사용되어지는 한 GA의 존재는 유명무실하다. GA가
도메인 네임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하나의 조직체로서 기능과 권위를 가져온 제도임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선에서 그러한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제도가 존재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어떤 것을 없앨려고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D. Working Groups
Are the working Groups an appropriate mechanism to foster consensus in the DNSO?
Are there mechanism other than working group that the NC should employ in managing the
consensus-development process? For example, assigned task forces?
워킹 그룹의 결과물을 적절히 다룬다는 것은 어려운 이슈를 나타낸다. 한편으로, DNSO 워킹그룹의 진행과정은
반대되는 그룹들간의 차이를 유용하게 좁힐 수 있다. 광범위한 참여자들을 참여를 가능케 하고 직접적이고
걸러지지 않은 방식으로 그들의 전문성을 유용하게 해준다. 반면, 워킹그룹은 자천의 방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워킹그룹이 실제 공동체를 모두 반영했다라는 보증은 없다.
NC는 각 사안마다 워킹그룹은 다양하고, 그것은 적절히 공동체로부터 의견을 모을려고 노력했는가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NC는 워킹그룹의 결과에 주의깊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구성원의 제도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합의가 다른 지점에서 존재하는 결과를 간단히 버릴 수는 없다. 공동체의 정서에 더욱 근접하게 맞추어진 것은 NC라기보다는 워킹그룹일 수가 있다. 위에서 논의된 대의기구로서 NC의 결함은 특히 이러한 점에서 확실하다. 할당된 과업의 수행은 그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현존하는 constituency 구조의 실패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번역 박정우(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