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nternetdemocracyproject.org/release2.htm
- 인터넷 디마크러시 프로젝트
2001. 2. 7.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수와 형태에 대한 인위적인 제한은 사이버공간을 기업들의 요새로 만들어서 개인의 목소리는 설 여지가 없어진다고 사이버 권리 그룹 연대가 경고했다.
의회의 청문회를 주최할 입법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터넷 민주주의 프로젝트는 의회가 미상무성으로 하여금 가능한 도메인네임의 수를 확장해 줄 것을 강제하도록 요청했다.
Electronoc Privacy Information Center(EPIC),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CPSR),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가 주축이 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단체들은 ".com",".org"등과 같이 gTLD의 수에 인위적으로 놓인 제한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이야기했다.
이 그룹들은 또한 ICANN과 미상무성 양자에 의해 취해진 폐쇄적인 과정은 헌법의 의무절차 조항(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Constitution)과 연방행정절차법(the Federal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ICANN은 인터넷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연방정부는 모든 기회에 있어 도메인 네임결정에 공중의 목소리가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라고 EPIC의 Executive Director인 Marc Rotenberg는 이야기했다.
한편 ACLU의 Associate Director인 Bary Steinhardt는 "ICANN은 개인인터넷 이요자와 비상업적 조직의 필요성을 인지하는데 실패했다. 극소수의 표면적인 도메인 네임, 임의적인 규칙과 도메인 네임의 확장에 대한 제한의 결합은 온라인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계속해서 위협한다"고 이야기했다.
미상무성에 보낸 최근의 서한에서 이 그룹들은 도메인네임의 행정에 대한 비민주적
과정에 근심을 표명했고 나아가 ICANN의 의사결정과정은 개방성과 공공의 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연방법을 침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ICANN의 정책결정과정은 임의적인 결정, 과정상의 실패, 사실의 분명한
실수로 대부분 특징지워진다. 그 과정은 ICANN이 5만불의 반환불가의 등록비를 도메인
등록지원자들로부터 요구한다고 발표했을 때 잘못 출발되었다. 그래서 그 등록자들의
집단은 5만불의 복권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왜곡되었다. 공중의 의견을
받아내기 위한 기한은 지켜지지 않았고 공중이 참여할 기한은 지극히 짧았다."
이 서한은 특히 ".union"을 제안했던 국제노동단체가 비민주적이라는 근거가 불분명한 추측으로 ICANN이 그 제안을 거부했다는 것을 인용했다.
이번의 과정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근거없는 억측에 대해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ICANN은 또한 ".iii"를 그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거절했는데 제안된 도메인 네임의 발음가능성에 대한 것은 그 결정기준에 전혀 언급된
적이 없었다.
이 연합체는 정책결정자들에게 이러한 전개과정에 공중의 의견을 허락하도록 상황을 개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의회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시민사회의 준칙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번
청문회를 이용해야한다. 비정부기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임을 보증해야한다"고
CPSR의 회장인 Coralee Whitcomb가 말했다.
정리 박정우(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