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월 28일, WIPO는 <First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 이후에 계속 고려되고 있는 주제로서,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Second WIPO Process를 제기하는
요청서한(letter of request)을 호주정부와 WIPO멤버인 19개국의 정부로부터 접수하였다.
이 요청서한에 대한 대답으로, WIPO는 2000년 7월 10일, <Second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를
시작하였다.
1999년 4월, WIPO는 First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상표(trademarks)와 도메인네임 간의 갈등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다. WIPO의
권고사항들(recommendations)은 대개 ICANN에 의해 이행되어왔으며, 결국 상표와 관련된 도메인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과 도메인분쟁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도메인네임 등록기관을 위한 best practice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마련하였다.
그러나 WIPO의 보고서에서는, First WIPO Process의 범위 바깥에서 고려되었고, 좀더 심도깊은 자문(consultation)과 해결방안(resolution)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슈들이 확인되었다. 이 이슈들은 다음과 같은 네임의 악용과 오용, 그리고 공평치 못한 사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목적 (Objectives)
<Second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는, 온라인과 직접적인 지역회의(regional meeting)을 통해서
2001년 상반기 말 즈음에 발간될 것으로 기대되는 최종보고서로 귀결될 일련의 자문과정(Process of
consultation을 거쳐서, 이와 같은 이슈들을 다룰 것이다.
보고서는 분쟁을 해결하고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자문과정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권고안을 만들 것이며,
WIPO멤버 국가들과 ICANN을 포함한 인터넷 공동체에 제출될 것이다.
※ 원문 : http://wipo2.wipo.int/process2/index.html
일정표(timetable)
<Second WIPO Process>는, WIPO회원국에 제출될 최종보고서의 작성을 정점으로 하여 ICANN을 포함한
인터넷 공동체의 검토를 위하여 10개월에 걸쳐 수행될 예정이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다뤄질 이슈들과 제안된 절차, 그리고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 마련된 일정표 등과 같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설정하는 초안적인 참고사항정의(draft terms of reference)를 담은 WIPO2 RFC-1을 발간
2. 최종화된 이슈들과 참고사항정의를 그 내용으로 하는 WIPO2 RFC-2의 발간
3. WIPO2 RFC-2 에 대한 코멘트를 받기 위한 지역 자문(regional consultation)
4. WIPO2 RFC-2 에 대해서 접수된 모든 코멘트에 기초하여, 초안적인 임시 보고서를 준비
5. 임시 보고서를 WIPO2 RFC-3으로 발간
6. WIPO2 RFC-3에 대한 코멘트를 접수하기 위한 지역 자문(regional consultation)
7. 자문기간동안 WIPO2 RFC-3에 대해서 접수된 모든 코멘트에 기초하여, 최종보고서를 준비하고 발간
※ 원문 : http://wipo2.wipo.int/process2/timetable/index.html
번역 윤상길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