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 for Public Input:

http://www.icann.org/at-large/study-comment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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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Large Study

[2000년 11월 27일]

배경: ICANN이 At Large Membership과 선거 과정을 2000년에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At Large의 개념, 구조, 기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시작할 때이다. At Large 노력에 많은 개인들이 참여를 한 이후, 효과적이고 믿을만하며 폭넓은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노력의 필요를 강조하면서, ICANN Staff는 연구가 어떻게 조직화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일련의 권고를 하였다. 최근의 LA 회의에서, ICANN 이사회는 Staff의 권고안에 대한 공중의 논평을 요구하였다-주요 이슈는 연구의 구조, 구성, 예정표, 그리고 재원을 포함한다.

논평의 요청: Staff의 권고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는 Public Comment Forum에 링크되어 있다. ICANN은 모든 관심있는 개인이나 조직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공개 논평의 마감은 2000년 12월 27일 자정(GMT/UTC)이다.

Staff Recommendation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II, Section 5 of ICANN Bylaws,

calling for an At Large Study

[2000년 11월 15일]

요코하마에서 이사회는 At Large Membership 이슈들을 다루면서 Bylaw(Article Ⅱ)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Bylaw 규정은 Section 5를 포함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Section 5. At Large Membership 연구

ICANN은 2000년 연례 회의의 결론에 따라 At Large Membership과 관련한 개념, 구조,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연구는 전세계 조직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장려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clean sheet 연구의 원칙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즉 At Large Membership과 관련된 이전의 결정과 결론들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어도 결정적일 수는 없으며, 연구는 바람직한 결론이라는 개념에 대한 어떠한 선입관도 없이 시작되어야 한다. 연구는 ICANN의 제한된 기술적 행정적 책임을 고려하는 이슈들을 포함하지만 반드시 여기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ICANN 이사회는 At Large 이사들을 포함할 것인가;

만약 포함한다면, 몇 명의 이사들을 포함할 것인가;

적어도 다음의 선택지들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At Large 이사들은 어떻게 선출될 것인가: At Large Membership에 의한 선출; 현 이사회에 의한 임명; 다른 단체나 단체들에 의한 선출 또는 임명; 이러한 선택지들간의 결합;

만약 At Large Membership에 의한 선출이 채택된다면, 그러한 선출이 일어나는 과정과 절차; 그리고

At Large Membership의 적절한 구조와 역할, 기능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사회는 2000년 연례 회의까지 다음의 마감일정을 충족시킬 연구의 과정과 구성을 수립하였다:

a. 연구의 결과는 2001년 ICANN의 4분의 2분기 회의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b. 2001년 ICANN 연례 회의까지 이사회가 연구에 대한 마지막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도록, 이사회는 연구를 재조사하고 연구의 결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공중의 논평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c. At Large 이사의 선출을 요구하는 연구의 결과로서 이사회가 행하는 조치는, 새로운 At Large 이사가 2002년 ICANN 연례 회의의 결말까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실행되어야 한다.

TLD 신청 과정이 요구하는 일의 중압감 때문에, Staff는 이제서야 Section 5가 요구하는, At Large 연구에 관해서 제안된 Template을 만들게 되었다. 다음은 연구가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Staff의 최상의 판단에 기반한 제안된 접근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인터넷 공동체간의 폭넓은 동의에 기반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

Ⅰ. 맥락(Context)

이러한 이슈들에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시작하여 Staff의 권고안을 적절한 맥락에 위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ICANN은 동의에 기반한 단체이다. ICANN의 SO들은 그들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의 정책 권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ICANN의 임무는 협소하게(그리고 적절하게) 국한되지만, 그러한 경계 내에서 ICANN이 취하는 조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체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ICANN이 만들어지는 당시부터 ICANN에 참여를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선, 그리고 독특한 비정부 조직인 ICANN의 결정과 조치를 보다 폭넓게 합법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선 전체 인터넷 공동체를 위한 기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왔다.

이러한 참여의 방법은 ICANN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논란이 많은 주제였다. ICANN이 만들어진 후 지난 이년 동안 ICANN의 안과 밖에서 상당한 토론과 분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인터넷 공동체간의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Ⅱ. 문제는 복잡하지만 ICANN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선 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다.

인터넷 공동체 안에는 광범위한 지구적인 민주적 절차에 강조점을 두는 이로부터 ICANN을 ICANN의 협소한 기술적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도록 두어야 한다는 입장까지, ICANN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다. 덧붙여 매우 중대한 기계적인 이슈가 있다; 자신들이 어떠한 정책적인 입장을 가지더라도 토론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은 결정력있는 소수들에 의해 속임을 당하거나 지배를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데에 관심이 있다.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한 매우 간략하지만 일반적인 진술은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증해주고, 동시에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해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문제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ICANN은 자신의 성공과 생존을 위해 전세계 인터넷 공동체의 독립적인 행위자들(루트 서버 운영자, ISPs, Name·Address Registry 운영자, Registrar)의 자발적인 협업에 의존하고 있다. ICANN은 무기가 없다; 강제력이 없다. 장기간 ICANN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은 폭넓은 전지구적인 동의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또한 그것은 ICANN과 같은 사적인 단체가 중요한 자원을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전세계 정부들의 계속적인 묵인에 의존하고 있다. ICANN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일반 인터넷 공동체의 적절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은 이러한 목적에는 유용하지 않다.

결국, 일반 인터넷 공동체가 ICANN의 정책 결정 과정에 적절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피한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정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다루는 그들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참여가 취하는 형식에 대한 합법적인 토론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인터넷 공동체의 적절한 참여의 형태가 발견되어야 한다는 토론은 있을 수 없다.

ICANN은 그것이 만들어진 이년 전부터 중요한 발전을 만들어가는 조직적이고 발전적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의 TLD 이슈에 대한 결정처럼 ICANN은 White Paper에 발표한 구체적인 목적들 각각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ICANN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이슈에 대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 모두에 대한 커다란 진전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At Large 문제라는 명백한 예외가 있다.

불행하게도 ICANN이 만들어진 이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란 힘들다. 어느 정도는 이러한 이슈가 전체 인터넷 공동체-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정부, 기술자들,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 단체 등을 포함하여-로부터 합의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듯도 하다. 인터넷 공동체의 각 부문들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책에 정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ICANN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인터넷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해결책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효율적인 해결책이라 할지라도 전체 인터넷 공동체의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는 사실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봐 온 것처럼 합의 없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Ⅲ. 작업의 현 상태

카이로와 요코하마에서, ICANN 이사회에 At Large 구성원을 만드는 특정한 방법에 대한 합의가 명백히 부족하다는 사실에 직면하고 상당한 공개토론이 이루어진 이후에, ICANN 이사회는 임시 타협안을 채택하였다: (최소한) At Large 연구가 이행될 때까지 ICANN 이사회에 At Large 아홉 자리를 남겨 둔 채, 자기 선출한(self-selected) At Large Constituency에 의한 다섯 명의 ICANN 이사의 직접 선출과 함께 원래 네 명의 ICANN 이사가 계속(이년을 넘기지 않는 기간 동안) 역임하도록 한다. 이 타협안의 부분으로서 다음 이년 동안, At Large 이사가 선출될 것인지, 어떻게 선출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이슈들을 포함하여, 일반 인터넷 공동체가 ICANN 정책 심의와 조치에 어떻게 적절하게 참여하고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관한 clean-sheet 연구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다섯 명의 At Large 이사들은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정에서 선출되었지만 이 연구에 매우 유용한 실제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원래 네 명의 이사들도 계속 역임하고 있다. 다음 단계는 (1)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이고, (2) 그것의 결론을 믿을 수 있는 연구를 위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Ⅳ. 제안된 연구의 개념적 토대

이 문제는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동시에, ICANN의 의사결정과정에 폭넓은 인터넷 공동체의 참여를 위한 작동가능하고 적절한 기제로서, 해결책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연구가 개방적이고 모두 포괄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는 경쟁적인 설계들의 각축장이 아닌 합의의 과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결과는 광범위한 인터넷 공동체가 ICANN의 과정과 결정에 의미있게 참여하고자 하는 정당한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실제로 하는 것보다 쉽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ICANN Staff는 연구를 좌우하는 다음의 일반 원칙들을 제안하였다:

1. ICANN 이사회와 분리된 집단이 연구를 맡는다. 연구 위원회는 가능한한 어느 정도 인터넷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대략 5-9명)이어야 한다. 연구 위원회의 한 명은 이러한 이슈를 다뤘던 ICANN 노력의 역사와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ICANN 이사회원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나머지 회원들은 비영리적인 이해, 상업적 이해, 공적 단체(정부, 조약 조직 또는 다국적 조직), 기술 공동체, 일반적인 사용자 공동체들을 포함한 인터넷 공동체의 폭넓은 관심을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에 선거 이슈 전문가 한 명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위원회는 지역적인 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사회는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이 공동체로부터 연구 위원회에 적절한 회원을 추천받아야 한다. 특히 노력의 객관성에 신뢰를 부여할 만한 평판을 갖춘 의장(또는 공동 의장)을 추천받아야 한다.

2. 연구 위원회의 지시 하에 합의 과정을 매일 담당할 수 있는 집행 이사 한 명이 선출되어야 한다. 재원과 관리를 위해서 집행 이사는 ICANN CEO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관점에서, 집행이사는 연구 위원회의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연구 위원회는 특히 일반 인터넷 공동체의 적절한 참여를 위한 기제를 제공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책임을 지고 있다. 동시에 ICANN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그것의 구체적인 기술적 행정적 책임의 달성을 허용하고 있다. 연구 위원회는 마지막 보고서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

a. ICANN 이사회는 At Large 이사를 포함해야 하는가?

b. 만약 그러하다면, 몇 명의 At Large 이사가 적당한가?

c. At Large 이사는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d. 만약 At Large Membership에 의한 선출이 제안된다면, At Large Membership을 만드는 과정과 절차는 어떠한 것인가? 만약 있다면, Membership에는 어떠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되는가? At Large Membership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At Large 이사를 선출할 것인가?

e. 만약 At Large Membership이 존재한다면, 그것의 구조, 역할 기능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관한 답변이 합의 이면에 있는 논리적인 해석과 같은 분명한 설명과 함께 제출된다면, 연구 위원회의 모든 보고서와 권고안은 최소한 공동체가 합의를 한 입장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

4. 위에서와 같이, 연구 위원회는 모두의 참여를 구하고 그들 모두로부터의 문제에 대한 합의에 기반을 둔 진정한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을 시도하는, 진정한 합의에 기반을 둔 단체로서 기능해야 한다. 이는 연구 위원회가 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나 분석을 위임하거나 맡는 것에 덧붙여서 연구위원회가 다양한 다른 집단들의 폭넓은 참여를 장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집단들이 (그들 자신의 비용으로) 연구와 분석을 책임지는 것을 장려하고 그것들을 연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또는 연구위원회가 지원하는 공개 포럼이나 다른 회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적인 연구는 그것들이 유용하기 위해서 특정한 제안에 대한 지지의 정도와 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연구 위원회는 또한 게시판, 메일링 리스트, (그들 임의대로) 한번 혹은 여러번의 공개 회의를 포함하여 공동체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기제를 제공해야 한다. 연구 위원회는 공동체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추천을 위해 그들이 수용하는 다양한 참여들의 변형을 촉진시켜야한다. 덧붙여 연구 위원회는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지 배급, 개념지의 준비와 배포를 포함하여 다른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구해야 한다.

5. 합의가 가능하다면, 연구위원회는 합의를 보고하고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에비 보고서에 대한 공중의 논평을 수용하고 평가해야 한다. 적절하고 필요한 공중의 논평이 있은 후에 연구 위원회는 발견점들을 ICANN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고, 동시에 마지막 보고서를 공중의 논평에 붙여야 한다. 연구 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은 후엔 ICANN 이사회는 보고서에 대한 공중의 논평을 취합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한번 또는 여러번, 연 사회의 이사회 회의에서 하루를 보고서에 대한 공중의 토론과 논쟁들을 검토하는 데 투자해야 한다.

6. 위에 소개한 과정들이 끝나면, ICANN 이사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Ⅴ. 재원(Funding)

스케줄에 덧붙여 연구와 관련한 또다른 중요한 이슈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재원의 양과 출처 양자 모두. 원칙상 합의에 기반을 둔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독립적인 연구들을 그 과정의 일부로서 장려하는 연구 위원회의 장점은 재정적 필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만, 연구 위원회는 여전히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현재 이러한 목적을 위한 ICANN 예산의 재원은 없다. Staff는 아래와 같이 권고된 논평 시기에 어떻게 연구 위원회 작업의 재원이 충당될지에 관한 공동체의 제안이 요청되어야함을 권고한다. 덧붙여 연구 위원회가 그 시점부터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권고된 예산을 멜버른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제안한다.

Ⅵ. 일정(Timing)

요코하마에서 ICANN 이사회가 채택한 과정은 연구가 2001년 두 번째 ICANN 회의까지 완료되며, ICANN 이사회는 2001년 연례회의까지 채택하기로 결정한 권고안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Bylaw 또는 다른 변화들을 채택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At Large 이사의 선출이 이루어져서 2002년 연례회의까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잘 생각해보면, 이는 처음에는 너무 촉박하지만 끝에는 너무 여유롭다. 그러나 Staff는 이를 바꾸기를 꺼린다. 따라서 우리는 2001년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2001년 첫 번째 ICANN 회의에서, 연구 위원회가 책임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정과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 현행 Bylaw가 요구하듯이 2002년 ICANN 연례 회의까지이며, 어떠한 일정도 ICANN 이사회의 결정으로 끝맺는다.

Ⅶ. 권고(Recommendation)

Staff는 이사회가 이 Staff 권고안을 2000년 연례 회의 동안 공표하고, 회의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동안 논평을 받기를 권고한다. 그 시간 동안 이사회는 공동체로부터 연구 위원회의 회원에 대한 추천과 재원에 대한 추천을 받아야 한다. 공개 논평이 있은 후 가능한 한 빨리, 2001년 1월 15일이 되기 전에 이사회는 연구 위원회를 설립하거나, 또는 공중의 논평이 다른 접근을 취하도록 제안된다면 Bylaw(Article Ⅱ)가 요청하는 At large 연구 과정을 시작하는 데에 다른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백승우(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