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ICANN At Large 회원의 활성화가 최종 인원 76,504를 기록하며
끝났다. 이들 76,504 명의 회원들은 10월 1일부터 5명의 At Large 이사를
선출하게 된다. 이 회원제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76,504 명의
유권자들과 5 명의 이사들은 어떻게 연계될 것인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민주주의는 가능할 것인가? 지금은 10월의 선거에 주목을 한다고 하더라도,
At Large 회원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 나는 유권자와 이사를 연계하는 매개적
제도(Intermediate Institutions)에 관해 토론하고자 한다. 매개적 제도는
선거 이후에도 At Large 회원제가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역 포럼(regional forums)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회원과
Board 후보들이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 포럼은 ICANN 회원들에 의한 자율적인 조직화(self-organization)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역할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선거는 두 가지-투입(input)과 책임(accountability)-기본적인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 유권자는 자신들의 가치와 관심사를 Board에 갖고 갈
이사를 선출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는 이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다. 임시로
이러한 기능은 다른 수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회원과
이사를 연결하는 두 가지 가능한 메커니즘은 'At Large Assembly'와
'At Large Forum'이다.
At Large Assembly
유권자와 이사 사이에 ICANN SO의 councils와 유사한 대표체가 있을
수 있다. SO councils는 정책을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이사를 선출한다.
At Large 회원제를 위한 councils가 한번 제안된 적은 있었지만,
이는 회원의 합법적인 권리를 약화시킨다고 간주되면서 카이로 회의에서
거부되었다. At Large Council에 대한 전체 생각은 평판이 나빠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개체는 유권자와 이사 양자 모두에
유용하다. At Large Assembly는 투입을 청하여 이를 제안하고 정기적으로
이사들과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유권자들과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Assembly는 유권자들에게 언제 문제가 있는 행동이 이루지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이사들에게 이러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이사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Assembly는 정부의 작업을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이 이행되기 이전에 Board의 생각들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을 만드는 과정은 어렵다. 그러면 어떠한 대표 메커니즘이
이용될 수 있는가? 어떻게 많은 회원들이 있을 수 있는가? assembly를
만들기 이전에 단순한 포럼에서 시작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다.
At Large Forum
유럽에선 ICANN 회원들이 그들의 지역에 명확한 포럼을 구성하는데
성공했다. ICANN-Europe listserv는 다른 회원을 만나고, 이슈를 토론하고,
뉴스를 퍼뜨리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거기서 가장 활동적인 회원과 Board
후보를 발견할 수 있다. ICANN-Europe에 뿌리를 두고 있는 ICANN-France와
같은 국내적 수준의 포럼도 개발되었다.
유럽 지역 이사가 선출되면,
ICANN-Europe은 계속해서 참여자들에게 투입과 선출기관에 대한 감시권을
제공할 것이다. 더욱이 전체 리스트는 웹에 저장되어 토론과 처리의
공적인 기록을 제공할 것이다. ICANN-Europe은 유럽 지역 어셈블리에
대한 전망있는 첫 단계이다. 인터넷과 유사한 자율적인 조직화(self-organizing)
모델에서, 명확한 포럼을 만드는 것은 보다 자신만만한 목표로 발전하는데
대한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지역 포럼은 지역 어셈블리를 가능하게 한다.
충분한 지역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전지구적인 At Large
Assembly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어떤 다른 지역에도 명확한 지역 포럼이 없다. 사실, ICANN이 선거를
위한 'Q+A' 포럼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포럼은 사용하기 힘들고
선거에만 명확하다. 게다가 'ICANN-announce'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이는 ICANN의 배타적 통제 아래 있다.
북미에선
명확한 공적 포럼과 같은 어떠한 listserv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세 개의 관련 list가 있다. BWG list와 같은 명확한 사적 포럼이
있다. 가장 지도적인 활동가들은 BWG list에 가입을 하였는데, 이는
제한되어 있다. 아마도 지역 포럼에 가장 유사한 것으로는 몇년전에
주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거의 이용되지 않는 IFWP가 있다. 그리고 셋째는
ADORE list이다. 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개방된 채로 저장되어
있다. ADORE는 최근에 명확한 북미 지역 포럼을 지원하도록 제공되었다.
명확한 북미 포럼 없인 지역을 위한 자기 조직화의 과정은 힘들 것이다.
아시아도 지역 포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일본의 JCA-NET에
'ICANN-Asia'가 있으나 토론은 거의 없다. 일본의 JPnic list가 보다
활동적이나 이는 일본어로 되어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도 이들 포럼은
없다. 특히 ICANN Q+A 포럼조차도 이 글을 쓸 때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명확한 것으로 인정되는 list는 없지만 많은 수의 전지구적
list가 존재한다. CSIF는 하나의 list를 갖고 있다. the Unit for Internet
Studies도 전세계 정책 연구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또하나의 list를
갖고 있다. ICANN-Candiates list는 포럼을 Board 후보들을 위해 정의할려고
시도하였지만, 이는 많은 논의가 없었다. 전지구적인 토론을 해왔던,
그리고 오랫동안 있어왔던 두개의 부가적인 list는 IDNO와 the Domain
Policy list이다.
요약하자면, ICANN-Europe은 명확한 지역 포럼을
위한 가장 전망있는 모델이다. 활동가와 board 후보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토론은 중요하다. 더욱이 list는 웹에 저장되고
이는 토론을 기록가능하게 한다. 포럼은 draft charter를 갖고 있다.
나아가서 ICANN-Europe은 지역 어셈블리를 이끄는 자기조직화의 수단을
제공한다.
지역 포럼 만들기
명확한 지역 포럼을 만드는 것은 모든 지역의 집합적 관심사이다.
더욱이 그것이 처음 나타났을 때보다 포럼을 만드는 것은 쉽다. 모든
Board 후보와 모든 회원은 하나의 포럼에 동의하는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 이는 후보들이 공적으로 이슈를 토론하고 유권자와 접촉하는 것을
도와준다. 후보는 공통된 포럼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은 주도적인
사용자 그룹과 활동적인 회원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수단은 포럼의
존재를 공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현재 선거가 진행중이므로 모든 후보
혹은 대부분의 후보들은 ICANN Q+A 포럼에 지역 포럼에 대한 동의를
의사표명할 수 있다. 하나가 확정되면 이러한 list는 다른 서명자들을
유인할 것이고 명확한 포럼으로 발전할 것이다.
지역 포럼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나 또는 새로운 것 모두 가능하다. list를 갖는 것은 토론에
대해 통제를 거의 행사하지 않는 것이므로, 기술적으로 신뢰할만 하다면
누가 list의 호스트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과도한 임명(posting)-잡음에 비해 낮은 신호-이다. 이는 list에 의해
조정될 수 있지만, 이는 다시 검열의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결국 'forum
of record'는 두개의 형태-동일한 list의 개방된 형태와 조정의 형태-가
가능한 하나의 list로 이루어진다. 이 둘은 웹에 저장된다.
이러한
list를 각 지역의 장소에 두는 데에는 몇 주가 걸린다. Board 후보와
활동가, 그리고 listserv와 이를 저장할 능력을 갖고 있는 조직에게는
합의에 도달해서 이를 공표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지역 포럼에서 지역 어셈블리로
각 ICANN 지역이 포럼을 구성할 수 있다면 나아가서 이를 자기조직화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선거 이후 참여자들은 지정된 회원과
함께 지역 어셈블리를 만드는 것에 관해 토론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는
어떻게 어셈블리가 구성되고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지는가 등을 정의할
헌장을 작성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지역 어셈블리는 회원과 이사간의
좀더 공식적인 매개 조직이 될 것이다.
이 과정은 ICANN SO에 대한
헌장을 기록하는 것과 유사할 것이다.
11월 LA ICANN Board 대회
안에 이러한 매개 조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지역 listserv는
10월 선거까지 위치 지울 수 있다. LA 대회까지 4주가 남았다. 4주 안에
적어도 몇 지역에서 어셈블리를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다.
최소한
지역 포럼은 LA 대회에 Users Conference를 조직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현재 Users Conferense는 메인 미팅 이전 토요일(11월 11일)로 계획되어
있다. 이 포럼을 이용하여 각 지역은 Users Conference에서의 프로그램의
일부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업무는 각 지역에서 가까운 시기 안에 실현가능한
목표이다. 이는 집합적 의사결정을 위한 능력의 발전으로의 첫 걸음이다.
지금은 지역 포럼을 만들 때이다. 첫 단계의 책임은 Board 후보에게
있다. 이는 그들이 유권자를 도울 긴급한 기회이다.
시작하기 위해선
ICANN 회원들은 ICANN Q+A 포럼의 다음 질문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당신은 지역 포럼을 정의하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과 일하고 있습니까?
URL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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