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hin, B. & Keller, J. H. (Eds), Coordinating the Internet, Cambridge, MA: The MIT Press, 1997

김은미(국민대 언론정보학부, eunmee@kmu.kookmin.ac.kr)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프로젝트로부터 상업적인 하부구조로 인터넷이 이행되는 과정은 점진적인 것이었으나, 그 이행과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매우 급속도로 변모되었다. 오랫동안 인터넷은 미국 국방성의 창조물로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받지 않고 어떠한 관리도 필요치 않는 자율규제 조직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점차 그 범위와 기능면에서 확장되어 감에 따라, 인터넷은 점차 더 많은 조정(coordination)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떤 조정 메커니즘과 제도로서 발전해 갈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연구는 1997년에 수행된 것으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를 둘러싼, ICANN 성립 이전의 논의를 도메인네임 이슈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를 서문에 해당하는 글에 대한 소개로 대신하도록 한다 :

1장 : Gillett, S., E. & Kapor, M. (1997), The Self-Governing Internet : Coordination by Design, Kahin, B. & Keller, J. H. (Eds), Coordinating the Internet, Cambridge, MA: The MIT Press.

인터넷을 하나의 조직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터넷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선 먼저 두 극단의 조직경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집중적 조직의 경영은 경영자가 대부분의 일상적 업무를 관리하여 처리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반해, 분권적 조직의 경영은 권위를 부여받은 조직구성원이 조직생?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일상적 업무를 처리하는 대신 경영자는 창업초기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한 사안만을 다룬다. 이렇게 볼 때, 일의 성격이 얼마나 routine한가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governance structure가 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인터넷의 경우는 어떠한 조직경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internet governance는 상당히 decentralized system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99% 일상적인 운영은 인터넷의 기술적인 디자인에 의해 이미 중앙기구가 없이도 처리되게끔 되어 있고 1%의 manager decision은 여러 개의 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조정(coordination)은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던 여타의 communication system과는 전혀 반대의 접근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의 인쇄미디어나 TV와는 달리, 인터넷은 보다 더 분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99%의 조정(coordination)

인터넷의 조정(coordination)은 protocols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프로토콜 설계의 설계는 여러 가지 채택과 변화의 여지를 수용하는 유동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이뤄졌으며, 상호운영성(interoperability)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이뤄졌다. 인터넷에 있어서, 상호운영성의 문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상호운영성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협조없이는 유지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 1%의 조정(coordination)

인터넷 관리에 있어서 특별히 조정기능이 필요한 부문은 다음과 같다.

1) Routing

라우팅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것은 '타 네트워크로 인한 라우팅의 실패를 방지하거나 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2) Service quality standard

현재 Service quality standard의 문제는 조정되고 있지는 않지만, 공통의 동의를 통해 발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상업적인 network service provider가 증가할수록 그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3) Protocol standards

어떤 프로토콜이 널리 자유롭게 쓰여지기 시작하면 사실상의 standard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인터넷의 혁신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상호운영성은을 위협하지 않을 인센티브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4) Protocol parameters

IANA 체제가 도전 받지 않아 왔던 이유는 protocol parameters는 희소성이 없으므로 정치적인 압력에서 자유롭다. 그러나 IP address와 domain name 이슈는 그 본질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5) IP address

IP address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IPv4 address의 자원이 이미 희소하다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Pv6를 개발하였으나, 사용자의 채택 여부도 불투명하고 궁극적 고갈은 언젠가는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둘째, 누가 궁극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극단적인 경우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IANA의 정책과 무관하게 그들끼리 협력하여 남은 주소나 새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셋째, address할당이 기술적으로 그리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6) domain names

도메인네임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희소성은 없지만 인지적 희소성이 작용한다. 이에 따라 .com의 인기와 함께 InterNIC의 독점에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독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나의 zone file을 여러 개의 조직에서 함께 참여, 관리하는 방법과 TLD를 늘리는 것 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com은 여전히 경쟁적일 것이라 예측된다. 왜냐하면, 첫째 domain name의 현실 속의 이름보다 제한이 많고, 둘째 domain name 과 trademark 의 충돌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바람직한 변화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제안된 변화들이 단순히 희소성을 관리하는 댓가로 풍요로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희소성은 행정적인 과정과 정치적인 과정을 구분하는 기축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희소자원을 관리하는 조직을 만들기 전에 정말로 이 자원이 희소해야만 하는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도메인 이름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희소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둘째는 '권한(authority)이 분배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하나의 기관, 하나의 권한만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registries를 늘린다든지 하는 분권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한 예로 naming 과 addressing은 그 본질과 제기되는 문제가 다른 차원이므로 상이한 조직에서 상이한 기술적 접근에 의해 다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DNS(Domain Name System)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가 갖는 잇점은 그러한 중앙적 통제로 인해 잃게되는 혁신성과 창의성에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제안된 변화들이 얼마나 기술적인 진화로 이어질 것인가'와 관련하여, 제도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기술적 진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어떤 제도가 미래의 기술혁신을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stakeholder들이 이와같은 권한들을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도메인 네임의 경우에는 모두가 stakeholders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대표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 정부가 대표자가 되는 것이 상례지만 기술적이고도 변화의 속도가 빠른 분야에 있어서 정보나 국제기구 등의 조직은 효율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필자들은 naming이나 addressing의 문제도 결국은 매우 분권화된 제도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하고 매우 조심스로운 결론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