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emocratic-internet.de/berlin2001/e_index.html

누가 인터넷을 지배하는가?
베텔스만 재단의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제안

by Marcel Machill

I. 서문: 인터넷 - 상호 조정의 기회와 도전

  인터넷은 놀라울 정도로 짧은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의 일상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인터넷은 통신, 연구, 교육, 오락,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전지구적 상호작용성을 보장하는 기간망에 으존하고 있다. 즉, 수많은 다양한 컴퓨터 네트워크들 및 송신 방식('프로토콜')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종 '사이버스페이스'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인터넷은, 전지구적 공공재다.

  무엇보다, 인터넷은 엄청난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자원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과학, 연구, 개인적 용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든 정보의 원천이며, 국가적 경계선을 초월해서 더욱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작은 집단들을 커뮤니티로서 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신경제의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비록 각각의 터미널들과 스위치보드들은 개인자산이지만, 세계적 접근성과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로 나타나는 효과들은 단순한 공급자-소비자 관계를 훌쩍 넘어선다. 결과적으로, 인터넷은 사유재산 뿐만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지구적 환경 생태보호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또한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들, 특히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이다.

  (전지구적) 사화적 효용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차별없는 접근성을 위하여,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기술 적용들이 방지되어야 한다. 재산권, 사생활 보호, 통신 보안 확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욱이, 정보화사회에서는 각각의 비판적 사안들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기존의 미디어 조정과는 여러면에서 다르다. 인터넷의 경우, 전 과정은 국제적,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서비스 제공자 및 국가정부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만이 여러 가지 목표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인터넷은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국제 기구를 통해서 조정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서 UN은 이러한 역할에 부적합하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인터넷을 조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기술적 설계구조로 인하여 인터넷은 기존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제한점이었던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했다. 결국, 기존의 미디어 정책은 재고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상호조정의 필요성

  "2010 커뮤니케이션 지평"과 관련된 미디어 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베텔스만 재단은 인터넷의 시대에는 조정이 시장경제, 국제화, 융합, 그리고 특히 상호 조정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보여주었다(http://www.ko2010.de). 1999년도에, 베텔스만 재단은 인터넷 조정에 관한 상호조정 기초모델을 구상했다. 이것은 연소자에 대한 보호를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원칙들을 특정한 사안에 적용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http://www.bertelsman-stiftung.de/internetcontent)

  국제적 차원은 상호조정 개념은, 더욱 많은 여타 인터넷 조정 분야에 적용될 때 더욱 그 위력을 발휘한다. 특히 인터넷의 기술적 토대기반과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

  도메인 네임을 관할하는 ICANN은 인터넷의 전지구적 상호조정의 제도화를 향한 첫 걸음이다. ICANN 창립 과정, 조직구성, 업무 정의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다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구조 및 내용 들에서 이를 미래의 인터넷 조정 사안들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ICANN:조직화된 상호조정에 관한 실험

  ICANN은 다중 섹터 네트워크의 전통적인 회의 정책을 대신한다. 특정 정책 분야의 주요 인물들을 연결시키는 다리로서 작용하여, 국가 정부, 기업, 국제기구, 전문가 집단 및 NGO, 그리고 특히 각 개인 사용자들을 같이 묶어준다. 이러한 전지구적 네트워크는 국경을 넘어서는 사안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미디어 정책 프로젝트인 '인터넷 거버넌스'(http://www.democratic-internet.de)와 연계하여, 베텔스만 재단은 ICANN의 발전과정을 1년동안 보조했으며, 이에 기반한 향후 전망을 기획하고 있다.
(http://media-policy.org/english) 미국 하버드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 독일 정보통신 연구센터(GMD), 독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기구, 미국 민주 기술 센터 외 여러 기구 소속의 전문가들이 이 과정에서 협력을 주었다(주: 최종 완성본은 2001년 여름).


II. 전지구적 인터넷 조정의 목표: 무엇을 조정할 것인가?


  인터넷에서의 조정의 목표는 두 방향이다: 국제적 차원에서 기술적 기간망을 구성하며, 접근성과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각 국가의 고유성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1. 기간망 조정

  * 전 지구적 인터넷 조정에서, 인터넷을 공공재로 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술적인 상호호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기능 및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안
   - 인터넷 주소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
   - 인터넷의 성장 가능성 보장

  * 데이터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환된다면, "교통법규'가 필요하다. 데이터 교환의 방식, 즉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알리는 방식이다. 이를 기술적 용어로는 '프로토콜'이라고 부른다.

  * 인터넷 조정의 중심 과제는, 각 국가 고유의 특성과 독립적으로 호환성을 가지는 국제적 입출력 방식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차별없는 접근성이 필요하다. 특정한 기술들이 독점적 제공자들, 혹은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한 접근권 손실이 있어서는 안된다.

  * 기술적이라고 여겨지는 많은 인터넷 관련 문제들은 종종 문화적/정치적 의미가 있고, 이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예는 동양의 문자체계의 구현 문제다.

  * 전지구적 인터넷 조정은 기술 개발 과정과 최대한 독립적일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정책이 현존하는 특정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 항상 정책이 기술의 개발 과정을 뒤에서 쫒아가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조정은 기술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 또다른 중요한 과제는, 컴퓨터를 인터넷 상에서 '이름'으로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접근성 및 품질 보장

  인터넷은 세계적으로 접근가능하며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 네트워크 상호연결의 증대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유용성도 증가한다. 결국, 인터넷은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관심 집단에게 무료, 무제한의 접근, 그리고 자유시장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최대한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들의 지리적 위치, 수입, 교육수준, 종교, 언어, 민족, 성별, 신념 등에 관계없이 정보를 공유 및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 커뮤니케이션은 신뢰를 필요로 한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사회적인 규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규칙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전지구적 미디어에서는 위반될 위험도 더욱 커진다. 따라서, 인터넷은 데이터 및 정보의 교환에 대한 보안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문제성 내용에 대한 대처 방안 - 연소자의 보호 등 - 이 있어야 하며, 사생활 보호 및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또한 상호 조정이 요구된다.

  * 인터넷 사용자들이 적정한 필터 시스템의 사용을 통하여 컴퓨터에 나타날 내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사용자 권한설정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암호설정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을 각 개인에게 예측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조정은 사법적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법적 구조는 개인, 국가적인 차원이 강하여,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결국, 인터넷 조정은 각각의 법적 구조들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추가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올바로 알 고 있도록 해야 한다.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은 시간과 비용을 많이 필요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조정은 사법이외의 분쟁해결 방식들을 가져야 한다.

  * 자가 조직, 자가 조정, 투명성, 기본 법률 원칙 등에 기반한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식이 고안되어야 한다.

  * 문제성 내용물이란, 특정 사용자 개개인이 원하는 통신환경의 기대에 반하는 인터넷 내용물이다. 이것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이는 책임성의 상호조정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 인터넷 조정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 및 상업적 제공자들로 하여금, 데이터 및 정보 공개의 정도에서 관련인/단체의 의사에 따르게 해야 한다.

  * 사생활 보호 및 데이터 보호는 단순히 기밀 사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의 익명성 보장의 권리에 기반하여야 한다.


III. 전지구적 상호조정의 원칙


  이러한 책임이 제기될 경우, 조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하여 첫째, 인터넷 조정의 목적이 전지구적 공공재의 확립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이것을 기본원칙으로 기술적 기간망 구조를 고려, 세워져야 한다. 이것은 조정 기관들을 기존의 국가 및 정부 영역에서 벗어나게 하여, 공공 영역, 경제영역, 그리고 NGO 등의 제 3영역을 포함하는 장으로 이동시킬 것이다.

  이러한 협조시스템의 장에서, 다양한 조정 필요성과 그에 따른 다양한 대처방법이 제기된다. 대처 수준(국내, 국가, 국제), 대처 영역(공공, 경제, 제3영역)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인터넷 조정의 정치적 위계수준 및 관련자들의 참여폭은 인터넷 조정의 구상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1. 전지구적 접근. 전통적 미디어 규칙과는 달리, 인터넷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인터넷의 기본원칙은 이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이해당사자 대변. 인터넷 조정 기관은 전지구적 차원의 다양한 이익집단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도메인 네임 등록에 있어서는 인터넷 기술자들, 사업자들, 상표권 소유자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 도메인 네임 등록자들, 국가 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조정자들, 비상업 도메인 네임 소유자들, 인터넷 사용자 일반, 정부 및 미디어 조정 기관 등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 조정은 상호조정이 된다. 동시에, 인터넷의 전지구적 미디어로서의 특성은, 인터넷을 이러한 조정 과정의 도구로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즉 다양한 이익집단에게 직접적으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위한 이상적인 모델은 아직 개발중이다.  

  3. 상향식 접근. 기간망 조정 등의 표준안 규정 작업은 반드시 정부기관, 혹은 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4. 안정성. 인터넷과 조정 시스템의 안정성은 관련 집단들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대한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다양한 이익관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인터넷의 아정성을 해쳐서는 안된다.

  5. 조직적 유연성. 인터넷의 역동적인 발달로 인하여, 마찬가지로 역동적인 조직구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터넷을 조정하는 정형화된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6.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과 모든 결정사항의 결과는 투명해야 하며,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기술적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 공개되어야 한다. 인터넷은 그 자체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것들이 더욱 용이하다.

  7. 조정 기관 책임에 관한 명확하게 정의된 규정(및 절차). 조정기관에 과중한 책임을 맡겨서는 안되며, 자의적인 해석을 피해야 한다.


IV. 모델 해결책: 인터넷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인터넷은 전지구적 이해차원에서 점차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 전체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다. 기간망 조정에 관한 여러 사항들에 더하여, 접근성 및 품질 보장에 관한 사안들이 명확해져야 한다.

  * 인터넷의 극적인 성공에 힘입어, 사용자 커뮤니티(원래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 있음)들은 자신들이 더욱 많은 발전을 스스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기설립된 조정자 없이 표준화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비공식적, 융통성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갔다. ISO, CCITT 같은 유럽식의 정책 위주의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했더라면, 그들은 오히려 성장에 방해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 이런 식으로, 인터넷 시대의 기술적 수준은 자기 조정기구에 의하여 상향식으로 개발되었다. 예를 들어서, 1986년도 설립된 IETF(인터넷 기술자 실무팀)이 IP(인터넷 프로토콜)의 모든 기본 기술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WWW(월드 와이드 웹)의 표준도 W3C라는 기구에서 하고 있다.

  * IETF의 인터넷 자기 조정 기능의 예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IPv4에서 IPv6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이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이는 두 구조가 상호호환불가능하여 점진적인 전환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IPv6같은 급격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자 및 제작자들, 사용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IETF는 IPv6를 표준안으로 고정시키는 것에 대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호 조정은 관련 단위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의무조항을 만들어서 인터넷 발전의 효율성을 노려야 한다.

  * IETF 및 W3C 등의 인터넷 상호 조정 기관은 자체적인 주권이 없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성원들로 구성되었고, 일반적으로는 기술적인 긴급상황들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발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에서는 높은 기술적 이해도가 필수적이다. 1980년대에 인터넷의 성장을 위해서는 주요한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했고, 따라서 기술 전문가들만이 이러한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력의 강한 집중은 기술지향이 아닌 사용자들이 자기 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인터넷의 민주주의적 가능성들은 기술관료적 구조에 의하여 장해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인터넷 자기조정은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능력을 포함하며, 동시에 관련집단의 폭넓은 참여를 허용한다.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사회에 깊숙히 관련될수록, 기술적 기능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예: 인터넷 범죄로부터의 보호 등).

그림: 네트워크 상호연결 종류 및 조정 수요의 증가

  * 따라서, 인터넷 정책은 신규 조정 조직의 개발에 의존하며, 동시에 중요한 조직 혁신을 불러 일으킨다. 인터넷에서 널리 알려진 자기 조정기능 가운데 하나는 '네티켓'인데, 이는 정치적 개입 혹은 중앙 조직 없이도 인터넷의 상호작용을 조정해준다. 네티켓은 성문화되지 않은 일련의 도덕적, 윤리적 규범인데, 이를 어길 경우 다른 사용자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다. 비록 네티켓은 비형식적 기제들의 원형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도 일정 정도 인터넷 사용 규준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 코멘트 요청(RFC)라는 새로운 투명하며 비형식적인 규준이 있다.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특히 눈여겨볼만한 경영 모델이다. 기술적으로 최선의 방식이 합의에 의하여 나올때까지 메일링 리스트를 통하여 논의된다. RFC는 일련번호를 qndugkadmfhTJ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영국의 의회 전통과 절차적으로 유사한 방식이며, 인터넷상에서 일종의  '기술문제 의회'를 구성했다.

   기간망과 함께, 인터넷에는 새로운 조정 '모델'이 필요하다. 시행착오가 뒤따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관련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다. 즉, 역동적이며, 융통성 있고, 때로는 실험적이기까지 한 형태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인터넷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 정부 및 NGO 활동, 개인적 활약 등이 있다. G8, OECD, 유럽의회, EU 등을 포함한 이전 노력들은, 정치적 영역에서 전지구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다는 점을 증명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장에 적합하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다음을 근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인권의 영역:
   - 세계 인권 선언
   - 국제 시민 정치권 규약
   - 유럽 인권 협약

  * 데이터 보호의 영역:
   - 컴퓨터 개인 데이터에 관한 UN 지침서
   - 사생활 보호 및 개인 정보 월경에 관한 OECG 지침서
   - 개인 파일 보호 EC 협약
   - EU 데이터 보호 지침

ICANN은 조정 책임의 국제화에 관한 실험적 모델인가?

  *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는, 사용자들이 주소로서 숫자보다 이름을 더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 DNS의 조정은 새로운 종류의 조정기관인 ICANN이 행하고 있다. ICANN이라는 비영리 민간 기관은, 1998년 미국 재무성의 백서에서, 미국 정부가 도메인 네임 및 주소에 관한 재정 지원 및 정치적 통제를 중단할 것이라는 선언에서 기인한다. 시작부터, ICANN의 목표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모든 성원들의 도움으로 합의에 바탕한 민간 기구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도메인 네임과 주소를 관리하고자 했다. 따라서 ICANN은 인터넷의 기술적 사안의 자기 조정에 관한 훌륭한 모델이다.

  * ICANN의 설립 덕분과 함께, 미 정부는 인터넷의 전지구적 커뮤니케이션 자원으로서의 상호 기능성에 관한 신용 책임을 행사했다. 이러한 기능은 미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정부들이 결합하여 공동 책임을 맡아야 할 부분이다.

  * 현재의 루트서버 네트워크 방식과 지리적 배분은 수년간 변화한 데이터 흐름량에 따라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국가 조정자들은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위원회들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며, 자율적 방식들이 실패했을 경우에만 개입해야 한다.

  * ICANN의 합법성은 그것의 효율성, 중립성, 개방성 및 투명성,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직접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조직상으로는, ICANN의 의사결정 기관은 19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ICANN은 3개의 지원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지원 기구(SO), 정부 자문위원회(GAC), 그리고 일반회원(at-large membership)이다. SO는 인터넷 커뮤니티 및 외부 기관이 ICANN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이며, GAC는 국가 정부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반회원제도는 개인 사용자들을 위한 장치인데, 의결 대표들 가운데 5명을 직접 선출한다. 첫 번째 세계 온라인 투표는 2000년 10월에 행하여졌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네티즌이 투표권이 있었지만, 34,000명만이 참여했다 - 이는 더욱 합리적인 방식을 고안해야 할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 ICANN은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의 행정을 각각의 국가에 위임했다. 이것은 인터넷 조정에 있어서 재국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함의를 지닌다. 그러나 ICANN과 국가들간의 논쟁은 이러한 형태의 재국가화를 통해서 인터넷 조정이 국가간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상이 되며, 전지구적인 실용주의를 희생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낳았다.

  * 오늘날까지, ICANN의 실험은 인터넷의 기본적 조정 사안을 초국가적인 전담 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첫 시도다. ICANN의 목표는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장시일적이며 폭넓은 인터넷 사용자, 이익단체 및 정부기관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ICANN의 구체적인 과제인 도메인 네임 할당이 가장 시급한 인터넷 관련 현안이 아니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의 조정 기능을 수향하는, 많은 인터넷 특유의 문제점들(디지털 데이터 흐름, 저작권,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및 정보흐름)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ICANN이 어느정도까지 성공적인 초국가 참여 기관인가에 관한 의견은 분분하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ICANN의 국제 정책 흐름에서의 현 지위는 다음과 같다:

  * 조정기능이 공공이 아닌, 국제 NGO의 손으로 넘어갔다.
  * 재정이 국제화되었다.
  * ICANN의 캘리포니아 주재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는 "사소한 형식상의 것"이다.
  * 지시사항들이 순수하게 기술적이기 때문에, 법제화할 필요성이 적다.

미국 바깥에 있는 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시각 및 비판론자들의 시각에서는 다음과 같다:

  * 전반적으로, ICANN은 미국의 기관이다; ICANN의 권위는 미 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또한 법적인 지위는 캘리포니아 주의 법률에 묶여있다.
  * ICANN의 임무는 순수하게 기술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정치적이다.
  * 합법적 권위가 결여되어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의 도메인 네임 조정 기능

가) 미국 정부의 시각

나) 국제 커뮤니티의 시각

  * 비정부기관이며 국제적인 또다른 조정기능의 사례는 표준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 정책(UDRP)이다. 이는 세계 지재권 보호위(WIPO)에 의하여 만들어졌으며, ICANN에 의하여 적용되었다. 비슷한 모델들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고려되고 있다.

  또한, 문제성있는 인터넷 컨텐츠에 관한 책임소재를 보장하기 위한 접근들도 있다. 인터넷의 제공자들이 스스로 부여한 도덕률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들도 필터링 기능으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사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검열을 방지하려면, 인터넷 컴텐츠의 자율적 등급화에 바탕한 필터 시스템을 전지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가 및 수정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핫라인이 생겨나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수정 요구 리스트들이 인터넷 기업체/정보제공자(필요시는 범죄 수사 기구)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이러한 방식의 자율적 조정의 한 종류는 미국 및 영국에 주재한 인터넷 컨텐츠 등급 위원회(ICRA)다. ICRA는 세계적으로 활용 가능한 필터 시스템을 개발, 2001년 중순에 이를 전세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ICRA는 거대 인터넷 기업체 및 여러 NGO들의 후원을 받았으며, 1999년부터 EU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이 필터는 인터넷 페이지에 제공자의 자율적 등급화 및 내용 색인을 넣어준다. 따라서 특정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만을 걸러서 보여줄 수 있으며, 더욱이 추천/비추천 목록을 여러 단체들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서 삽입할 수 있다. ICRA 필터는 제3자에 의한 검열을 막을 수 있게 해주며, 전세계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 모든 인터넷 사용자는 스스로 직접 필터의 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 사용자 데이터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높은 신뢰도를 보장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공자 정보에 대한 요구도 장려되어야 한다.

  * 인터넷 조정은 또한 표현자유지대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서 사용자들은 가명, 혹은 기타 익명의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심지어 극단적인 시각들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또한 사용자들이 이러한 논의를 원한다면 피할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 익명성의 권리는 반드시 적용가능한 국가 법률로부터의 예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불량 인터넷 컨텐츠 제공자을 판별해내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증받고 표준화된 품질보증표식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


V. 교훈


  여기에서 묘사한 조정 과정들, 특히 ICANN의 사례는, 전지구적 인터넷 상호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ICANN의 사례에서 보듯히 중요한 약점들도 노출되었다. ICANN 원칙이 다른 기관들에 적용될 때, 특정한 기본적 구조 특성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해당 기구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 과업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의 범위, 적합하고도 투명한 작업과정, 관련 단위들의 적절한 통합 및 대변 방법, 공공 토론을 위한 표현자유 지역의 공급, 적절한 보고 및 현황파악 의무 등이다.

  모든 조정 사안들이 하나의 기관, 혹은 기관 '그룹' 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에서의 문제해결 방식의 잇점은 ICANN 같은 기구의 역할을 확장시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지만, 여러 다양한 조정 사안들은 또다른 조직구성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융통성은 전지구적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호조정의 강점 중 하나다.

  ICANN 실험이 적어도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전지구적 논의를 불러일으켰듯이, 인터넷 조정을 위한 근본적인 통제 원칙과 기타 주제들을 위한 공공의 영역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안들은 항상 밀접한 상호연관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은 이러한 연결 속에서 교육을 받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지구 시민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인터넷은 조정의 기능 뿐만 아니라, 조정의 도구로서도 작용한다.

  따라서, 위의 상호 조정 사례들은 인터넷 조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단초가 된다. 인터넷은 완전히 탈중심화된 시스템이며, 이를 각각의 문제영역의 조정에 적용하는 것은 지금껏 국가적인 수준에서는 불가능했던 생산적인 다원론을 야기할 것이다.

2001년 4월 5일
베를린
베텔스만 재단
Dr. Marcel Machill, MPA (Harvard), 베텔스만 재단 미디어 정책 연구원장

번역/정리: 김낙호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