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네트워크상의 아이덴티파이어의 특성
(What's in a name, what's in a number:
Some characteristics of identifiers on electronic networks)

by Hendrick Rood

전화 번호, 도메인봉 이름, IP 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과 같은 전자네트워크상의 아이덴티파이어(identifier)는 정보통신기술응용의 필수적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별도로 거래되어 질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정보재(information goods)가 되어가고 있다.

전자네트워크상의 아이덴티파이어는 일반적인 정보재이론으로는 다루어 질 수 없다. 왜냐하면 전자네트워크상의 아이덴티파이어는 매우 다른 경제적·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주요 특성으로는 아이덴티파이어 시스템의 일상적 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 배제성(excludability), 그리고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들 수 있다. 아이덴티파이어의 배제성은 소유문제에 있어서, 특히 상표이름과 유사한 외우기 쉬운 아이덴티파이어의 경우에 있어서 광범위한 논쟁을 초래하였다. 망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y effects)와 운영상의 규모의 비경제를 줄이려는 기술적 대응이 아이덴티파이어 체계의 중앙 집중화된 협력관계 또는 독점적 통제를 초래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일련의 의문을 불러 일으켰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전자네트워크상의 아이덴티파이어를 할당하는 데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적 배합과 시장구조가 있다. 도메인이름등록통계의 분석은 정책개혁이 도메인이름등록의 성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파이어는 필수불가결하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누가 identifier를 그들에게 할당하거나 또는 누가 어떤 이름과 숫자가 용인되는가를 결정하는지를 알고 있다.

1990년대에 대부분의 서유럽국가에서는 전화번호의 집단적 변화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는 것에 대한 공중적 자각이 일어났었다. 공공토론을 초래한 최근의 사례로는 영국에서 지역번호가 바뀐 것(5년 동안 3번째 바뀌었음)과 미국에서 새로운 지역번호가 많은 도시에 도입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러한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친구, 친척, 사업관계자들에게 바뀐 번호를 알려 주어야 하는 부담을 주고,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통신망의 부하량을 올리게 된다.

이름과 숫자가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있다. www.altavista.com과 같은 잘 알려진 도메인 이름은 수백만 달러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기억하기 쉬운 전화번호는 매달 내는 요금보다도 더욱 가치있게 평가된다. identifier에 대한 지불액수는 너무 커서 매우 작은 Pacific Island of Niue (거주자가 1800명임)는 최상위 도메인 .nu에 속하는 수만 개의 도메인 이름을 판매한 대금으로 그 나라의 연간 국민 총소득의 몇 퍼센트를 벌었다. 이러한 현상은 누가 전자 identifier를 부과하고 철회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보기보다 더 큰 파급효과가 있는 경제적·정책적 사안임을 보여 준다.

지난 10년간의 identifier 정책

1990년대에는 전자 네트워크를 위한 identifier 체계가 희소한 공공자원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identifier의 구성과 관리가 정부나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임명된 독자적 규제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이었다.  규제기관의 책임은 다양한 이름부여(naming) 및 숫자부여(numbering) 계획의 구성과 관리에 있어서 정보통신사업체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및 조직간의 이해관계에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1990년대의 숫자부여를 담당하는 정책자들(numbering policymakers)의 주요 어젠다는 (부분적) 독점 또는 복점(duopoly)에서 자유시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 개혁에 있어서 identifier 체계가 초래하는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경쟁적인 서비스공급자들에게 이름 및 숫자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서 구성과 관리의 거의 모든 책임을 기존텔레커뮤니케이션 독점자로부터 박탈했다. identifier에 관한 현재의 법률은 신규 진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identifier의 독립적 할당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지난 십년간 토론된 것들을 계승하고 있다      

최근에 형성된 제도적 구조를 뒷받침하는 기저가 벌써 도전 받고 있다

인터넷은 대중적 확산에 이르렀으나 이름부여 및 숫자부여 체계의 구성과 관리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텔레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른 제도적 접근(자율 조직)을 취하고 있다. ICANN의 형성시기에는 일련의 주제들이 정책 어젠다에 올려졌다:

* identifier 계획은 희소한 자원이라고 보는 시각이 도전을 받았다

* identifier의 국가적 분할(national subdivision)이 여전히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 직접적인 정부의 개입이 다양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는 견해가 인터넷의 자율규제(self-governance)에 대한 추진으로 인해 다른 각도에서 조명되었다.

전화번호부여 및 도메인이름 법률의 비교연구에 의하면 도메인이름에 대한 자율규제의 도입으로 인해, 어떤 이슈( 전화번호에 적용되는 공법과 규제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가정되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private law)에 뿌리를 두고있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이한 레짐(regime)은 입법자의 시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입법자 또는 규제기관(어느 쪽이 identifier 정책을 결정하는지는 나라마다 틀림)은 어떻게 identifier를 규제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 새로운 주장을 정립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identifier 정책을 지탱한 오래된 가정들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유화된 시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이다.

학술 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도한 연구는 ICANN의 형성에 있어서 상표법과 지적재산권의 역할, 대기업의 역할, 그리고 공정한 사용자 대표의 결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identifier의 공급에 있어서 경쟁의 구축, 인터넷과 관련된 identifier에 대한 정책의 결여, 또는 정부개입의 정당성에는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정책적 질문을 추구한 한 연구에 의하면, 두 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IP 주소의 할당은 시장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과 정책결정자는 도메인 이름 정책에 주시해야 하지만 현 상태에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메인이름 정책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IP 주소의 할당보다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갈등을 통해 더 잘 드러나고 있다.

최상위도메인 .com/.net/.org의 등록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정책감시위원회(Policy Oversight Committee: POC)의 제안서에 담긴 경제적 논조가 큰 비판 없이 수용되어졌다(NSI는 반대했음).  정책감시위원회는 비영리적이고 공유화된 레지스트리와 경쟁적인 레지스트라의 분리를 지지했다.

전자네트워크상의 identifier의 경제적 특성

전자네트워크상의 모든 identifier는 bit로 이루어진 실(a string of bits)같은 존재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identifier가 Shapiro와 Varian이 광범위하게 정의한 정보재에 부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Shapiro와 Varian은 정보재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정보는 만들고 조합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든다.  정보공급자의 비용구조는 다소 특이하다. 즉 정보재는 높은 고정비용과 낮은 한계비용을 수반한다. 비용에 근거한 가격결정은 작동되지 않으므로 생산비용에 따르기 보다 소비자가 평가하는 가치에 따라 정보재의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정보는 생산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재생산하는 데에 비용이 적게 든다.

* 일단 하나의 정보재가 생산되면, 대부분의 비용은 매몰비용(sunk cost)이 되고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   

* 정보재의 복사본은 대체로 일정한 단위당 비용으로 생산될 수 있다.

* 추가적인 복사본의 수에 대한 제약은 없다.

그러나 전자네트워크상의 identifier 체계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 전자네트워크상의 identifier는 배타적이다. 즉, 그것은 한 사용자에게만 할당될 수 있으므로 경합재(rival good)이다.

* 첫 번째 identifier의 할당은 초기 투자를 요구하지만, identifier 체계가 수많은 identifier로 규모가 확대될 때 대부분의 비용이 초래된다.

* identifier의 대규모 할당은 단위당 컴퓨터 처리능력에 있어서의 증가하는 투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대체로 일정한 단위당 비용이 소요되는 노동을 요구한다.

* 대부분의 identifier 체계는 디자인에 의해 수용능력의 제약을 겪게 된다. 사람들이 identifier를 기억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identifier의 길이는 기억하기 쉬운 정도에 따라 제약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들은 정보재의 일반적 특성과 반대되는 것이며, 이외에도 상호연관된 보완적 효과가 있다.

* 데이터베이스, 주소록 등에 identifier를 기입하는 데에 따르는 보완적인 지출

* 명함, 차량, 옥외광고 등에 identifier를 추가하는 데에 따르는 추가적 투자

* 채택에 의한 학습(learning by adoption) - 사용자들은 지역번호, 전자우편주소의 구조, 웹주소를 의미하는 URL 등을 인식하면서 identifier 체계를 배운다.  

* 망외부효과(Network external effects) - 어떤 응용분야에 있어서 가장 인기가 있는 identifier 체계는 가장 큰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가장 인기 있는 체계는 URL같은 다른 응용분야에도 재사용되거나 탐색 엔진(search engine)이나 공공 데이터베이스에도 출현하게 된다.

위에 언급한 네 가지의 특성에 견주어 보면, 전화번호의 경우 지역번호의 변경과 identifier 체계의 경우 보다 큰 네임공간/주소공간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앞으로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이 IP 버전 4(개별적인 주소의 개수가 이므로 40억 개에 해당)에서 IP 버전 6(개별적인 주소의 개수가 으로 확장됨)으로 바뀔 것이다. identifier 체계의 이러한 특성은 사회 전체에 대해 잠금 효과(lock-in)를 초래하며 전환 비용을 높게 만들게 된다. 소유의 차원에서도 identifier가 정보통신기술 응용 및 서비스 공급자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가 공급자를 바꾸고 싶어도 잠금효과(lock-in)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공급자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줄이고 identifier의 소유자가 공급자에게 예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은 휴대성(portability)의 도입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최근에 전화서비스 경쟁을 도입했다. 1996년 번호부여에 관한 녹서(Green Paper on Numbering)가 도입된 이후, 충분한 경쟁의 필요 조건인 번호 휴대성(number portability)이  유럽연합의 공식정책으로 채택되었다.    

휴대성은 경로의 복잡성(routing complexity)의 증가, 처리능력의 증가, 휴대용 데이터베이스의 증가 등과 같은 요인 때문에 추가적 비용을 수반하지만,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왔다.

CIDR(classless inter domain routing)과 경로 집적(route aggregation)이 도입된 후인 1990년대 초에 규제를 받지 않는 경쟁상태의 인터넷은 IP 주소 block portability를 침해하기 시작했다. Rekhter, Resnick, 그리고 Bellovin은 IP 주소 블록((IP-address block)을 소유한 사람들이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를 바꿀 경우, 그들의 휴대용 IP 주소 블록을 새로운 인터넷서비스공급자에게 가져다 줄 때 일어나는 비용의 증가를 거론했다. 이러한 행위는 분절화(fragmentation)의 증가, 경로집적(route aggregation)의 감소, 인터넷 라우터에 대한 부하량의 증가 등을 초래한다. 그들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의 최적할당방법으로서 identifier 시장을 만들 것을 거론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할당정책의 규칙이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 effect)를 내재화시키는 방식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Hayashi(1992)의 망외부성에 관한 논문에 따르면, 주소가 없는 재화 및 서비스로부터 주소가 있는 재화 및 서비스로 경제의 구조적 상승이 있다. 이는 identifier 체계를 관할하는 경제적 규칙에 관한 통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의 접근방식에 따르면, 주소는 정보검색을 위한 도구이다. 그 논문은 주소 그 자체가 가치를 얻게되고 거래가능한 정보재가 된다는 가능성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Hayashi는 거래의 identifier로 작용하는 스마트 카드의 사용을 주소가 있는 재화가 점증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Digital watermarking identifier는 전형적인 비배타적(non-exclusive) 정보재를 배타적 재화(exclusive goods)로 만든다. 전자 네트워크에서 계속적으로 감시되고 업데이트될 수 있는 identifier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비경합적(non-rival) 정보재를 경합재(rival goods)로 만드는 것이다.

전자네트워크상의 identifier의 기술적 용어 및 특성

텔레커뮤니케이션 법률과 엔지니어링의 일상용어에 있어서, 이름(name), 숫자(number), 주소(address), 그리고 identifier는 상호교환이 가능하게 쓰이고 있다. 전자 네트워크에 있어서 identifier는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름짓기(naming), 주소지정(addressing), 그리고 경로 지정(routing).

* 이름은 사람, 장치, 조직, 역할, 또는 장소를 확인시킨다.

* 주소는 전자 네트워크상에서 장치의 위치를 확인시킨다.

* 경로는 어떤 주소에 이르는 길을 확인시킨다.

하나의 identifier는 때때로 두 개 이상의 기능들을 조합한다. 고정된 네트워크의 전화번호는 이런 조합의 예로서 잘 알려져 있다. 국가부호나 지역부호 같은 전화번호의 일부는 경로지정을 위해 사용되지만, 전화번호의 나머지 부분은 거의 한 세기동안 단순히 주소로서 기능하고 있다.

유럽에서의 112나 북미에서의 911와 같은 응급전화번호는 잘 알려진 "이름"이다. 대부분의 전화기에 있는 알파벳-숫자 키패드의 도입으로 이름기능은 더욱 향상되었다. 이러한 키패드는 1-800-3569377 대신에 1-800-FLOWERS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전화번호의 휴대(number portability), 한 회선당 여러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ISDN의 설치 증가, 그리고 이동전화의 도입 이후  모든 전화번호의 기능은 주소 대신에 이름으로 이동했다.

기술적 측면에서 세 가지 유형을 분석한다면, 주소는 통신의 발신자나 수신자에게 속하며, 경로(route)는 주소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크 노드(network node)에서 사용된다. 전자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이 가능하기 위해 이름의 분리된 유형을 정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소와 경로를 알면, 모든 전자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이 가능하다.

휘젓기: mapping, resolving, unbundling, parallel use 그리고 embedding

이름과 주소의 본질적 차이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나 주소에 사상(mapping)된다는 것이다. 사상(mapping)이 일어나는 장소는 여러 곳일 수 있다. 네트워크에서의 이름과 개인적 사용을 위한 이름간에 선명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label"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도입되었다.

identifier 분야에 있어서 최근의 기술적 발달은 identifier 체계들이 서로 공존하거나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특정한 응용분야나 서비스의 경계가 점점 느슨해질 것임)을 가져오고 있다. 대부분의 Identifier 체계는 개인적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름의 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네이밍 체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진입장벽은 높지 않다. 여러 identifier 체계들은 동일한 응용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병행되어 사용되어 왔으나, 개별적 identifier 체계는 각자의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새로운 사용에 대한 채택에 있어서 상이한 역학구조 및 상이한 시장구조하에서 운영되어 왔다.

identifier 체계 운영의 제도적 다양성

<그림1. 시장구조와 규제적 제도에 근거한 identifier 체계의 분류>

규제적 제도(regulatory regime)은 수직축에 표시되어 있고 시장구조는 수평축에 표시되어 있다. 동일한 유형의 identifier 체계에 대해서도 국가간에 시장구조와 규제적 제도에 차이가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텔레커뮤니케이션 개혁과정상의 차이가 국가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국가에서는 전화번호부여계획(telephony numbering plan)의 발달이 미국보다 더욱 정책조정자에 의해서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전화산업에서 하나의 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자들로 이루어진 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특이한 사례로서, 네덜란드 규제기관인 OPTA가 최종사용자에 대한 전화번호 800을 할당하고 등록을 받는데 있어서 하는 역할을 들 수 있다. 전화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번호 소유자는 네트워크 운영자를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도메인이름체계(DNS)는 실비회수에 근거한 공유된 레지스트리 시스템(shared registry system)으로 운영되고 계약관계의 ISP와 함께 일하지만 정부의 개입은 없다. DNS를 감독하는 기관에 관련업자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진입장벽은 매우 낮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의 경우, 공유된 레지스트리를 관리하는 재단은 2000년 5월 1일에 참여자가 679명에 이르렀다. 반면, 핀란드 정부는 매우 자유주의적인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터넷자율조직을 해체하고 정부가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 .fi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몇몇의 작은 규모의 태평양국가들(예를 들면, Tonga, Niue, Tuvalu)은 그들의 국가부호 최상위도메인에 관한 독점을 구축했으나 도메인 이름을 세계의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팔수 있도록 허용하여 그들 경제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했다.

가장 인기가 있는 일반 최상위도메인 .com/.net/.org에 대한 등록서비스는 1999년 7월까지 미국의 NSF의 계약하에서 NSI라는 한 회사에 의해서 제공되었다. gTLD 이름등록에 있어서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독점금지법 주장에 근거하여 논의되었다. 공식적인 부문별 규제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NSI가 도메인름등록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된 때(1995년 9월 14일)부터 도메인이름체계(DNS)를 둘러싼 논쟁이 자주 있었다. 이것이 ICANN을 만들게 하였으며, 실비차원에서 NSI에 의해 운영되는 공유레지스트리시스템(shared registry system)의 도입을 초래하였다. 경쟁적인 레지스트라는 1999년 7월부터 작동되었다. 2000년 5월 기준으로 ICANN은 124개의 레지스트라를 인증했으나 35개의 레지스트라가 운영중이고 NSI 레지스트라와 경쟁을 하고 있다.

identifier 체계를 관리하는 회사에 사전적 경쟁법(M&A승인)이 적용된 경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Instant Messaging이 이러한 유형의 첫 번째 사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IP-addressing이 과점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분류는 약간의 설명을 요한다. IP 주소는 3개의 지역적 레지스트리들에 의해 할당되고 있다. APNI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ARIN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의 남부지역을, RIPE는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지역 및 중동지역을 맡고 있다. CIDR(Classless Inter Domain Routing)과 경로집적(Route Aggregation)은 지역적 레지스트리에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의 ISP로부터 IP 주소를 받는 소규모의 ISP들로 이루어진 시장구조를 가져왔다. 초기에 인터넷회사들은 그들의 내부 네트워크를 위한 공공 IP 주소 블록(public IP address block)을 비교적 쉽게 받았다. 오늘날, 공공 IP 주소 공간을 위한 요청은 네트워크 규모의 검토를 요구한다. 현재의 IP version 4를 계승하는 IP version 6는 훨씬 많은 주소 공간을 확보하므로 덜 엄격한 할당정책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 시장구조와 표준화절차에 근거한 identifier 체계의 분류>

identifier 체계의 두 번째 유형화는 그림 2에 제시되고 있다. 수평축은 표준화절차를 나타내고 수직축은 시장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2는 Instant Messaging의 시장구조가 1990년대 초에 전자우편이 처해 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AOL은 사용자의 90%이상을 획득했다. 1999년에 Instant Messaging을 둘러싸고 상당한 표준화전쟁이 일어났다. 가장 인기 있는 Instant Messaging이 아직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identifier 표준화 전쟁에 있어서의 Instant Messaging

인터넷상에서 Instant Messaging 서비스의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업체는 AOL이다. 1998년에 AOL은 그의 주요 경쟁자인 ICQ를 이스라엘의 회사로부터 인수했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들은 상당한 직접적 망외부효과(direct network external effect)에 직면하게 된다. AOL의 두 가지 Instant Messaging 서비스인 AOL Instant Messenger(AIM)와 ICQ는 합쳐서 가입자 1억2천만명을 확보하고 있다. Trival Voice 와 MSN은 각각 8백만명과 5백만명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 이용자는 가장 큰 가입자규모를 가진 업체를 선호할 것이다.

1999년 7월부터 MSN, AT&T 그리고 iCAST는 반복적으로 그들의 Instant Messaging 소프트웨어를 AIM과 호환이 되도록 만들고 가입자들의 identifier가 AOL 데이터베이스에 놓여지는 것을 허용하여 AIM 사용자들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AOL은 Microsoft의 조치에 대응하여 많은 협력업체들을 모았으며 MSN, AT&T, iCAST의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을 계속해서 저지했다.

그러한 현상은 Shapiro와 Varian(1998)이 저술한 Information Rules라는 책에서 기술된 표준화 전쟁같이 보인다. 즉, 강한 망외부성이 존재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그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움직이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덧붙일 사항이 있다. 첫째는 서비스공급비용이 매우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이다.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가입자들이 느끼는 가치는 증가하지만, 또한 접속건수도 증가한다. 둘째는 메시징을 사용하는 가장 큰 사용자 그룹은 인터넷 바깥에 있으며 GSM Short Message Service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논점은 유형(category)으로서의 이름은 희소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어떤 응용서비스 개발자도 자기의 이름공간 체계를 꿈꿀 수 있고 현존하는 이름부여체계들(naming schemes)를 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메인 이름체계 정책 변화의 효과: .nl ccTLD의 경우

1999년 2월 1일 재단이 형성되고 레지스트를 아웃소싱하고 난 후 도메인이름등록의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그 이전의 도메인이름등록은 한 인터넷전문가의 업무였다. 1999년 9월까지 네덜란드의 ccTLD는 다소 엄격한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되었다. 상공회의소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보일 수 있는 회사와 조직만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었다. "물", "법률가" 등과 같은 일반 어휘에 해당되는 네덜란드어는 등록이 저지되었다. 1999년 9월 1일부터 이러한 제한적인 정책은 해제되었다. 주요이유중의 하나는 도메인등록의 성장속도가 너무 커서 등록된 이름에 대해서 사람이 일일이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책의 자유화 이후 연간 성장률이 125%에서 430%로 급격하게 변했다.

결론

전자네트워크에서의 identifier는 정보재인데, 교과서 정의와는 크게 다른 경제적·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특성은 identifier의 배제성(excludability)과 경합성(rivalry)이다. 번호의 소유자로부터 오는 부가적 투자와 네트워크 효과는 매우 큰 전환비용(switching cost)을 초래한다. 또한 한계비용은 사용이 증가할수록 늘어나거나 사용규모에 비례한다. identifier를 시장구조, 규제 제도, 표준화 절차에 근거하여 유형화할 때, 한정된 기간에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규제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술적 발달은 동일한 응용서비스의 사용에 있어서 경쟁적인 idnetifier 체계가 혼합되는 상태로 이끌었다. 사유적 표준(proprietary standards)은 Instant Messaging의 경우에서 나타났듯이 쉽게 시작될 수 있다. 최상위도메인을 위한 공유레지스트리체계(shared registry system)의 도입 이후에 성장률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계속되는 도메인이름등록의 폭주현상이 있으므로, .com 도메인에서 상상이 가능한 이름이 이미 고갈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 텔레커뮤니케이션 개혁에 기인한 독점의 해체보다 .com 도메인의시장의 진정한 개방은 더욱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경쟁적 레지스트라는 9개월만에 .com/.net/.org 최상위도메인 등록시장의 22%를 점유하고 있다.

* DNS의 주요 비용 요인들은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증거가 있다     

* 제한적인 이름부여정책은 성장률을 제한한다.


출처

Rood, Hendrick (2000). What's in a name, what's in a number: Some characteristics of identifiers on electronic networks. Telecommunications Policy, vol. 24, 533-552.

번역/정리 : 오정호 (CIGS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