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www.atlargestudy.org/draft_final.shtml#_toc523471355

ICANN At-Large Membership에 관한 ALSC 보고서 초안
Executive Summary

  ICANN 이사회는 ICANN 내규(Bylaw)의 II조 5항(Article II, Section 5)에 따라, "전세계의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이해당사자들이 ICANN의 정책 발의, 토론, 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에 기반한 동의를 만들기 위해 At-Large 연구 위원회(ALSC)를 설립하였다. ICANN 이사회에 제출한 권고안 초안에 따르면, ALSC는 "At-Large member"를 "도메인 네임 개인 소유자"로 정의하고,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보에 입각한 개인들의 ICANN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새로운 "At-Large 지원 조직"(At-Large Supporting Organization; ALSO)을 만들며, 동시에 지리적 기반의 ALSO 회원 선거가 여섯 개의 직접 선출된 지역 At-Large 평의회(Regional At-Large Councils)와 하나의 (국제적) At-Large 평의회에 회원을 공급하도록 하고, 그리고 여섯 개의 직접 선출된 지역 At-Large 평의회가 ICANN 이사회에 봉사할 것을 제안한다. At-Large 평의회는 스스로 조직화하며, 스스로 재정을 마련하는, 투명한 ALSO―견해를 수집하고 정의하며, 회원을 모으고, 동의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며, 그리고 정책 발의에 관해 다른 지원 조직들(Supporting Organizations)과 가까이 작업하기 위한 지구, 지역 기반의 뼈대로서 작동하는―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ALSC는 지난 여섯 달 동안 At-Large 이슈를 연구하고, 모든 관심 있는 집단으로부터 참여를 구하였으며,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At-Large members)이 ICANN의 정책 공식화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효율적인 수단에 관해 광범위한 동의를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작업하였다. 우리는 예정된 결론 없이 작업하였으며, 잠재적인 At-Large 참여, 그리고 대표 메커니즘의 모든 범위―At-Large membership이 선출한 이사 수의 0 퍼센트부터 100 퍼센트까지, 그리고 개인들을 대표하는 정부간 모델로부터 전세계 모든 e-mail 주소 소유자들을 직접적으로 포괄하는 것까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였다.

  우리는 ICANN의 현 상향식 접근과,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해에 중심을 맞춘 초점을 강화하는 At-Large members의 연루에 중대한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사용자들의 이해가 다소 독점적이거나 또는 이사들의 절반을 선출함으로써 그들의 이해가 매우 잘 보호될 수 있다는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사용자들의 이해가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e-mail 주소에 의존한 시스템을 통해서 적절하게 대표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러한 접근은 상당한 크기의 선거구인 전세계 규모에선 행정적,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며, 그리고 누군가에게 지배권이 쥐어지거나 노골적인 사기에 빠질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게다가 이미 경험은, 그러한 접근은 비싸고, 다루기 힘들며, 라틴어 활자를 쓰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우편 시스템을 가진 지역에선 많은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신에, 회원들이 도메인 네임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건이, 개인들을 식별하고, 레지스트라를 통해 탈중심화된 방식으로 그들에게 (처음으로) 도달하며, 그리고 ICANN의 주요 관심사인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직접적 관심을 보증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모든 e-mail 주소 소유자는 적은 노력과 최소의 비용으로 도메인 네임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도메인 네임을 원하고, At-Large members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선, ALSC는 ICANN 커뮤니티가 그러한 사용자들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는 조직을 확인하고 고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개발자(developers), 제공자(providers), 그리고 사용자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또는 기능적 경계를 따라 ICANN을 조직화함으로써, At-Large members을 "개인 도메인 네임 소유자"로 정의함으로써(그들은 인터넷 일반이 아니라 ICANN 활동에 강력하고 실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At-Large members에게 ICANN에 완전히 참여하고 이사의 3분의 1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의의 지지를 위한 최선의 기회와 함께, 이러한 접근법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해를 다룰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분명히 이는 가능한 많은 접근법 중의 단지 하나이다; 우리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는 At-Large 사용자 "공동체"가 단체(institutions)를 포함하는 반면, 단지 개인만이 투표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단체는 이미 현재 지원 조직(Supporting Organizations)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적절한 균형인 듯 보인다. 우리는 이 이슈에 대한 당신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ALSO membership을 시작하기 위해선, ICANN이 아웃리치 작업을 하도록, 그러한 일의 조직자는 현재와 미래의 개인 도메인 네임 소유자를 공표하기 위해 도메인 네임 등록 인프라를 사용하는 레지스트라와 함께 작업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ALSO에 참여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우리는 권고한다.

  우리는 ALSO의 뼈대와 선거는 여섯 개의 지리적 지역에 기반하도록, 그리고 그 지침은 인터넷 사용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ICANN의 구체적인 기술적 행정적 책임 내에 있는 이슈에 관해서 ALSO가 이사회에 정책 권고를 개진하거나 제안할 수 있게끔 촉진되도록 권고한다. (ICANN의 강제된 업무에 대한 신중한 주의는 그것을 "매료시키는" 수단으로서 덜 매혹적으로 만들며, 그리고 공중이 ICANN의 협소한 능력 외부에선 ICANN이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바라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이사들이 삼년 기한의 조건으로 선출되도록, 그리고 At-Large가 두 차례의 선거 주기 이후에 재평가되도록 권고한다. 이는 At-Large가 발전할 시간을, 그리고 6년의 경험에 기반해 At-Large의 참여 대표 메커니즘에 필요한 변화를 ICANN이 이행할 기회와 그것의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분명하게, 적절한 아웃리치, 발전, 그리고 운영 노력은 우리의 권고안을 이행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다. ALSC는 위원회 또는 작업 그룹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며, 그리고 잠재적 이행 조치에 관한 참여를 요청한다. 우리는 이사회의 연구의 실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동의에 기반한 권고안을 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ALSO의 조직화된 참여 메커니즘과 선거 과정이, 개인을 포괄하는 책임과 ICANN의 정책 발의와 의사 결정의 구조와 과정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책임을 수행할 것이라는 동의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용자로서의 개인 도메인 네임 소유자는 ICANN 활동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ICANN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At-Large 참여를 위한 틀을 만드는 책임을 갖는 선출된, 그리고 지리적으로 다양한 At-Large 위원회의 설립과 사용자의 발언에 대한 주의는 필수적이다. 정책 발의에 대한 구조화된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이 없는 At-Large 대표성은 ICANN의 지도적 원리의 정신 또는 의미를 수행할 수 없다. ALSO는 ICANN의 임무에 전념을 다하는 사람들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ICANN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주소 체계의 기술적 조정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At-Large membership의 역할에 대한 권고안 초안을 제출하였을 때, 우리가 의도한 바는 개인 인터넷 사용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들간의 조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ICANN 내의 정책,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동의에 기반한 지지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ICANN의 정책들이 실제로 모든 이해 당사자들―결론적인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의 입장이 이해되고, 공정하게 고려되리라고 이상적으로 믿는 이들을 포함하는―의 요구, 이해, 권리를 반영하는 것을 보장하는 그러한 구조를 권고하리라고 믿는다. 결국, 우리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주의는, 광범위한 공중의 오랜 시간의 지지와 함께 인터넷이 보다 부드럽고 신뢰있게 작동하게끔 하는 투명한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반드시 타협을 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행위 영역에 선취권이 있는 한정된 자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들을 전적으로 충족시키는 시스템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권고한 접근법이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님을 안다(예를 들어, 지리적인 지역에 사로잡힐 취약성이 상존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가장 균형잡힌 현재 가능한 이성적인 접근법이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정한, 그리고 ICANN 활동에 활동적인 관심을 보이는 개인들을 포괄하는 시스템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At-Large membership을 확인가능하고 권위가 부여된 공동체로 초점을 맞추고, 등록과 자기-재원(self-funding)을 위한 이성적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사용자들의 구조화된 참여를 위한 틀을 주며, 개인 사용자들에게 ICANN 이사회를 선택하는 균형잡힌 책임을 부여한다(DNSO, ASO, PSO 등등의 제공자(provider)와 개발자(developer)들과 함께). 우리의 권고안 초안은 모든 관심 있는 개인이나 조직을 고려하여 발행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며 11월 5일에 발행될 최종 보고서에 기여할, 그리고 다음해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것의 이행을 이끌 건설적인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정리 : 백승우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