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 ICANN 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정사항들



출처: http://www.cpsr.org/internetdemocracy/cyber-fed/Number_11.html ICANN에서의 민주주의의 미래: At Large 연구 위원회(At Large Study Committee) 보고서 초안에 대한 비판 by Hans Klein
CYBER-FEDERALIST 11호(2001년 9월 15일) ICANN에서의 민주주의의 미래: At Large 연구 위원회(At Large Study Committee) 보고서 초안에 대한 비판 Hans Klein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CPSR) http://www.civsoc.org The Internet Democracy Project http://www.internetdemocracyproject.org/ ------------------------------------------------------------------------------------- ICANN의 최근 회의에서, ICANN에서의 사용자 대표성을 위해 At Large 연구 위원회(ALSC)는 권고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0], [1] 이 문서는 ICANN뿐만 아니라 인터넷 일반의 민주주의적 거버넌스의 미래를 구체화할 권고안을 담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 문서는 심각한 결점을 안고 있다. 그것은 ICANN 창설로 이루어지는 기본적 노력을 방기하고, ICANN에서의 사용자 대표성을 완전하게 감소시키고자 한다. 나는 먼저 ALSC가 제공하는 유용한 분석을 칭찬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ICANN에서의 사용자 대표성을 둘러싼 많은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게다가 그것은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ICANN의 활동은 공적인 정책 내용을 갖는다. 보고서는 ICANN의 결정이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는 무수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밝힌다: "개인과 집단의 확인 또는 위치선정을 위한 IP 주소와 도메인 네임의 잠재적 사용",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경쟁과 선택(또는 그렇지 않은)", "그리고 gTLDs와 ccTLDs의 실행". [2] 이러한 영역에서 ICANN의 정책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형식을 띠어간다. 그것은 이것이 발간되어 인정되기를 고무한다. 이러한 유용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핵심적인 권고들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정당화에 있어서 결함이 있다. 만약 권고들이 이행된다면, 그것들은 완전히 ICANN에서의 사용자 대표성을 감소시킬 것이다: 감소된 이사의 수는 감소된 선거민 전체를 나타내는데 유용하다. ALSC는 이러한 권고안을 실용주의(실행될 수 있는 것)와 정치적 편의주의(현 이사회가 용인하는 것)라는 부적절한 원리로 정당화한다. ALSC는 미 정부,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 그리고 광범위한 기업, 정부, 비영리 집단이 ICANN의 일련의 내규의 합의에 도달한 1998년 국제 포럼 백서(IFWP)에서 조정된 협정을 무시한다. IFWP 협정은 1) 기업 전문가와 사용자의 동등한 대표성의 원리, 2) 사용자들의 포괄적인 견해에 토대를 두고 있다. ALSC는, ICANN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협정을 폐기한다고 함으로써, 인터넷의 안정성을 침식할 위험을 감행하고 있다. 아래에서, 나는 보고서의 실재적인 권고들, 이러한 권고들의 정당화, 그리고 1998년 IFWP 과정의 원리와 정당화를 검토한다. 나는 인터넷 안정성에 대한 몇 가지 논평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실재적인 권고들 ALSC의 권고들 중에서 세 가지가 눈에 띈다. 첫째, ALSC는 At Large 이사의 수를 아홉에서 여섯으로 줄이고자 한다. [3] 사용자 대표성에서 이러한 3분의 1의 감소는, 19명의 이사회에서 사용자들을 6명 이사의 영원한 소수자의 처지로 남기면서, 이사회의 이해관계의 균형으로 끝맺는다. 둘째, ALSC는 ICANN의 다른 constituency의 대표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세 지원 조직들(ASO, PSO, DNSO)에 의해 대표되는 이해당사자들은 그들의 이사 수를 아홉에서 열둘로 늘림으로써, 19명의 이사회에서 12명 이사라는 영원한 다수자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 이들 이해당사자들은 "개발자"(developers)와 "제공자"(providers)로 재범주화된다. [3] 결정적으로 ALSC는 과감하게 At Large Membership을 재정의하고자 한다. 투표권에 대한 자격은 Email과 snail mail 주소 소유에서 도메인 네임 등록과의 지정된 접촉으로 바뀌었다. (제안된 membership 자격은 다소 부적절하게 "개인 도메인 네임 소유자"로 불리는데, 사실 이는 선거권을 상업 조직에 제한하는 것이다.) [4] 이는 membership을 그 수와 성격에서 변화시킬 것이다. 사용자들 중 도메인 네임 등록자의 수는 미미하기 때문에, 규모의 질서에 의해 잠재적인 유권자 전체 수는 감소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도메인 네임을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고안이 투표권을 개인으로부터 조직으로 이양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의미심장할 정도로, 이들 조직들의 대부분은 기업일 것이다: 모든 네임 등록자들의 3분의 2 가량이 .COM이나 .CO.UK와 같은 상업적 도메인을 소유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ALSC의 제안은 대부분의 투표권을 상업적 단체에 손에 쥐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결정적으로, ALSC는 membership에 입회금을 부가하도록 하여, 이로써 비영리체에 매우 부담이 따르는 참여에 대한 장벽을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권고안의 전체적인 결과는 At Large Membership을 재정의하는 것이 될 것인데, 이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의 정의는 개인에서 호스트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업으로 변화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ALSC의 권고안은 과격하다: 그들은 ICANN 이사회에서 개인 인터넷 사용자들의 대표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자 한다. 아무래도 위원회는 "clean sheet" 위임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권고안의 정당화 ALSC는 권고안에 대해 세 가지 주요 정당화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ALSC는 자주 "동의"를 호소한다. 보고서 초안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어떠한 동의에 기반한 지지를 발견하지 못했다...", "입장에 대한 잠재적인 동의에 기반한 지지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동의가 만들어지고 있다...". [2] 그러나, 어디에서도 그러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독자들도 알다시피, ICANN에 대한 비판가들은 자주 하향식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동의에 대한 호소를 비판하였다. 보고서 초안은 그 권고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사한 수사학적 실천을 사용하고 있다. 그 조건에 관한 유용한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권고안이 널리, 그리고 타당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혼동시킬 위험이 있다. ALSC가 "...이러한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의 정도를 야기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할 듯하다. 권고안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의를 호소하는 것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ALSC가 사용하는 정당화는 정치적인 문제인 듯하다. ALSC는 그들이 이사회의 하향식 지지에 대항해 이길 수 있다고 함으로써 권고한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기서 또다시 ALSC는 "동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동의에 기반한 지지의 가능성과 함께 이러한 접근법이...ICANN을...개발자, 제공자, 그리고 사용자들의 기능적 경계를 따라 조직하고, At-Large members를 "개인 도메인 네임 소유자로서 정의함으로써..., 그리고 At-Large members에게 이사회의 3분의 1을 선출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6] 여기서 동의는 정치적 실현가능성 그리고 이사회의 승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당화도 가치가 별로 없다. ICANN은 여태껏 이사회에서 사용자들의 대표성을 완전하게 이행해본 적 이 없고, 이사회는 기업들의 대표성이 지배하고 있다. 현 이사회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기업의 이익을 견제한 어떠한 권고안도 승인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권고안에 대한 세 번째 정당화는 실용주의이다: 제안은 꽤 쉽게 이행될 수 있다. 특히, 사용자들을 도메인 네임 소유자로 정의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등록과 인증의 행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정당화된다. ALSC는 2000년 선거에서 사용된 snail mail 인증과 같은 대안은 "전적으로 ICANN의 재정을 침식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5] 그러한 주장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ICANN은 고액의 staff 연봉과 법률비를 지급한다. 따라서 snail mail 인증의 고비용은 이러한 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Markle 재단의 NAIS 보고서는 2000년 선거에서 시행된 시스템을 ICANN이 계속해서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고 밝혔다. [7]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 대표성을 상실하면서 비용상의 효율성을 얻는 실용주의적 정당화는 그 근거가 약하다. 요약하자면, ALSC는 ICANN에서의 사용자 대표성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권고를 하였지만, 그에 비해 단지 근거가 약한 정당화만 제공하였다. 이러한 권고안들이 이사회의 하향식 선언에 의해 채택될 수 있는 동안, 그들은 보다 광범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구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ICANN의 설립 원리: The IFWP 오늘날의 At Large Membership에 관한 의문들의 지침을 얻기 위해선, 인터넷 커뮤니티는 ICANN이 백서를 위한 국제 포럼(IFWP)이라는 "입헌을 하는 단계"로 되돌아가야 한다. [14] IFWP는 사용자 대표성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대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답에 관한 합법성의 토대를 제공한다. 1998년의 백서 출간 이후, US 정부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인터넷의 핵심 기술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조직화의 설계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공개되고 참여적인 과정을 시작하였다(the IANA). 이러한 과정은 ICANN의 원 규약을 만들었다. 일련의 사건에 관한 설명은 Mueller[8], Lessig[9], 그리고 Klein [10], [11]에서 구할 수 있다. IFWP는 다음의 협정을 맺었다: 균형의 원칙: IFWP는 공급 기업/전문가 대표성과 사용자 대표성 간의 균형이 이루어진 이사회를 고안하였다.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이러한 균형 잡힌 대표성은 ICANN 합법성의 근본원리이다. 사용자에 관한 확장된 개념: ICANN에서의 사용자 대표성을 위한 견해는 Boston Working Group에 의해 발전되었다. [12] 우리가 ICANN 규약으로 의도된 사용자에 관한 정의를 잘 이해 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거기이다. BWG는 사용자들에 관한 개방되고 확장된 견해를 옹호했다. 더욱이, 그러한 개방된 정의가 2000년 선거에서 채택되고 이행되었다. Due process: 이상의 두가지 원칙은 확장된, 전세계의, 그리고 참여적인 과정, 즉 IFWP라는 "입헌적 전통"에서 나왔다. 그러한 과정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실패하였지만 현 이사회에 대한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정책 결정을 폐쇄된 포럼 내에서 하고자 하였다), 이는 상기의 두 원칙을 만들어냈다. 균형잡힌 대표성과 사용자에 관한 확장된 개념이라는 원칙은 정당한 과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한 입헌적 전통의 결과는 ALSC와 이사회를 포함하여 모든 현 이해당사자들을 구속하고 있다. 결론 ALSC는 다음을 권고하였다: ● 이사회에서의 사용자 대표성의 감소(아홉에서 여섯으로) ● 이사회에서의 기업/전문가 대표성의 확장(아홉에서 열둘로) ● 상업 단체에 유리한 At Large membership의 재정의 ALSC는 이러한 제안을 정당화하지 못했다. IFWP는 이미 이러한 이슈들에 관해서 1998년 언급하였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공급 기업/전문가와 사용자 간의 균형잡힌 대표성 ● 사용자에 관한 확장된 개념 IFWP의 이러한 원칙들은 정당한 과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US 정부를 포함한, 모든 단체들이 그것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총괄적이고 개방된 과정. 사용자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빼앗고, 이사회의 승인을 기대하는 ALSC의 권고안은 인터넷 안정성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한다. 인터넷 안정성은 ICANN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전문가주의에 의존한다. 그러한 전문가주의는 헌신을 예우하고,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리고 법에 의한 통치를 수용하는 의지를 포함해야 한다. NAIS 보고서도 밝혔듯이 [7], ICANN 이사회는 규약을 설립 이후 아홉번이나 고쳤다―European Commission의 Christopher Wilkinson은 이에 "매우 거만하다"는 특성을 부여하였다. [13] ALSC의 권고안은 ICANN을 이러한 과정에 계속 몰아갈 위험이 있다. 이는 인터넷의 재앙이 될 것이다. 사용자들의 권한을 빼앗고, 1998년에 만들어진 것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부가적인 영역까지 ICANN의 임무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하게될 것이다. 그것은 인터넷 공급 기업의 독단으로부터, 그리고 이사회의 이기로부터 한계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치명적으로 ICANN의 공적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다. 슬프게도 ICANN의 합법성은 손상될 것이다. ALSC는 IFWP 협정의 형식과 정신 양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권고안 초안을 검토해야 한다. 게다가 ICANN 이사회는 IFWP 협정의 형식과 정신 양자에 상충하는 모든 권고안을 거부해야 한다. 법에 의한 통치라는 확고한 신념이 인터넷 안정성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Hans Klein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School of Public Policy --------------------------------------------------------------------- 인용 [0] Montevideo ICANN 회의: http://www.icann.org/montevideo/index.html Montevideo ALSC 아웃리치 회의: http://www.atlargestudy.org/montevideo_mtg.shtml [1] ICANN의 At Large Study Committee, "ALSC의 ICANN At-Large Membership에 관한 보고서 초안"(2001년 8월 27일).(이하 "보고서 초안") http://www.atlargestudy.org/draft_final.shtml [2] 보고서 초안, "권고된 Membership 대안", 대략 p. 12. [3] 보고서 초안, "At-Large Membership 대표성", 대략 p. 17. [4] 보고서 초안, "정의된 개인 도메인 네임 소유자", 대략 p. 14. [5] 보고서 초안, "ICANN 이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서신", 대략 p. 1. [6] 보고서 초안, "전체 요약" 대략 p. 5. [7] NGO and Academic ICANN Study, "ICANN, Legitimacy, and the Public Voice: Making Global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Work", August 2001, "Executive Summary", p. 9. http://www.naisproject.org/report/final/ [8] Mueller, Milton, 1999, "ICANN and Internet Governance: Sorting Through the Debris of 'Self-regulation'" Info, Vol. 1, No. 6, December. http://www.icannwatch.org/archive/muell.pdf [9] Lessig, Lawrence, "A Bad Turn for Net Governance", The Industry Standard, 18 September 1998. http://www.thestandard.com/article/display/0,1151,1718,00.html [10] Klein, Hans, "On-Line Social Movements and Internet Governance", Peace Review, September 2001. 초안은 다음의 온라인에서: http://www.atlargestudy.org/kleinpaper.html [11] Klein, Hans, "Cyber-Federalist No. 10: The Origins of ICANN's At Large Membership" 27 March 2001. http://www.cpsr.org/internetdemocracy/cyber-fed/Number_10.html [12] Boston Working Group: http://www.cavebear.com/bwg/ [13] 2000년 7월 15일 일본 요코하마의 ICANN Public Forum에서 Christopher Wilkinson은 논평을 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사용자들이 At Large Membership이 선출한 이사수를 통해서 대표되는 방식과 그것의 유무에 관한] 토론을 규약의 개정에 기반해서 시작하는 것은 실수라고 생각한다; 이사회는 점차 규약 개정에 매우 거만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 http://www.tbtf.com/roving_reporter/icann1.html#11 [14] 백서에 관한 국제 포럼의 정보는 Domain Name Handbook에서 찾을 수 있다. http://www.domainhandbook.com/ifwp.html ------------------------------------------------------------------------------------- CYBER-FEDERALIST는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ICANN에 관한 분석과 논평 시리즈이다. 이는 Internet Democracy Project의 부분으로서 발행된다. 보라: http://www.civsoc.org http://www.internetdemocracyproject.org/ http://www.cyber-federalist.org (archive) The Cyber-Federalist는 Hans Klein이 쓴다: http://www.prism.gatech.edu/~hk28/ ------------------------------------------------------------------------------------- 정리 : 백승우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