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ot Doings in the ALSC Forum (ICANNWatch 2001.9.26)

ICANN에 대한 공공 참여: At Large 논쟁

by Joe Sims

(주: 본 글은 앞의 Article에서 소개한 바 대로, ICANN 고위 관계자인 Joe Sims가 ALSC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발표한 글의 요약문입니다. 본 글은 ALSC 보고서에 대한 지지의 입장에서 쓰여졌으며, NAIS 보고서에 대한 비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ICANN에 대한 공공 참여: At Large 논쟁

* 다음 글은 두 보고서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다. 이는 반드시 ICANN 이사진이나 임원진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요약

NAIS의 보고서는 두가지의 근본적으로 별개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2000년 선거에 대한 평가이며, 하나는 공공 참여에 대한 미래의 차후 방식 제안인데, 앞의 평가 부분들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듯 하다. 2000년 선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잠재적인 일반(At Large) 회원들은 ICANN이라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아무런 관심도 없다; 이것은 심지어 2000년도 선거 당시 회원으로 등록했던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ICANN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기 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참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2000년도의 선거는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는 특히 우편 인증 시스템, 언어장벽, 그리고 몇몇 지역에서의 선거절차에 대한 낯설음 등이 포함된다. 많은 이들은 현재 ICANN이 내놓은 5개의 지역구분보다, 그들의 문화적인 차이점들 그리고 기타 특성들을 제대로 반영하는 더욱 작은 지역 범위를 원했다. 단지 북미 지역에서만 큰 문제제기가 없었지만, 북미 지역에서 ICANN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미하다. 회원등록의 가장 큰 추동요인은 국가적/민족적 자긍심이었으며,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확인한 이상, 차후의 선거에 이는 더욱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엄청난 정보 전파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ICANN과 그 활동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NAIS의 제안들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ICANN 이사회의 절반을 지역적 그리고 전지구적 선거를 통해서 '관심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권자들에 의하여 선출해야 한다고 하지만, 연구결과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판명된 방법들을 고수하고 있다. 더욱이, NAIS는 사람들을 ICANN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설득시키도록 고안된 듯한 막강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그들의 제안이 합의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NAIS는 그것이 ICANN이 '정당성'(그 의미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자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NAIS는 또한 모든 도메인 네임 등록자들에게, (그다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노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구성된 인공적인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DNS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일차적인 임무인 한 조직의 이사진 절반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AIS는 자신들이 "책임성"과 "정당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믿고 있는 다른 절차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에는 UN 인권 선언의 도입과 독립적인 전지구적 판결기구를 만드는 것이 포함되고 있다. 이것들은 분명히 주류의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진지한 고려를 해볼만한 가치가 없는 제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ALSC 보고서 초안은 NAIS 보고서의 근저에 있는 여러 전제들을 공유하고 있다 - 적절한 공공 참여의 중요성, 조직화되고 정보를 지닌 At Large 조직체의 필요성(그들은 At Large 지원기구(SO)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반면, NAIS는 At large 멤버쉽을 구성하자고 한다), 그리고 ICANN 이사회의 일부분을 직접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ICANN에서의 공공 참여를 보장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지어 ICANN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실제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하며, 해결책을 향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NAIS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ALSC가 NAIS와 다른 지점은, 실제로 "합의에 의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시도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에 특정한 선택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보다는, ICANN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만한 방식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At Large 선거인단은 개개인의 도메인 네임 소유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들은 At Large SO에 참여하기 위해서 작은 추가금을 지불하는데, 이 기구에서 ICANN 이사의 3분의 1을 선출한다. ALSC는 이 접근방식이 (1) 자급자족이 가능하여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도메인 네임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을 피할 수 있다; (2) At large 선거인단이 실제로 ICANN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하며(추가요금을 지불할 정도로), 도메인 네임을 소유한 만큼 관련 정보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3) ICANN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합의에 의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ALSC는 이 보고서가 어떤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금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행가능하며, 효과적이며, 가장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방법" 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ALSC의 접근방식에도 몇가지 심각한 결점은 있으나, "백지상태"에서부터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한 듯한 독립적인 단체에서 나온 진지하고 신뢰성이 있는 제안서다.

위의 사항들과 다른 여러 접근들이 11월의 ICANN 이사회까지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며, 11월 이사회에서 최종 ALSC 보고서를 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다.

정리 : 김낙호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