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 연구에 관한 Markle 재단 Zoe Baird 회장의 설명

by Stefaan Verulst

ICANN 연구에 관한 Markle 재단 Zoe Baird 회장의 성명

2001.8.31

Markle 재단 회장인 Zoe Baird는, ICANN At Large 연구회(ALSC)와 비정부기구 및 학계 인터넷 연구회(NAIS) 양측의 보고서를 수령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 두 보고서는 ICANN이 더 이상 기술 표준안 규정 기구일 뿐이며 정책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또한 두 보고서는 ICANN이 그 결정사항이 존중받는 합법적 기관으로 작용하며, 정부의 정책결정을 대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적절하게 대병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Markle 재단은 ICANN 내부에 대한 전세계 사용자 일반, 특히 인터넷에 대한 상업적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의 공공 이익을 적절하게 대변하기 위한 공공 논쟁을 촉발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발상과 시각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왔다.

우리는 이 보고서들이 이러한 사안에 관한 지속적인 논쟁에 일조했으면 한다. Markle 재단 자체는 이 제안들에 대해서 어느 한편에 서지 않을 것이지만, 다음 범주에 따라서 이 제안들과 다른 제안들이 평가를 거쳐야만 한다고 믿는다:

1. 제안이 ICANN 이사회 상에서의 인터넷 이용자 대변을 감소시키고 있는가(즉, 인터넷 사용자를 대변하는 의석을 감소시키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으며, 사용자를 대변할 주체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네임 소유자의 구성비율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가용한 Verisign 데이터에 따르면, 도메인 네임 소유자의 80%가 회사이며, 개발 도상국은 과소 대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제안이 ICANN의 결정사항들에 의해서 상업적인 이해관계에 덧붙여서도 때로 서로 상충하는 폭넓은 공공의 이득을 대변해줄 수 있는가(예를 들어서,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호경쟁의 정도 및 그 성취 방법, 혹은 지적재산권 분쟁의 적절한 해소 방법 등);

3. 제안이 조직체의 일상업무에 대한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와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는가(조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또한 참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절하여 상업적/지역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붙들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가?

Markle 재단은 NAIS 연구, 그리고 첫 ICANN At Large 이사진 선거의 주요 자금후원 역할이었다. 우리는 ICANN과 같은, 인터넷의 국제적인 정책결정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실험해보도록 장려하고자 한다. 따라서 Markle 재단은 이러한 기관들에서 공공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나갈 것이다.

정리 : 김낙호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