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과 인터넷 거버넌스
강명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NNC 위원)
우리는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이 작동하고 있는 것도 어떠한 약속과 룰(Rule)이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룰은 과연 누가 정하는 것이며, 정말 공정하게 정해지고 있는 것을까? 인터넷이 전 세계의 안과 밖으로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인터넷을 규율하는 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인터넷 도메인에 대한 분쟁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도메인은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었다. 이에, 거대기업들은 그와 무관하게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도메인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인터넷 상에서 기업의 상업적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해야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인터넷의 주소 운영은 미 정부 산하의 IANA에서 민간, 비영리, 국제조직인 ICANN으로 이관되고 있다. 현재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는 ICANN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그리고 1세계가 앞서가고 있다. ICANN이나 한국의 KRNIC에 시민영역에서 지금부터라도 개입하지 않는다면, 인터넷의 질서는 '그들'의 지배위에 구축될 것이다.
ICANN과 인터넷 가버넌스
- 무엇이 문제이고 왜 중요한가?
- 인터넷의 기술적 배경과 ICANN
-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현안
- 인터넷 민주주의의 실험
ICANN과 At Large membership
- ICANN 이란 무엇인가?
- ICANN 일반회원(at large membership)이란 무엇인가?
- ICANN 일반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한국에서의 At Large Membership 구성을 위하여...
한국에서 KRNiC의 'at large membership'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1. 'at large membership'의 필요성과 정의
2. 'at large membership'의 구성원칙
3. 'at large membership'의 기능
4. 'at large membership'의 추진 주체와 일정
출처: 한국 인터넷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