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 ICANN 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정사항들



http://www.cpsr.org/internetdemocracy/cyber-fed/Number_10.html ICANN의 At Large Membership의 기원
ICAAN의 At Large Membership의 기원 (The Origins Of ICANNS's At Large Membership) Civil Society Democracy Project (CivSoc),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CPSR) http://www.civsoc.org The Internet Democracy Project http://www.internetdemocracyproject.org ICANN을 둘러싼 많은 논쟁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At Large Membership (ALM)에 관한 것일 것이다. membership은 존재해야 하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그것은 어떠한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만 하는가? 누가 그리고 왜 그것을 폐지할려고 하는가? 이러한 이슈들의 이면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 인터넷의 기술적 조정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인가? 더욱이, 우리가 인터넷의 기술적 조정과 지적 재산권, 산업 경쟁,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의 주권에 관한 공적 정책간의 연관을 인식한다면, 근 근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이 재진술되어야 한다: 전지구적인 인터넷 정책결정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적절한 역할은 무엇인가? ALM 이슈들은 매우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여기서 나는 기술적 조정에서나 정책결정에서의 사용자의 역할을 정의할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나는 ALM이 만들어진 역사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한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질문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CANN 이전: The Internet Society (ISOC) 매우 이른 시기부터, 기술적 조정을 수행할 제도에 대한 제안이 대중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초기 모델은 인터넷 사회(Internet Society; ISOC)였다. ISOC는 1992년, 처음에는 IETF와 같은 표준과 관련된(standards-related) 업무를 하는 기관을 위한, 그리고 나중에는 기술적 조정이라는 IANA의 역할을 위한 제도적 본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ISOC는 단체회원과 조직회원을 동시에 갖는 (현재 약 6,000명의) 회원조직이다. ISOC의 설립자들은 유명한 Vint Cerf, Jon Postel, 그리고 Mike Roberts들과 같이 ICANN 설립에 적극적인 이들로 이루어져있다. "draft-Postel"라고 알려진 1996년 문서에서, ISOC가 기술적 조정을 책임진다고 제안되었다. 이 제안이 성공적이었다면, ISOC는 현재의 ICANN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그리고 ISOC의 회원들은 오늘날 At Large Membership과 유사한 지위를 가졌을 것이다. 기술적 조정은 선출된 Board of Trustees와 함께 대규모의 회원조직들에 의해 수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제안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IAHC 안이 1997년에 제출되었다(보다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는 웹사이트의 URL은 아래에 제시되어있다). IAHC 제안 안에서, ISOC는 최고 권위를 WIPO, ITU, 그리고 다른 집단들과 공유하였다. 대규모의 회원 조직인 ISOC는 두 개의 이사 자리를 통제하였다. 시작부터, 기술적 조정 역할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대규모의 회원 구성원들을 포함하였다. 더욱이 그러한 회원 기반의 접근은 Vint Cerf, Jon Postel, 그리고 Mike Roberts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개척되었다. 綠書(Green Paper)와 白書(White Paper) 1997년, US 정부의 IAHC 안에 대한 거부 이후, 회원(membership)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한범위가 정의되었다. 이는 처음에는 녹서로 나중에는 백서로 시작하였다. 두 문서는 명백하게 ISOC의 특별한 역할을 무시하면서, 기술적 조정에서의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역할을 정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소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다. 녹서의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체계를 위한 원리. [...] 4. 대표성. 인터넷의 기술적 운영은 다양한 사용자들과 그들의 욕구를 반영한다. 기제는 의견 결정과정에 국제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 조직과 이사는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로부터 합법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조직은 주로 number, 네임, 프로토콜에 관심사를 가지기 때문에, 그것의 이사회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이들 각각의 영역에서의 회원 조직들을 대표해야만 한다." "... 1)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와 2)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회원 연합이 만들어져야 한다." 백서는 몇 달 후에 제출되었고, 이 문서는 공식 US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다: 기술적 조정은 "...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단일 조직에게 점유되어야 한다." "새로운 체계를 위한 원리. [...] 4. 대표성. 새로운 단체는 전반적인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익을 위한 사적 단체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정책의 ... 발전은 ... 인터넷 사용자들의 폭넓게 성장하는 커뮤니티의 참여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정책 가이드라인은 기술적 조정에서의 회원들의 역할에 관한 확정적인 대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역할인가에 관한 몇가지 지표는 제시하고 있다. 첫째, 초점은 인터넷 전문가보다는 사용자들에게 놓이고 있다. ISOC는 사용자 조직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연합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상의 변화는 중요하다. 둘째, 사용자들을 위한 회원 연합을 만들겠다고 한 구체적인 언급이다. 사용자들의 참여는 연합(association)에 가입된 회원들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이사회가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이익"을 대표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직접적인 대표성에 대한 언급은, 사용자들의 참여가 전문적인 기술지식이라는 이슈들을 넘어서는 동시에 사용자들과 이사회 대표들간의 중개가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요약하자면, 백서와 녹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역할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문서는 사용자들을 연합에 가입된 회원으로서 인식하고,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폭넓은 대표성을 예측한다. The ICANN Bylaws 백서 발표 이후, 1998년 여름, ICANN의 Bylaw를 고안하는 백서(IFWP)를 위한 국제적인 포럼이 있었다. Bylaw는 백서의 폭넓은 원칙들을 운영 규칙으로 변형하였다. IFWP 과정에서 가장 논쟁이 되었던 이슈는 ICANN이 회원조직(membership organization)인가라는 것이었다. IANA의 Jon Postel은 membership에 반대하였고, ISOC와 매우 가까운 다른 이들도 이에 뜻을 같이했었다고 추측된다. 그들이 ISOC에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하고자 했던 초기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용자들과 기술 조정을 연계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독자적으로 공개 포럼에서 작업하면서, 그들은 membership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일련의 Bylaw를 만들었다. 두 번째 Bylaw 제안은 자칭 Boston Working Group(BWG)이라고 하는 IFWP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membership을 포함하는 Bylaw를 제안하였다. 그들은 또한 나중에 이를 제거하려는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membership 규정을 bylaw보다는 incorporation의 aricle의 형태로 두었다. (bylaw보다는 article이 수정하기 더 어렵다.) 1998년 9월 Larry Lessig은 The Standard라는 글에서 이러한 두가지 접근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러한 두가지 접근은 상이한 두가지 결과를 낳는다. IANA는 강력하지만 그러나 폐쇄된 단체(corporation)을 제안하였다. 그것의 권력 분리의, 또는 감시의 원칙은 draft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사회는 "회원들"의 요구에 답할 필요가 없다; "회원"은 없다. 권력에 대한 유일한 통제는, 이사회를 감시하는 것 이외에 많은 할 일이 있는 California Attorney General이 될 것이다. 그것은 기술자 법인이지만,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을 특징짓는 개방성, 그리고 공격받기 쉽다는 미덕이 없다"(Lessig, 1998) 1998년 가을 US Department of Commerce는 bylaw에 membership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bylaw에 관한 두가지 안을 조정하였다. membership은 ICANN에 포함되었지만, 그것은 후에 온당치 못하게 삭제될 위험을 안은 채 bylaw로 기록되었다. 결론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ICANN At Large Members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다. ICANN membership은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표하기 위한 것이다. members는 연합(association)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이사회에 그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이들로 인식된다. 그들의 역할은 ICANN 이사회의 영향력을 균형잡으면서, 이사회를 감시하고 책임을 확인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ICANN membership 규정은 IANA에 가깝게 관여하고 있는 집단으로부터 거부되었다. 이러한 반대는 그들 초기의 제안으로부터 이동해서 기술적 조정의 권위를 회원 조직(membership organization)인 ISOC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ISOC와 ICANN은 members를 상이하게 개념화하였다: ICANN의 member는 인터넷 사용자임에 반해, ISOC의 members는 인터넷 전문가이다. ICANN의 At Large Membership은 개방되고, 독립적이며 전문가보다는 사용자들로 구성된다. 아마 가장 두드러진 역사의 아이러니는, At Large Membership을 재검토하고 가능하면 이를 없애려는 오늘날 진행중인 과정들이 처음부터 예측되었다는 것이다. bylaw는 membeship 규정을 보호하기 위한 취약한 기제임을 보여주었다. 그것이 만들어지자마자, ICANN은 membership 규정을 수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membership 규정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이는 사용자들이 기술적 조정에 관여하는 것을 결국은 막을지도 모른다. 오늘날의 ALM에 관한 "clean sheet" 연구는 1998년에 제기되었던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는 기술적 조정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1998년의 답은 단호히 "예"였다: US Department of Commerce의 ICANN에 관한 재인식은 membership 규정에 의해 조건지워졌고, membership은 IFWP 과정, 그리고 심지어는 초기의 draft-Postel과 IAHC 안에 의해 폭넓게 지지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요코하마 회의에서 ICANN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bylaw를 규정하였다: ""At Large" membership에 관한 이전의 결정과 결론은 준거가 되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이년전 조치로부터의 눈에 띄는 전환이다. 수정은 ICANN에서의 영향력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기제를 제거하는 관점을 유지한다. 역사는 우리가 membership에 적대적인 이와 지지하는 이를 구별하고, At Large Membership의 역할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을 준다. 오늘날의 membership에 관한 재검토가 충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Draft Postel. http://www.newdom.com/archive/draft-postel-iana-itld-admin-01.txt (이는 다음에도 있다. Milton Mueller (1999), "ICANN and Internet Governance: Sorting through the debris of 'self-regulation'"(INFO 간행). http://www.icannwatch.org/archive/muell.pdf ) - Internet Society. http://www.isoc.org/isoc/related/ietf/ - IAHC. http://www.gtld-mou.org/ - Green Paper. http://www.ntia.doc.gov/ntiahome/domainname/022098fedreg.htm - White Paper. http://www.ntia.doc.gov/ntiahome/domainname/6_5_98dns.htm - Boston Working Group. http://www.cavebear.com/bwg/ - Lessig, Lawrence, "A Bad Turn for Net Governance." The Standard. September 18, 1998. http://www.thestandard.com/article/display/0,1151,1718,00.html - ICANN Yokohama Bylaw Amendments. http://www.icann.org/committees/at-large/study-comments.htm - At Large Membership Study Committee. http://www.atlargestudy.org/ - CYBER-FEDERALIST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ICANN에 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정기적 시리즈 간행물이다. 이는 Internet Democracy Project의 일환으로 간행된다. http://www.civsoc.org http://www.internetdemocracyproject.org/ http://www.cyber-federalist.org (자료실) - The Cyber-Federalist는 Hans Klein이 쓴다: http://www.prism.gatech.edu/~hk28/ - CYBER-FEDERALIST를 구독하려면, 메일은 다음으로 보내라: cyber-federalist-subscribe@cpsr.org 출처: Civil Society Democracy Project (CivSoc),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CPSR), & The Internet Democracy Project (March, 27, 2001). The origins of ICANNS's At Large Membership. CYBER-FEDERALIST, No. 10. [on-line] http://www.cpsr.org/internetdemocracy/cyber-fed/Number_10.html 번 역 : 백승우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