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 ICANN 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정사항들



http://cyber.law.harvard.edu/rcs/models.html Representation in Cyberspace Study Berkma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 at Harvard Law School Membership Models
1. 특징 (Characteristics ) Open Model - 전 세계적 범위의 조직으로 가능한 가장 간소한 형태 - 회원가입과 등록에 최소한의 요구사항, 모든 개인과 조직의 가입가능, 그리고 비용의 지불도 권장 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님 - ICANN은 최소한의 회원서비스를 제공 - ICANN과 회원간의 의사소통은 온라인에 한정됨 그리고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능동적으로 ICANN의 공지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함. Individual Model - 이 모델은 일반회원(at large member)으로서 개인들에 우호적으로 고안되었지만 조직(organizations)이나 협회(associations)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지원자가 개인 또는 회사(corporation), 협회(association)임을 확인해야하고 정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 회원자격은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 회원비는 없지만 자발적인 기여는 환영한다. 미국달러 기준으로 회사는 500$, 협회는 50$, 개인은 20$ 정도가 타당할 것이다. 도메인 네임 소유자는 TLD registra 수준에서 모아지는 도메인 네임 등록비를 통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CANN과 회원간의 의사소통은 온라인에 한정된다. ICANN은 홈페이지에 새로운 주제(items)에 대한 조언을 올려서 회원들의 메일링 리스트에서 멤버들이 그것들을 읽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Organization Model - 이 모델은 일반회원으로서 조직에 우호적으로 고안되었다. - 개인자격의 회원이 금지되지 않지만 비용과 투표구조(voting structure)는 개인자격의 회원들을 끌어 당길만한 것은 아니다. - 그 목적은 ICANN의 회원을 운영하는 비용을 줄이고 개인들이 그들의 다수에 따라 투표하는 협회(association)를 만들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 회원가입을 원하는 지원자는 회사 혹은 협회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고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만 한다. 회원자격은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 ICANN과 회원간의 의사소통은 온라인에 한정된다. ICANN은 홈페이지에 새로운 주제(items)에 대한 조언을 올려서 회원들의 메일링 리스트에서 멤버들이 그것들을 읽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2. 자격(Eligibility) Open model - 본인의 e-mail 주소와 ICANN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속 Individual model - 회원확인 - 개인자격의 지원자는 그들의 법적인 이름, e-mail 주소를 제시한다. 그리고 자신이 본국에서 법적으로 성년임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적절한 참고를 제시한다. - 회사자격의 지원자는 회사등록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제시한다, 협회지원자는 협회의 회원자격과 수를 증거로 제시한다 - 확인과정은 본래 지원자들이 하는 것이고 나라마다 매우 다양할 것이다. ICANN은 일반적으로 회원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제기한 요구들을 확인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지만 회원에 대한 거부가 수령될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Organization Model - 등록된 회사나 최소 50명의 회원을 가진 협회 혹은 최소 10개 이상의 회사를 가진 협회 - 협회는 법인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협회는 반드시 그들의 규약이 open membership을 허용한다는 것을 ICANN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다수의 뜻에 따라 ICANN 문제에 투표할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 3. 일반회원 이사의 선출( Election of at large directors) Open Model - 각각의 회원은 ICANN의 일반회원 이사선거에 1 표를 가진다 Individual Model - 회원의 권리는 ICANN의 일반회원 이사선거에 e-mail 당 1표를 가진다. 그리고 정관(By-laws)과 조항(Articles)에 대한 변동사항의 승인에 관해 1표를 가진다. Organization Model - 회원의 class중에서 좌석을 할당한다. 모든 선거에서 각각의 class는 좌석 하나를 차지한다. 4. 회원의 다른 권리들(Other privileges of membership) Open Model - 각각의 회원은 정관과 조항에 대한 변동사항의 승인에 관해 1표를 가진다 - 회원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Individual Model - 개인회원은 정관과 조항에 대한 변동사항의 승인에 관해 1표를 가진다 - 회원들은 정책을 제안할 기회를 가진다. 모든 회원들은 ICANN의 활동에 대해 웹사이트상에서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정기적인 뉴스를 받아본다(회원의 선택사항). - 회사자격으로 참여한 회원은 ICANN 웹사이트상에서 승인된다. Organization Model - 회사는 ICANN 일반회원이사 선출에 1표를 가지고, 정관과 조항에 대한 변동사항의 승인에 관해 1표를 가진다. 개인들간의 협회(Associations of individuals)는 위의 내용처럼 50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회사간의 협회(Association of corporations)는 위의 내용처럼 10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5. 회원의 의무(Duties of membership) Open Model - 매년 회원을 갱신하고 이메일 주소의 변경을 ICANN에 알린다. - 회원갱신에 실패하면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Individual Model - 매년 회원을 갱신하고 이메일 주소의 변경을 ICANN에 알린다. - 회원갱신에 실패하면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Organization Model - 매년 회원을 갱신하고 적절한 회원비를 낸다. - 이메일 주소의 변경을 ICANN에 알린다. - 회원갱신에 실패하면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6. 추천(Nomination) Open Model - 추천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 - 후보자(Candidates)는 ICANN에 시민자격이 있는 자신의 국적을 증명해야 한다. - 선거에서 ICANN은 후보자들의 요구를 지지하는 한정된 진술과 함께 후보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만 한다. Individual Model - 어떠한 회원도 일반회원 이사에 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다. - 추천자는 회원이어야 하고, 정치적 목적과 생각(platform)을 개진하고자해야 하며 봉사할 마음과 전 세계를 다녀야만 한다. - 추천자의 수는 제한될 것이다. - 추천자는 정관(by-laws)의 지역적 기준에 따라 제한되는 것이 좋다. - 이사회의 회원 소위원회(menbership subcommittee)는 회원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다. Organization Model - 해당사항없음 7. 장점(Advantage) Open Model - ICANN 회원운영비용의 최소화 -회원의 등록과 확인과정에서 최소한의 요구 -온라인 접속이 가능한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도 ICANN 일반회원 선거에 참여가 가능 - 서로 다른 경제적 환경에서 초기비용의 복잡함을 해결 - 다수의 회원확보가 가능, 개인/조직 양쪽 모두 동등한 참여와 투표 Individual Model - 오프 라인의 인터넷 사용자도 개인자격으로 참여하여 일반회원과 정책에 대해 참여, 조직은 투표자격 없음 - 실명,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의 확인을 통해 한사람이 여러번 복수 등록하는 것을 막는 방법 도입. - 회원은 최소한 회원의 운영비용을 충족할만한 ICANN 예산을 산출할 것이다. Organization Model - ICANN이 지불할 회원운영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 회원은 ICANN의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 보다 작은 규모의 회원이 가능/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예산의 확보가능성 - 어떠한 개별적 집단도 절대적 권력을 가질 수 없다 - 개인은 참여할 수 있다. ICANN의 지원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조직은 참여할 수 있다. 8. 단점(disadvantages) Open Model - 회원은 ICANN에 대해 가시적인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다 - 회원들간의 불충분한 상호작용 - 회원들의 의무가 결여되어서 책임없는 constituency를 양산할 수도 있다 - 개인들이 이메일 접속을 위해 컴퓨터를 공유해야하는 지역의 권리가 박탈된다 - 허위가입이 쉽다 Individual Model - 개인들이 조직보다 더 중요시되어야 한다 - 직접적인 회원비로 충당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낮다. 물리적인 정체성은 인터넷의 세부사항이 아닌 것을 허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와 주소 등등 -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속을 요구해야 한다 - 허위가입의 가능성 Organization Model - 개인들은 협회를 통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 다소 약한 개인회원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 ; 좌석의 할당에 기반한 constituency; 복합적인 집단구조; 조항의 승인을 위해 2/3 가 요구한다는 것은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것 ; 개인회원들은 항상 능동적이지 않다. - 조직들은 그들이 지원기구를 독점하게 되면 ICANN을 점령하고 더 나아가 일반회원도 독점할 것 - 허위가입의 가능성 9. 차이점(Variations) Open Model 1) 증여자들(Donors) - open model은 개인과 조직을 구별하지 않는다. 조직은 특별히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끌릴 것 같지 않다. 이런 것에 반해서, 이 모델은 조직이 기부하도록 허용할 수가 있는데(최소 1,000$ 선에서), 그것 때문에 조직들이 ICANN의 연례 포럼에 초대되어 거기에서 지원기구들과 증여자들은 다음해의 프로그램과 ICANN의 목표를 토론할 것이다. 2) 자발적인 행위의 규칙(voluntary of conduct) - 순수한 open model은 강제하는데 규칙이 없다. 그러나 ICANN은 일반회원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의 적절한 코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ICANN에서 만들어진 행위의 코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 기소(accusations)는 조사(investigate)될 수 있다(기소자에게 탄원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더 나아가 조사는 일반적으로 ICANN의 수단과 가능성을 넘어서게 될 것이다.). 위반이 인정되면 해임에 대한 적절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다. Individual Model * Regional Constituencies - 회원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묶여질 수 있고 일반회원 이사에 투표는 회원의 지역에서의 후보에 한정된다. 이것은 회원운영이 지역을 기준으로 위임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사선거는 그렇다면 다음의 선에서 이루어진다; 각 지역에서 최고 득표를 한 후보자는 선출되고(지역에서 총 5명의 일반회원 이사가 선출) 6번째 자리는 다음으로 득표한 후보자에게 주어지고 7번째 자리는 6번째 이사보다 지역에서 다음으로 가장 높은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2개의 남은 자리는 전체적으로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주어진다. 각 지역적 반영이 확실하고, 한편 이 시스템은 일반회원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지역에게 최대의 이사자리를 주게 될 것이다. Organization Model * Membership Classes - 회원들은 협회(개인의) 혹은 회사(회사들 혹은 회사의 협의체)로 구분하여 묶여질 수 있다. 이사 자리는 각각 구분된 집단(class)이 적절히 반영되었음을 보증하도록 할당될 수 있다. e.g ;협회 5, 회사 4 Defense of Proposed Models Open Model Open model의 주요한 특징은 간소함, 유연성 그리고 행정상의 용이함이다. 자유롭게 한사람이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되고, 행정상의 비용이 최소화된다. 신원 확인과 입증(authentication)의 문제는 투표를 허용하는 본질적인 실체와 상관없이 여전히 고민거리이다. 복수의 신원으로 사용자 집단에 등록한 한 개인에 의한 허위가입을 규제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어떤 자발적인 협회가(association) 조직화한 집단 내에서 인정을 합법적으로 받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더욱 짐이 되는 것이다. 분류가 더 간단하고 사전에 결정된 범주가 더 적을수록 이해관계들을 변화시키고 제기하는 것에 반응하기가 더 쉬워진다. 그리고 이러한 즉각적인 반응은 백서(White Paper)가 요구한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등록상의 용이함은 단기적인 문제나 주목받는 이해들에 대한 빠른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회비가 무료라는 것은 광범위한 참여를 보증한다. 가장 광범위한 합의는 가장 큰 안정을 만들어낸다. 낮게 계산된 요금은 오직 더 많은 의무를 가진 보다 부유한 나라들이 등록에서의 허위를 인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비용은 낮은 수입의 지역에서 투표권을 사도록 부추긴다. 아마 (투표권을) 수집하는데 대단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인정된 기술적 허위를 금지하는 어떤 짓도 안할지 모른다. Open Model은 전 세계적인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메카니즘이다. Individual Model Open Model은 일반회원의 성립이라는 사전 목표를 수행한다.: 정확하게 전 세계 인터넷 공동체의 합의를 반영하여 어떠한 종류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개방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한 ICANN 이사회의 적어도 반을 선출하는 것. 이 모델은 ICANN이 그 기원에서부터 민주적으로 선출된 조직에 궁극적으로 책임이 있는 정부지원을 받는 운영을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러한 검토는 성공적이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위한 자양분이 되는 것이 좋다. 인터넷 행정의 민간으로의 이행은 이러한 맥락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소지가 있다. 개인이든 회사이든,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사용자들을 감당했던 법적인 보호라는 광범위한 계획의 심각한 손실인 것이다. 조직이 명확하게 개인사용자와는 다른 이해를 가진 반면 그들은 요구와 목적에서 매우 범위가 넓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직적인 집합이 크게는 사용자 계층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범위를 반영한다고 추측한다. 그 중복은 성가신 반복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조직은 홀로 소유되었기에 개인적인 기업가가 불공평한 목소리를 내게 한다. 조직은 일반회원처럼 조직의 기업에서 지분을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제안에 찬성하는 고용주와 이해당사자들의 자기이익에 의지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이러한 동기는 인터넷의 필수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다. 조직의 집합에서 가장 커다란 요소는 영리기업이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단일한 가치기준을 통해 초점을 맞춘다. 즉 기업의 재정적 성공이다. 이것은 인터넷에 대한 많은 정책결정과정에 적절하지 못한 프리즘이다. 반면 일반회원이 쓸데없는 후보만을 선출할 것 같지도 않다. 개인에 대한 회원의 제한은 비민주적인 정부가 그들의 전체인구를 대신하여 투표하고자하는 것에 의한 독점을 금지한다. 개인회원의 집합은 수가 작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보다 많은 안정적인 실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constituency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소수에 의한 독점은 막을 수 있다. ICANN을 의사정부기구적(quasi-governmental) 역할로 밀어넣기 위한 많은 끌어당김이 있는 반면 또한 그만큼 많은 장점이 있다. 비록 그것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의 대다수가 재판이라는 접근같은 것을 요구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용감한 새로운 세계의 경계를 넘어서 결정할 적절한 실제는 없다. Organizational Model 이 회원모델은 회사, 협회, 비영리 대표체와 회원그룹, 그리고 비정부기구의 이익의 중요성을 인지하려고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무게를 따르고자 한다. 단순히 이러한 실체들을 지원기구나 개별적인 고용주를 통해 ICANN내에서 간접적인 회원으로 밀어넣기보다는 이 모델은 그들을 개인과 더불어 동등한 회원구조속에 위치시킨다. 첫 번째 원칙으로 출발하면, 이 회원모델은 ICANN이 민주적 반영에 기초해야 한다는 개념에 대한 거부를 포함한다. 그러한 개념은 ICANN을 governance로 잘못인식하고 있다. 대신 이러한 모델 아래세서 ICANN은 특정한 정책형성과 임무의 조율이라는 임무가 부가된 기술적인 몸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이 모델은 만약 ICANN이 전 세계적인 민주적 선거인단을 갖추게 되면 현실세계의 정부처럼, 그리고 그밖에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부처럼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적 구조를 갖춘 ICANN을 고안하는 것의 위험성은 ICANN은 정부처럼 행동할 것이고, 그것의 협소한 임무를 확장하는 예측가능한 압력과 더불어 그 재판을 비기술적인 영역의 규제로까지 확장할 것이다. 이 모델은 일반회원을 사이버의회의 전 세계적인 선거인단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임원들의 개인적인 영향력을 제한하는 단순한 메카니즘으로 인식한다. 일인 일투표 원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보다 이 모델은 특별한 이해관계에 의한 사기와 독점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간접적으로 자격이 검증되고 신뢰가 가는 이사들의 선출을 진작시키기 위해 두가지 장치 - 회원계층과 사소하지 않은 회원비의 부과 -를 이용한다. 이 모델의 핵심적 특징은 각각의 집합은 일반회원선거의 각 단게에서 한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회원 계층의 3단계 시스템이다. 이 세 계층은 1)개인회원 2) 영리 회사 3) 비영리 부분(협회를 포함하여 비영리 대표들과 회원그룹 과 비정부기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회원 선거의 각 기간에서 각 집합들은 한명의 이사를 선출할 것이다. [정관에 의해, 일반회원 이사는 각각 다른 시기에 복무할 것이고 그래서 3명의 일반회원 이사의 자리는 각각 다른 선거에 의해 채워질 것이다]. 법인체의 정관과 조항의 변화를 위해서는 회원의 3/2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이 모델은 제안된 수정안의 동의를 위해서는 각 집합의 2/3가 요구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원들 각각의 집합들이 정관의 변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 모델의 두 번째 특징은 사소하지 않은 회원 의무의 부과이다. 개인은 1년에 50$, 회사는 5,000$, 비영리단체는 500$이 부가된다. [두가지 가능한 세부적인 고안: 회비는 회원 본국의 수입에 따라 매년 평균에 기초하여 계획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회사 회원들의 총수입에 따라 계획되는 것이 좋다]. 상대적으로 높은 회원비의 목적은 ICANN을 위해 모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허위가입을 막고 2) 인터넷의 기술적 조정에 대해 진지하지 않은 사람이 회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ICANN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회원구조의 목표는 인터넷의 기술적 안정성과 발전에 대해 실제 이해관계가 있고, 신임이 있는 개인과 실체들에 맞춰지는 것이 좋다. 정 리 : 박정우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