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uda.org.au/panel/competition/papers/publicreport2.html

공공 자문을 위한 두 번째 보고서: .au 도메인 공간을 위한 경쟁모델의 제안
- auDA Competition Model Advisory Panel -

배경

.au Domain Administration (auDA)은 .au 국가부호 최상위 도메인을 운영하기 위한 산업자율규제기관(industry self-regulatory body)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99년에 만들어졌다. 2000년 9월에 auDA 이사회는 .au 도메인에 있어서 도메인 이름 서비스의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모델을 조사하고 추천하기 위해서 경쟁모델 권고 패널(Competition Model Advisory Panel)을 세웠다.

2001년 패널은 첫 번째 공공자문보고서를 배부하였는데, 그 보고서는 호주의 도메인 이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제안들과 정책적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 이 보고서(2001년 5월에 발표됨)는 2001년 6월까지 auDA 이사회에 전달할 권고사항들을 담고 있다. 다음은 주요 권고 사항들을 요약한 것이다.

요약

(1) 권고사항 - 정책 권한

* auDA만이 .au의 도메인 이름 정책을 수립하는 데 권한을 가질 것이다.

* auDA는 .au아래의 두 번째 단계의 도메인(2LD)에 대한 정책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위임할 수 있다.

* 정책과 운영은 확실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 auDA는 그 회원들에게 책임이 있고, 입법 및 법률상의 제약을 받는다.

* 자율규제 레짐(self-regulatory regime)에 대한 검토는 주기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그결과는 공적으로 이용가능해야 한다.

(2) 권고사항 - 레지스트리(Registry)

* auDA는 다수의 레지스트리(registries)를 허락하는 경쟁모델을 받아들일 것이다.

* auDA로 하여금 주기적인 서류심사 과정을 겪게 하는 것은 레지스트리 서비스 시장을  잠재적 경쟁상태로 유지하게 할 것이다. 즉 시장진입자가 가능한 상태에 있게 된다.  

* 폐쇄적인 이단계 도메인들(closed 2LDs: 도메인 등록에 있어서 엄격한 제약이 있으며. 예를 들면, edu.au나 gov.au 등을 들 수 있음)은 선택된 후에 서류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할 수있다. 그 이단계 도메인들이 선택되면, 그들은 공공 이익을 위해 레지스트리(registry) 서비스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레지스트리(registry) 운영자는 권위 있는 네임서버를 제공하고 존파일(zone files)을 생성하고, 자체의 2LD에 대한 공공 정보(WHOIS)를 유지할 것이다.

* 레지스트리(registry) 운영자는 레지스트리(registry)에 자료를 입력하고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전자 인터페이스(electronic interface)를 레지스트라(registrar)에게 제공할 것이다.

* 레지스트리(registry) 운영자는 레지스트리 데이터베이스의 완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정책이행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 레지스트리(registry) 운영자는 고객서비스를 모든 레지스트라(registrar)에게 제공해야한다.

* 중앙 저장소에 있는 레지스트리(registry) 데이터를 복사함으로써 레지스트리 정보는 auDA가 관리하는 중앙 데이터 등록부에서 나올 것이다.

* auDA는 레지스트리(registry) 운영자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표준, 데이터 프로토콜, 보안 및 서비스 수준의 요건을 만들 것이다.

* auDA는 재난복구계획(disaster recovery plan)을 발전시켜서 .au 도메인 및 연관된 하부구조를 보호하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 두 사업영역의 운영에 있어서 확실하고 효과적인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레지스트리(registry) 운영자는 또한 레지스트라(registrar)로써 운영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3) 권고사항 - 레지스트라(registrar)

* 레지스트라 서비스 제공은 auDA에 의해 관리되는 인가 과정을 통해 경쟁적이 될 것이다.

* 레지스트라는 직접적으로 또는 그들의 재판매자를 통해 등록자에게 판매 및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 레지스트라는 모든 2LDs(폐쇄적인 2LD은 예외가 될 수도 있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것이다.

* 레지스트라는 독립적인 인증을 요구하는 비객체지향적 정책(non-objective policy)으로 정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 하나의 레지스트라(registrar)만 있는 폐쇄적인 2LD 안에서 레지스트라(registrar)는 모든 정책 순응 기능(all policy compliance functions)을 행할지도 모른다.

* auDA는 레지스트라(registrar)에게 최소한의 조건을 부여할 것인데,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와 같은 고객 보호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 레지스트라(registrar)는 등록자의 이전과 불만 처리(complaints-handling)같은 이슈를 다루는 실행의 운영 코드를 발전시키고 준수할 것이다.

(4) 권고사항 - 재판매자(reseller)

* 재판매자는 고객 서비스를 등록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 레지스트라(registrar)는 그들의 재판매 행위를 관리할 책임이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등록자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될 것이다.

* 재판매자는 그들과 레지스트라(registrar)와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

* auDA는 레지스트라(registrar)가 그들의 재판매 동의에서 최소한 고객 보호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5) 권고사항 - 등록업자

* auDA는 기술적 표준, 데이터 프로토콜, 보안, 서비스 수준 그리고 조건부발효증서 (escrow: 매우 제한된 상황하에서 제 삼자에 의해 안전하고 독립된 장소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요구를 포함하는 합의된 기준에 레지스트라(registrar)와 레지스트리(registry)     운영자를 따르게 함으로써 등록자를 위한 충분한 고객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 모든 등록자들은 부가적인 요금 없이 auDA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것이다.

(6) 권고사항 - auDA를 위한 펀딩 모델

* auDA를 위한 자금은 도메인 이름 등록과 갱신에 대한 징세를 통해 주로 확보될 것이다.

* auDA는 기술적인 요구와 고객 보호를 관리하는 비용을 채우기 위해서 레지스트리(registry)운영자와 레지스트라(registrar)의 면허에 대해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 auDA는 또한 레지스트라 인증, 불만 처리, 분쟁조정 그리고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실비차원(cost-recovery basis)에서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 auDA는 그 예산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시행할 것이고 그 결과는 공적으로 접근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7) 권고사항 - 수행 전략

* auDA는 건전한 상업적 관행을 따르고, 과도기에 .au도메인의 완결성과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다.

(8) 권고하는 경쟁모델

패널은 도메인 이름서비스 산업에 있어서의 다섯 가지 수준의 경쟁적 행위들을 밝혀 냈다:

(a) 정책결정기관(Policy Authority) - 주어진 도메인에 대한 할당 규정과 도메인 이름의 적격성(domain name eligibility)을 결정하고 거버넌스, 규제 및 집행 기능들을 수행한다.

(b) 레지스트리(Registry) - 도메인 이름 계층구조에 대한 매스터 데이터베이스(master database)의 유지, 상응하는 공공정보서비스의 제공, DNS 네임서버의 유지, 그리고 레지스트라에 대한 고객서비스의 제공을 한다.

(c) 레지스트라(Registrar) - 등록자나 재판매자를 대신하여 데이터를 레지스트리에게 이전시키고 등록자나 재판매자에게 고객서비스를 제공한다.

(d) 재판매자(Reseller) - 도메인 이름 서비스를 판매하고, 등록자에 대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술적 도메인 이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레지스트라를 이용한다(레지스트리와 상호작용하지는 않음).

(e) 등록자(Registrant) - 도메인 이름 허가증 소유자, 도메인 이름 허가 신청자, 그리도 그들의 에이전트를 포함한다.

출처:

auDA Competition Model Advisory Panel (May 2001). Second Report for Public Consultation:
Recommended Competition Model for the .au Domain Space.
[on-line] http://www.auda.org.au/panel/competition/papers/publicreport2.html

번역/정리 : 오정호 (CIGS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