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dt.org/testimony/010208davidson.shtml

ICANN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메인 이름 관리를 향하여

발표:

행정 이사 JERRY BERMAN
부이사 ALAN B. DAVIDSON
민주주의와 테크놀러지를 위한 센터(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http://www.cdt.org

발표장소:  

에너지 및 재정 위원회
텔레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회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SUB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2001년 2월 8일


요약

발언(speech), 상업 그리고 시민의 담화를 발전시킬 것이라는 인터넷의 장밋빛 약속은 그것의 개방성과 탈집중화되어 있는 본질에 기인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ICANN의 중앙집중적인 관리는 양날의 칼과도 같다. 다시 말하면, 상향식 인터넷 자기관리(self-governance)의 가능성과, 새로운 중앙 권력에 의한 검증 없는 정책 만들기(policy-making)의 위협, 등 두 가지를 모두 나타낸다는 것이다. 새로운 일반 최상위 도메인(gTLD을 만들기 위한 ICANN의  최근 활동 모습은 개방과 경쟁으로 나아가는 환영할만한 단계이다. 그러나 ICANN이 그 gTLD를 선택하는데 취했던 과정에서는 결점이 많이 발견되었고,  ICANN이 더욱 광범위한 투명성, 대표성 그리고 합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함을 증명했다.

민주주의와 테크놀러지를 위한 센터(The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CDT)는 온라인 상에서 경쟁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분과위원회(Subcommittee)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환영한다. CDT는 비영리 단체로써, 시민의 자유와 민주적인 가치를 인터넷 상에서 실현하는데 헌신하는 공공 이익을 위한 단체이다. 우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익, 그리고 공공의 목소리를 보호하려는 개방적이고 대표성을 갖는 관리 메커니즘을 옹호하는 사람들로써 ICANN 활동에 참가해왔다.

우리는 우리의 증언(testimony)을 통해 네가지 주된 요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ICANN의 결정, 특히 새로운 gTLD의 선택에 관한 것들은, 폭넓은 공공적 관심사의  이슈들을 제기한다. - ICANN은 순수하게 기술 협동 단체라는 것을 표명하고 있지만, 인터넷 상에서의 통제라는 거대한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적인" 결정 중의 많은 것들이 광범위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ICANN이 이용한 방법에 의해서) 신규 gTLD를 선택하는 것은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경쟁성에 영향을 준다. ICANN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심지어 표면적으로는 아예 원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gTLD 선택 과정은, ICANN이 그 임무 혹은 위임받은 역할보다 더욱 광범위한 정책 기반(policy-based)의 결정에 관여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gTLD를 선택한 ICANN 위원회와 관리구조는 공공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 -gTLD 선택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야할 질문은, 이 결정을 내린 단체가 충분히 체계적이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다. gTLD를 선택한 이사진에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ICANN 위원회의 회원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고, 적절한 위원회의 선택과 구성에 대해 ICANN 내부에서 진행된 논의도 없었다. ICANN을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적 이해관계들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 gTLD 결정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ICANN이 새로운 gTLD를 뽑는 절차에는 결점이 있었다 - 50,000 달러의 반환되지 않은 신청 비용과 엄격한 표준안이 비상업적인 신청자들에게 높은 장벽이 되었으며, 지원자 기업군을 거대 기업들로 집중시켰다. 적은 수의 초기 도메인만을 만들겠다는 "testbed"의 개념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객관적인 기준을 통과한 대상들 중에서 그 등록수를 줄여 오히려 덜 객관적인 표준안을 등록시키는 불공정한 선택이 일어나기도 했다. ICANN은 그 마지막 결정에서 거의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했고, 결정은 임의적인 것으로 비추어졌다. 탄원 과정은 급박했고, 사후적이었다,  또한 최종 계약 협상에서의 선택 투명성은 단지 최소한의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 측면에서 볼 때, gTLD 의결사항을 무효화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에 맞는 것이 아니다. ICANN은 그 선택 과정과 관리 모델을 바로잡아야 하며, 의회와 상무성은 이 개정을 감시 해야한다. - 그 선택 과정에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gTLD는 필요하다. 신규 gTLD의 신속한 도입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관심과, ICANN의 전지구적 관심집중에 행하여진 미국의 개입에 의한 폭력은, 미 상무성이 gTLD 결정과정 전체를 다시 고려하는 것의 행보의 장점보다 그 의미가 크다. 어느 정도까지, 상무성과 미국 의회는 gTLD 선택이 더 객관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하고, 그것을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ICANN의 구조와 임무를 개혁해야 한다.

ICANN의 기초 문서에 따르면, 핵심적인 인터넷 기능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국제적, 비정부적, 상향식, 합의지향 방식, 그리고 자기 체계화하는 조직구조를 고집했다. 개방성과 잘된 관리 그리고 지구적인 네트워크 상에서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비전에 대한 약속이었다. 오늘날, 그 약속은 위협받고 있다. gTLD 선택 과정이 보여주듯이, ICANN이 기술적인 협조의 기능에 정책결정 기능이 결합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의 심각한 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ICANN의 의결은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본질을 거듭 주장하고, ICANN 결정 안에서 공공의 목소리가 충분히 대표될 수 있게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1. 특히 신규 gTLD 선정 등, ICANN의 결정은 넓은 공공 관심의 이슈를 제기한다.

대중과 정책 결정자들은 ICANN과 새로운 gTLD 결정 사항에 대해 관여를 해야 하는가? 오늘날 그 대답은 "그렇다"다.

ICANN에는 두가지 경쟁하는 비전이 있다. 하나는, ICANN이 인터넷에 있어서 전지구적으로 인터넷에 관한 정책을 만드는 방법으로써 중앙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기능 관리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세계 정부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ICANN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단체이고, 공공 이익이 되는 직접적인 기술적 이슈에 대해 나날이 지루한(boring) 결정을 하는 협동 위원회나 기술 표준 단체로서의 기능만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ICANN은 이 두 가지 사이의 어딘가에 있고, 최소한 앞으로도 어느정도까지는 공공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 같다. 왜 ICANN이 공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최소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ICANN은 광범위한 정책 결정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 분산된 전지구적 인터넷 상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엄청난 개방성을 가진다 -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 경쟁 그리고 혁신을 제공하는 특색이 있다. 이러한 분산된 세계에서 ICANN은 핵심적인 중앙 집중적 기능을 감독한다: 그것은 바로 고유한 이름과 주소의 조정이다. 이러한 규칙 아래서, ICANN은 인터넷 활동에 대해 상당히 영향력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ICANN은 이미 모든 도메인 레지스트라(Registrar)에게 트레이드마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정 방식의 정책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ICANN의 권한에 대한 점검 없이, ICANN은 다른 요구나 심지어 내용 규제를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현재 ICANN 위원회가 정책 결정 같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권한에 대해 아무런 점검이 없다면 더욱 강한 권력을 가진 미래의 ICANN은 그 권한을 억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심지어 ICANN의 한정된 기술적 결정도 광범위한 정책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 "기술적인" 결정은 종종 더 광범위한 효과를 가진다. gTLD 공간을 넓히는 것, 어떤 레지스트리가 국가 코드로 인식되는지를 고르는 것, 혹은 새로운 ccTLD 도메인이 선임되었을 때 인식하는 방법을 고르는 것 등, 모든 것들은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연관을 가진다.

신규 gTLD상에서의 소비자와 자유로운 표현

오늘날, 도메인 이름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곧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메인 이름은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고,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돕는 단서가 된다.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CDT의 개관,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당신의 자리 : 도메인 이름 시스템으로의 안내(your Place in Cyberspace : A Guide to the Domain name System.)"를 참조하시오.) 도메인 이름 시스템은 궁극적으로 온라인 상에서 내용을 배열하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재배치되기도 한다. 그러나 당분간,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흥미를 돋우는 도메인 이름은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로 발표되고, 보여지는 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여겨진다.

신규 gTLD의 생성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최근의 gTLD 이름 공간, 그리고 특별히 .com 공간은 이미 가득 차있다. 가장 선호되는 이름은 2차 시장에서 상당히 큰 돈으로 경매된다. 한정적이고 의미 있는 새로운 이름을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게다가, gTLD 상에서의 차별화 방식의 부족은 트레이드마크와 지적 소유권 문제를 발생시킨다: United Airlines와 United Van Lines, 둘 다 "united.com"을 가질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다.

신규 gTLD에 대한 ICANN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만약에, 다른 점에서는 동일한 제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ICANN은 새로운 gTLD .democrats를 만들어내려고 했었지만 .gop를 만들기를 거절했고, 혹은 .catholic은 더하고, .islam을 더하는 것은 거절했다. 어떤 발언(speech)이 온라인 상에서 선호되는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선택이 행해질 수 있다.

더욱이, CDT는 어떤 표준안을 따라 등록해야 하는 현행 .edu나 신규 gTLD인 .museum같은  "제한된" 도메인의 생성이 이름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을 관리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계급을 생성할 것이라는데 대한 염려가 있다. 오늘날, .com이나 .org 같은 개방된 gTLD에 접근하는 것은 사업 모델이나 전문적인 면허 등 어떤 증명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혁신과 표현을 이루어 낼 수 있게 한다. 누가 합법적인 사업, 연합 혹은 인권단체라고 누가 결정한다는 하는가? CDT는 gTLD의 개방과 제한, 두 가지 모두에 대한 다양성을 요구하며, 그리고 제한된 도메인의 충돌(impact)을 감독할 것이다.

gTLD에서 인공적인 희귀성(artificial scarcity)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다. 많은 신규 gTLD를 Root에 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은 광범위하게 알려졌다 - 아마도 몇 천개의 혹은 몇 만개가 가능할 것이다. 객관적인 기술적 표준안 없이 gTLD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잡을 야기한다 ; 또한 이는 비 상업적인 출판이나 가장 선호하는 공간을 점유할 수 없는 작은 사업체의 발언(speech)에 대해 잠재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환경 아래서 어떤 gTLD가 생성될지를 결정함으로써, ICANN은 온라인 상의 발언을 통해,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역할을 가지게 된다.

신규 gTLD를 더 천천히 배치하기를 요구하는 근거 있는 염려가 많이 있다. 몇몇의 사람들은 많은 신규 gTLD를 추가시키는 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인터넷의 안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표한다. 트레이드마크 소유자는 새로운 공간의 다양함 속에서 그들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또한 더욱 염려하고 있다.

CDT는 이러한 염려들이 신규 gTLD의 단계적인 "개념 증빙"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지지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소비자 이익은 처음 만들어지는 신규 TLD들과 그에 뒤따라서 만들어질 수많은 도메인의 빠른 도입으로 인해 가장 잘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계적 "개념 증빙" 전략은 ICANN에 의해 받아들여졌지만, 중요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 ICANN이 많은 신규 gTLD를 첨가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몇 몇 개를 추가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합법적인 후보자들 사이에서 정책에 관련된, 그리고 아마도 임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gTLD가 공평하고 객관적인 표준에 기초하고, 그러한 표준의 공정한 적용, 그리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결정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공평하다고 인식되는 과정을 통해 배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ICANN이 신규 gTLD를 선택하는 첫 과정에서는 결점이 매우 많았다는 것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들이 많다.

2. gTLD를 선택한 ICANN 위원회와 관리 구조는 공공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했다.

gTLD 결정을 평가하기 위한 첫단계 - 이 결정을 만든 단체가 충분히 체계화되고 대표성을 갖는가? ICANN의 관리 그 자체는 계속 이어지는 논쟁적 이슈이다. ICANN을 포괄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ICANN의 결정사항에 의해 영향 받는 모든 이해단체들에 대해 충분한 대표성을 갖는데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 gTLD 결정사항의 합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ICANN 조직은 많은 이익관계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

인터넷 사용자 커뮤너티의 회원들과 사용자 이익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종종 ICANN 안에서 제대로 대표되지 못한다. 주된 결정들이 많이 내려지는 ICANN의 실제적인 미팅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며, 지구적 포괄성이라는 훌륭한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나, 실제적인 참여와 연관된 비용은 많은 NGO들과 공공 이익 옹호자들에게 장애가 되고 있다.

CDT의 경험은, ICANN 커뮤너티가 사려 깊은 의견과 주장에 대해 수용적이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협조적이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경우에, 그러한 노력은 단지 ICANN 안에서 공공의 목소리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계속 해온Markle Foundation의 지지를 통해서만 가능해왔다. 우리는 Ford Foundation으로부터 또한 더욱 큰 원조를 받아왔다. 이러한 보조금은 CDT에게 ICANN 활동, 교육적, 시민 자유 혹은 자유 커뮤너티의 이익 조합들이 잠재적으로 할 수 없는 활동들에 따르고 참여할 능력을 제공했다.

ICANN의 상향식 구조는 공공의 참여에 대해서는 불완전한 방법만을 제공한다. ICANN은 명시적으로 몇 몇 상업적 이익에 대한 대표성을 제공하는 반면,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ICANN의 결정 안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을 적절하게 대표하는 것에는 실패한다. 개인 참여를 위한 주된 배출구- General Assembly of the Domain Names Supporting Organization-는 점점 더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비상업적인 조직들은 NCC라는 조직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단지 세 개의 지지 조직 중 하나를 구성하는  일곱 개의 단체 중 하나일 뿐이다.

ICANN의 위원회 이사들은 공공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대변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대표성에 의한 다른 조직들이 부재한 가운데, 공공의 투입을 위한 주된 배출구는 위원회의 아홉명의 일반 (At-Large) 이사들이다. 이 9명의 이사들은 광범위한 At-Large 멤버쉽을 통해서 선출되었지만, 선거 메카니즘과 심지어는 At-Large 이사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엄청난 논쟁이 있어 왔다. 9명의 At-Large 이사들 중 단지 5명이 지금까지 선출되었으며(그렇지 않으면 자리는 예정된 이사들로 채워졌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다섯도 11월 gTLD를 결정하는 시점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CDT, Common Cause 와 Carter Center는 강력하게 모든 9명의 At-Large 자리를 가능한 한 빨리 채울 수 있는, 널리 대표성이 강하고 공정한 메카니즘을 주장한다. 지난 3월, CDT와 Common Cause는 제안된 "간접선거"가 충분하게 대중의 목소리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ICANN의 선거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준비했다.  ICANN은 민주적인 직접선거를 더 많이 할 것에 동의했다. (작년 10월 열린 것처럼) 그러나 9명의 At-Large 이사들 중 오직 5명에 대한 선거에 의한 선출과정을 얻어낼 수 있었고, 그 과정에 대한 연구가 뒤따랐다. CDT는 최근 국제적 연구과정, NGO와 Academic ICANN Study(NAIS), 작년의 선거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6월 ICANN에 차기 이사 선택에 관한 제안을 할 것이다.

그 동안, 현재의 위원회에서 적절한 공공 대표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gTLD 결정을 관장할 이사를 뽑는데 있어서의 공공적 목소리의 향후전망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남아 있다.

ICANN은 상향식 협조과정에서 일탈했다.

ICANN의 기초 개념적인 문서, 녹서와 백서(Green and White Papers)에서는 ICANN의 관리 모델로서 "사적인 상향식(bottom-up) 협동"을 요구한다.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결정 도출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시도가 있어왔으나, ICANN의 권위는 보통 최상층부, 특히 단체의 19인의 이사회 회원들에게 있다. 지지조직(Supporting Organization)은 정책 생성과 동의 만들기에서 한정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점점, 최종적인 ICANN 정책이 ICANN 직원과 위원회 멤버들에 의해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위원회는 그 개념의 근본적인 결정적인 요소였던 동의 기반의 bottom-up 시행으로부터 멀어져버렸다.

3. 신규 gTLD를 선택하는 ICANN의 과정에는 결점이 많았다.

CDT는 ICANN에 의해서 선택된 어떤 특정한 gTLD나 레지스트리 운영자의 공적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우리의 초점은 ICANN이 이러한 도메인을 선택하는데 사용해 온 과정과 도메인을 사용하는데 있어 부과할지도 모르는 잠재적인 법칙에 있다. 다른 더 나은 과정을 적용했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또한 ICANN과 그 직원들이 추가되는 신규 gTLD에 대한 오랜 기간의 논쟁이 끝나는 시점에서, 아주 제한적인 기간 안에 이 최종적인 선택을 떠맡았다고 기록한다. 그들은 최소한 세 개의 경쟁적인 목적(개방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공정한 과정 ; 제안에의 순종과 위원회에 의한 선택 사이에서 두 달 내의 과정의 빠른 완료 ; 그리고 작은 수의 결승자들의 "개념의 증거" 목적)을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종종 과정상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양립할 수 없는 목적이기도 하다.

CANN은 이러한 제약에 직면하여, 개방되고 이해가능한 과정을 행하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하였다. 여기에는 적용에 대한 수백 페이지의 출판물과 제안에 대해 토론한 포럼의 생성을 포함한다. 이는 여전히 결점이 있고, 반 소비자, 반경쟁적인 영향,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선택 과정의 특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첫 표준안 - ICANN은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표준안을 출간하는 단계를 밟았다. 일반적으로, 표준안의 실질적인 영역은 ICANN 사용자 커뮤너티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지했던 객관적인 목표를 반영했다. 그러나, 표준안 그 자체는 모호하게 나타났고 그들의 궁극적인 적용은 잘 이해되지 못했다. 가장 중요하게, 그들은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기술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지원은 순수하게 객관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지도 않았다.

높은 지원 비용 - ICANN은 모든 gTLD 지원자들에게 반환 불가능한 지원비용으로 $50,000을 요구했다. 이러한 높은 비용은 많은 잠재적인 비상업적인 지원자들이 지원하는데 확연한 장벽이 되고, 비용을 투자해 볼 수 있는 커다란 조직을 가진 기업들로 지원자들이 편중되도록 했다. 이 이슈는 CDT에 의해서 요코하마 ICANN 위원회 미팅 때 제기되었고, 위원회는  비영리 혹은 비 상업적인 지원자를 위해 낮은 지원비용의 형식을 제공하는 것을 명확하게 반대했다. 더불어, 선택 과정은 복잡하고 미묘한 사업 계획, 법적 협의 그리고 기술적인 전문성 없이 지원자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였다. 강력한 지원 요청을 위해 필요했던 이러한 중요한 자격들은 커다란 재원을 요구한다. 매우 짧았던 지원기간을 감안할 때, 비상업적인 지원자들은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

위원회의 합법성 -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전히 그 합법성과 의사 결정 메카니즘에 관한 제도적인 도전은 ICANN에서 정책 수립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ICANN은 gTLD 결정이 완결된 다음에야 새롭게 선출된 At-Large 이사를 자리에 앉히는 이단적인 단계를 밟았다(그 이전 년도에는 미팅 시작 당시 새로운 위원회 회원이 그 자리에 앉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원들은 신규 gTLD 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있지 못하다는 주장은 틀린 말이다. 전체 ICANN 커뮤너티는 gTLD 논쟁에 심도 깊게 초점을 맞추었고, 새로운 위원회 회원들은 공공 발표에서 그들이 이 이슈에 아주 통달했었으며, 그들 각자는 가을에 gTLD의 뉘앙스에 대해 많은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 멤버들에 비해서 그들을 좀 더 전문가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강도 깊은 캠페인을 통과했다.

원자에 대한 평가 - ICANN 직원들은 외부 자문의 도움으로 받은 47개의 지원자에 대해서 그 표준안을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했었다. 출판된 보고서는 이 평가에 대한 유용한 안내를 제공했지만, Marina Del Rey 미팅 바로 전날에 출판되어 공공의 코멘트나 논쟁을 위한 기회가 거의 없었다. 지원자 각각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질문에 대답하거나 그들의 의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위에서, 보고서는 지원자의 약 절반정도가(23) 기술 역랑과 경제적인 생존가능성을 위해 그들의 객관적인 표준안을 따랐다는 것을 지적했다. 객관적인 기준을 맞추자, 위원회는 지원자의 숫자를 원래 희망했던 적은 숫자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른 표준안들을 상당히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

최종적인 임의적 선택 - 객관적으로 자격이 있는 많은 지원자들, 적은 수의 최종 gTLD에 대한 위임이라는 조건 속에서, Marina Del Rey에서 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은, 남은 표준안과 기타 새로운 표준안의 임의적인 적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 그리고 이들은 기술적인 기준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많은 것들이었다. 그 대신에, 이사들은 이름의 "발음"에 대한 개념, 지원자의 민주적인 성격, 혹은 표현의 자유의 확장 등을 참조했다. 이 범주들에 대해서 CDT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것들 중 몇 가지는 아주 주관적이고,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보고와 선택 후 책임성 - 현재는 위원회의 결정을 평가하거나 탄원하기 위한 중요한 객관적인 메카니즘이 부족하다. CDT는 그들의 논쟁의 장점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지 않지만, 위원회 미팅 이후 지원자들에 의해 모아진, 재고를 위한 8개의 청원서가 여러 가지 우려를 일으켰다. 게다가, ICANN과 선택된 지원자들 사이의 최종적인 계약 협상은 이용자 커뮤너티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법칙을 포함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투명성이 거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종합해볼 때, 이번의 신규 gTLD 선택과정은, 다음 선택이 있기 전에는 최소한 고쳐야 하는 심각한 결점을 포함한다. 중요한 점은, 그 과정은 어떻게 "순수하게 기술적인 조합 단체"와 "정책만들기 단체" 사이의 경계가 ICANN에 의해 쉽게 뒤집힐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ICANN에 의해 만들어진 선택은 표준만들기 과정이나 기술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심지어 ICANN의 "객관적인" 표준안은 경제적인 생존가능과 다양성 같은 사회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했다(이는 CDT가 지원하는 가치이나, 여전히 정책 선택을 나타내는 가치이다). 일단 이러한 "객관적인" 표준안을 적용하자, ICANN 위원회는 다른 정책 결정적인 접근을 하기를 망설이지 않았다.

4. 앞으로 나아가기 : ICANN과 gTLD 과정을 개혁하고자 하는 제안

위에서 요약했듯이, 신규 gTLD를 배치하는 ICANN의 과정상에서의 결정들은 대단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 문제들은 ICANN이 gTLD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방법들과 ICANN 전체의 구조에 대한 쇄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CDT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백서에 명시된 전망들(상향식 자기 조정기능을 갖추며, 온라인상에서 중심적 이름짓기 및 주소할당 기능을 담당하는 비정부적이고 국제적인 조합 단체의 생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여전히 믿는다. 상무성이 ICANN의 신규 gTLD 결정사항들을 여러번 재검토하고 변경을 하게 된다면, 전지구적 커뮤너티는 ICANN의 효용과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또한 우리는 주된 소비자 관심이 새로운 도메인의 빠른 출시에 있다는 것을 믿는데, 이는 상무성에서 행하는 APA에 기반한 gTLD 생성 규칙을 따를 때에는 엄청나게 지연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도메인에 대한 ICANN의 결정을 무효화하려는 주된 노력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신규 gTLD를 만드는데 사용된 ICANN 과정을 조사함과 동시에, 필요한 새로운 도메인의 빠른 생성을 주장할 것이다.

우리의 구체적인 제안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ICANN은 다음 신규 gTLD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용한 과정과 방법을 개혁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자세한 일련의 표준안을 출간하고, 그것에 더 많은 공적 코멘트의 기회를 부여하며, 더욱 개방되고 투명한 방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단계를 거칠 수 있어야 한다. ICANN은 정책 위주의 표준안을 멀리하고, 기술적인 장점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준안을 진척시키는 것을 시도해야 한다. 기준을 따르는 지원자들은 신규 gTLD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양성에 대한 장해물은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50,000라는 비용은 비상업적이고 비영리적인 참가자를 위하여 감소시키거나 없애야 한다.

。도메인 선택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더욱이, 도메인 네임에 대한 접근에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게 되는 많은 숫자의 "인가된" 혹은 제한된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접근에 대한 잠재적인 개방성, 경쟁력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함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ICANN의 관리 그 자체가 gTLD 과정에서 나타난다. ICANN은 주된 구조개혁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구해야 한다:

。제한된 임무 - ICANN의 임무를 기술적 관리 및 조정으로 제한해야 한다. 확실한 법률적 제한을 만들어내서, "사용자들에게 예약된 힘"을 정확하게 서술해야 한다. 이는 미국 시스템 하에서 권리장전과 기타 제도적인 제한들이 정부의 힘을 제한하는 것과도 같다.

。ICANN 에서 공중의 의견의 확대 - ICANN의 At-Large 멤버쉽과 선거에 관한 내부 연구는, 공공의 의견이 ICANN 결정 과정 안에서 반영되는 충분한 경로들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 확장된 재검토 과정과 상향식 관리 - ICANN은 위원회의 결정을 청원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내부의 재검토 과정을 세우고,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관리 모델을 추구해나가는 것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는 상무성과 의회가 최초 선택 결정에서 개입해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개혁에서는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다. 다른 국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그 인터넷 사용자와 사업체들의 필요가 ICANN에 의해서 보호되기를 바란다. 미국은 ICANN의 전지구적인 특성에 예민해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ICANN이 적어도 현재는 현행 루트 서버 시스템의 최종심급에서의 감독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며, 결국 ICANN이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해 발달하도록 해야 한다. ICANN이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개방성과 표현의 자유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국제적인 조정기구로서의 전망을 충족시킬 수 있으려면, ICANN은 공공의 발언력을 복원하고, 그 임무를 제한하며, 최초에 운영되었던 상향식 결정 원칙으로 복귀해야 한다.

 

출처 : http://www.cdt.org/testimony/010208davidson.shtml

번역/정리 : 이혜정 (CIGS 연구원)